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을 없애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결정한 2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갖고 생활규제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 결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고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한 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소상공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대형마트의 휴일ㆍ새벽 온라인 배송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과 온라인ㆍ중소상인들이 대립하며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는 지난 2월 지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통업계 올가미로 통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국민들이 사실상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업계는 "골목상권 최후 보호막을 없애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 10’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서울고법 행정8부(장석조 부장판사)가 지난 12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에서 원고인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18일 재래시장의 생존권이 중요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남아있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