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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금감원,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우려 점검⋯일부 판매설명 '미흡'

변액보험 판매 급증 속 불완전판매 우려 점검자산운용 방식·위법계약해지권 설명 미흡 확인 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판매 우려를 점검한 결과, 생명보험사의 모집 절차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일부 항목에서 자산운용 방식과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4일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변액보험 판매 미스터리쇼핑 결과

2026-03-24 06:00
기초연급 수급자 10명 중 4.5명 ‘비빈곤층’…수급범위 과감히 조정해야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도 노인 빈곤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중산층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재원을 줄여 저소득 노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

2026-03-24 05:00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5세대 실손 비용절감 효과 높지만도수치료 등 보장한도 5분의1 급감검사 잦은 환자들엔 불리한 구조 다음 달 출시될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두고 가입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반값 보험료’라는 강력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보장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2026-03-24 05:00
SNT그룹, 모티브 중심 '로봇·공작기계' 재편…스맥 지분 전량 이전

SNT홀딩스가 보유 중이던 스맥 지분 전량과 자회사 SNT로보틱스 지분을 SNT모티브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그룹 내 사업 구조 재편이 본격화됐다. 단순 지분 이동을 넘어 로봇·자동화·정밀기계 사업을 모티브 중심으로 통합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SNT홀딩스는 23일 공시를 통해 스맥 지분 931만3140주(13.65%) 전량을 SNT모티브에 이전하

2026-03-23 18:48
구로구, 안양천‧도림천 제방길 올해도 벚꽃 명소로…개화 앞두고 정비 완료

왕벚나무 개화, 평년보다 5일 빠른 내달 3일께 예상 서울 구로구가 안양천과 도림천 제방길 일대 왕벚나무 개화를 앞두고 환경 정비를 완료하며 본격적인 봄 나들이객 맞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구로구는 올해 안양천과 도림천 일대 벚꽃이 평년보다 약 5일 빠른 다음달 3일 전후 개화해 2주일가량 꽃을 피울 것으로 전망했다. 안양천‧도림천 제방길 일

2026-03-23 18:16
서학개미 유턴 카드 ‘RIA’ 출격…국장 복귀 물꼬 틀까

해외주식 팔아 국내주식 1년 보유하면 양도세 감면증권사 이벤트 경쟁 본격화 해외주식에 머물던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가 본격 출시됐다. 그간 미국 등 해외시장으로 향했던 서학개미 자금의 흐름을 국내로 되돌려 고환율 부담을 낮추고 증시 수급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세제 혜택을 앞세운 이번 제도가 실제로 해외

2026-03-23 18:00
미·이란 전쟁, 긴장 최고조…코스피 5000선 사수 시험대 되나

미국과 이란의 전쟁 긴장감이 최고조 달하는 국면에서 코스피 지수가 직전 저점을 다시 확인하는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375.45포인트(6.49%) 하락한 5405.75에 거래를 마치며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지난주 전쟁 진행 상황에 따라 1거래일 만에 280(3월18일) 넘게 올랐다 160(3월19일)

2026-03-23 18:00
비즈니즈석은 기본·F1 관람도…소비 양극화에 ‘초럭셔리 여행’ 열기 후끈

공항 아닌 집에서 시작⋯이동까지 설계한 초고가 여행 경쟁크루즈·전세기·F1까지 '경험 확장형' 프리미엄 상품 잇따라 고환율과 경기 둔화 속에서도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초고가 여행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며 여행 소비의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이동 편의부터 숙박, 콘텐츠, 체험까지 전 과정을 고급화한 상품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요층을 중심으로 '초럭

2026-03-23 18:00
송파구, 주민과 함께 겨우내 묶은 때 ‘싹쓸이’한다…24일 봄맞이 마을 대청소

서울 송파구가 봄을 맞이해 3월 한 달간 골목골목 묶은 때를 제거하기 위한 ‘봄맞이 마을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청소에는 동 주민센터의 직능 단체, 통ㆍ반장, 골목길 자율 청소조직, 지역 상인, 공무원 등 주민 3000여 명이 참여해 관내 27개 동 전역에서 일제 정비를 진행한다. 송파구는 청소 차량을 집중 투입해 3월 들어 증

