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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기관 첫 업무보고 마무리…사학연금 고갈·공제회 운영 도마

교육부가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재정 고갈 우려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과도한 대의원회 운영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 31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2026-01-12 18:13
대학 재편 기준 없어 ...뒤섞인 구조조정에 '법인 매각설'까지 퍼졌다 [요동치는 대학]

운영 부실·재정난·기업 출연…대학마다 달랐던 ‘위기 대응’ 방식매각설 확산 배경엔 재편 방식 혼재…“절차·기준 명확화 시급” 지난 20년간 사립대 재편 과정에서는 통폐합, 법인 변경, 기업 출연을 통한 재단 재구성 등 서로 다른 방식의 구조개편이 병존해 왔다. 외형상 모두 ‘대학 재편’으로 불리지만 절차·요건·개입 주체는 크게 다르며, 대학의 재정 상황과

2025-12-16 06:00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김정겸 충남대 총장 "국가·지역 다양한 역할 요구…국립대학 재정지원 확대해야"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이 국립대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문발전이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김 총장은 1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 본관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국립대학이면 국립대학다워야 한다.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며 “문사철(문학·사학·철학)로 대표되는 비인기

2025-04-09 05:00
IBK기업은행, 인천대 창업지원단 입주기업 성장 위해 금융지원

IBK기업은행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웹케시와 ‘IBK경리나라를 통한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입주기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입주기업에게 △IBK경리나라 서비스 이용수수료 1년간 무료 지원 △세무･회계 교육 및 창업기업 지원책 제공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기업

2024-11-22 11:14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증가...기숙사 10곳 중 6곳 ‘현금’ 납부만 가능

올해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이 96.8%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30일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곳과 전문대 13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립대(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의

2024-10-30 12:00
‘깜깜이’ 사립대 적립금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앞으로 사립대학들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는 사립대학(법인)의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 의무화하고, 대학(법인)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도

2024-08-13 12:27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3년 연속 6조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인천시는 2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의 각 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등을 방문해 총 8건

2024-07-29 14:36
대학 전임 강의비율 4년째 ↓…사립대 수익용 재산은 감소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 및 전문대학 132개교의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2학기 기준 일반·교육대학 전

2023-10-31 06:00
“日대학 통폐합 ‘벤치마킹’ 필요…메뉴얼·법개정 관건”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 조건으로 대학 통폐합을 내건 가운데 교육계에서 일본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개혁을 벤치마킹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10일 오후 한국고등교육학회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퇴출 및 통폐합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남두우·김정호 인하

2023-05-10 14:00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를 보류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를 요구받은 것은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4일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에 대한 종합감사 최종 결과를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서울대 종합감사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뤄졌었다. 교육부는

2022-08-04 16:18
대웅, 서울대학교와 동물의약품 공동연구개발

대웅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동물의약품 공동연구개발 및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윤재춘 대웅 대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 한호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업은 동물의약품 개발, 중개연구 및 신약개발 전문 기업 설립 및 육성을

2022-06-23 10:40
[단독] 윤석열 정부 교육 국정과제 1호, ‘지역 대학 활성화’ 확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할 교육 분야 1호 국정과제가 ‘지역 대학 활성화’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인수위원회가 핵심 국정과제를 설정할 때도 공약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며 “그간 의견 수렴을 해온 것을 토대로 당선인의 공약인 지역균형 발전과 맞물려 이것(지역 대학 활

2022-04-07 12:42
단국대, 의대 교수 골프장 비용 부정 사용 적발

단국대가 의과대학 부속병원 교수들이 사용한 골프장 비용을 대학병원 운영비로 전액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3월 8일~26일 사학감사담당관 등 23명을 투입해 진행한 단국대 종합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단국대는 37건의 유형별 지적 사항이 발생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 A 씨는 대학, 법인의 정규직원으로 다른

2021-12-08 16:42
‘회계 투명성’ 강화 사립대 5곳에 2년간 20억 준다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립대학 법인 5곳을 뽑아 2년간 2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학 혁신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학 혁신 지원사업은 4년제 대학을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법인 5곳을 선정해 법인당 2년간 평균 20억 원을 지원

2021-04-19 16:00
[위기의 대학들③] 자산 효율화도 양극화…“정말 어려운 곳 지원해야”

서울과 지방 대학 간 자산 효율화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지역 대학은 서울의 주요 사립대보다 재정 건정성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청 지역 B 사립대 총장은 3일 “주요 사립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고 출연 재산 등 처분할 자산도 많기 때문에 현금보유도 일부 대학에 몰릴 수 있다”며 “대학

2021-02-04 04:00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 전문대교협회장 연임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이 1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제2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연임에 성공한 남 회장은 2002년 대구보건대 총장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회장과 전문대교협 수석부회장

2020-09-01 17:06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 2030년까지 25%까지 늘린다

교육부가 현재 17%인 국립대 여교수 비율을 2030년까지 사립대 평균 수준인 25%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의 후속 조치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2030년 전체 대학 교원(교수)의 특정 성별 비율이 7

2020-07-14 10:32
[단독] 교육부장관이 직접 지정 한다…사립대 외부회계감사기관 방안 ‘재추진’

교육부장관이 사립대학 외부회계감사기관을 직접 지정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그동안 벌어졌던 사학법인들의 형식적인 외부회계감사를 막자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교육당국도 사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

2020-01-10 11:00
‘여성 박사는 38%, 교수는 15% 불과’…국‧공립대 교수 25% 女 임용한다

현재 15%에 불과한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중이 최소한 25%까지 늘어난다. 국·공립대학교 여성 교수 비중을 늘리기 위해 교수 임용시 양성평등 실적을 매년 평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향후 국·공립대가 교원 임용시 한쪽 성별이 4분의 3 이상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담을 예정이다.

2020-01-0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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