2026-03-23 17:51
방미심위 상임위원에 김우석 위원 선출…1기 집행부 완성

두 차례 선출이 불발됐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우석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이로써 방미심위 1기 집행부가 완성됐다. 23일 방미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추천 몫 상임위원으로 김우석 위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상임위원 선출 안건 표결은 찬성 6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2026-03-23 17:48
[채권마감] ‘중동확전발 패닉’ 국고3년·기준금리차 레고랜드사태 이후 최대

통안2년물 20.9bp 폭등, 이창용 총재 빅스텝 시사했던 2022년 9월 이래 최대폭국고10년·3년간 장단기 금리차 20bp대 중반까지 축소, 11개월만 최저미국 이란 전쟁 격화·매파로 돌아선 주요국 중앙은행·매파 신현송 지명도 영향트럼프 언급한 24시간 주목 속 전황 지켜볼 수밖에 채권시장이 패닉장을 연출했다(금리 급등). 통안채 2년물부터 국고채 3

2026-03-23 17:40
기후부, 제련잔재물 미처리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 조건 가운데 제련잔재물 처리를 마치지 못해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말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했다. 처분 사유는 제련잔재물 미처리다. 과징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처

2026-03-23 17:31
금값 7.9% 폭락…전쟁 격화에도 안전자산 '금' 흔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격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이 급락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금시장의 금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7.87% 내린 1g당 20만85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중동발 위기 이전인 지난달 말 1g당 23만9570원 수준이었던 국내 금 시세는 전쟁 발발 직후 25만2530

2026-03-23 17:17
M7·S&P500 ‘디커플링’…빅테크 재부상 신호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②]

연초 AI 버블 우려 빅테크 부진전쟁 이후 상황 역전실적 탄탄·풍부한 현금 기술기업 ‘방어주’ 부각 이란 전쟁 이후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대형 기술주와 증시 벤치마크인 S&P500지수의 움직임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증시를 함께 끌어온 ‘매그니피센트7(M7·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과 S

2026-03-23 17:12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글로벌 주가지수 10%↓…美 낙폭은 절반 수준에너지 생산국·안전자산 프리미엄 재부각신흥국 채권 가격 4.5%↓…연초 기대 반작용 중동발 전쟁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탈미국’ 기대를 무너뜨렸다. 해외 증시는 물론 신흥국 채권까지 동시에 급락하며 자금 흐름이 급반전됐다.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 금리 인하 기대 후퇴가 겹치면서 미국을 벗어나려던 자금

2026-03-23 17:09
과기정통부, ‘피지컬 AI 통합 플랫폼’ 공개…수억 원대 외산 공장 솔루션 대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을 세계 피지컬 AI 선도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을 제시하고 기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23일 과기정통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외산 솔루션에 의존하던 제조공장을 국산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피지컬 AI 통합 플랫폼’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

2026-03-23 17:06
위기마다 손 보태온 오뚜기...“임직원 봉사활동 시간 2만시간 넘어”[CSR, 기업의 온기⑪]

유통·소비재 기업은 고객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난다. 자체 매장에서, 복합몰에서, 때론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 공간에서 선보인 제품 하나하나는 소비자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이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은 단순한 ESG 경영 전략을 넘어 소비자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여는 기폭제가 된다. 본지는 긴 겨울을 뚫고 따

2026-03-23 17:03
아시아증시, 트럼프 "최후통첩"에 급락⋯日 닛케이 3.5%↓

트럼프 48시간 최후통첩⋯긴장 확대무거웠던 中본토 증시도 3%대 급락브렌트유-WTI 스프레드 13달러 확대 23일 아시아 증시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최후통첩 여파로 일제히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재개방을 요구하며 이란 전력 시설 파괴를 경고하자, 에너지 공급 중단 우

2026-03-23 17:02
“‘중국(대만)’ 고쳐라”…대만, 입국신고서 표기 ‘남한’으로 맞대응 경고

이달 31일까지 답변 요구 대만 정부가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전자 입국등록표상의 국가명 표기를 ‘한국’에서 ‘남한’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지난해 도입한 온라인 입국 신청 시스템에서 ‘중국(대만)’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에 반발로, 이달 말까지 공식 답변이 없다면 해당 변경을 적용하겠다는 경고다. 23일 대만중앙통신에 따르면 린자룽 대만

2026-03-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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