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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나날이 전문화, 고도화되어 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기업이 모든 공정과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극히 비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협력업체(수급인)와의 분업 내지 도급을 통해 효율성과 전문성, 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필자의 말이 아니라 법원 판결의 일부이다. 이처럼 법원도 업무의 도급, 외주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2025-03-10 18:46
[특허, 톡!] 발명자 등록, 실질적 기여가 관건

휴대폰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액정과 버튼이 구별되는 긴 바(Bar) 형태였고, 이후 플립(Flip)형, 폴더(Folder)형, 슬라이드(Slide)형 등 다양한 형태의 휴대폰이 출시되었다. 2002년 국내 굴지의 휴대폰 제조사인 X사가 슬라이드형 휴대폰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협력업체인 Y사와 기구개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했고, Y사의 직원들이 개발을 담당

2024-11-06 17:41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고용유연화’가 요구되었다. 이때 근로자 파견제도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기업들의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불안, 차별 증대 등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파견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이슈가 대두

2024-08-12 05:00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가 최근 업황 침체로 가중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노-사 간 상생 결의를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건협은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 등 고용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윤학수 전

2024-07-08 15:41
지난해 '사상 최대' 임금체불, 올해도 증가세 지속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임금체불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체불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중 체불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체불액은 32.5%, 체불근로자(27만4

2024-04-18 15:57
"한신공영, 밥값 안 주고 철수했다"…식당 주인 하소연

용산구 한남동 A 식당 "식대 3000만 원 못 받아"한신공영 "하도급 업체 문제…지급 의무 없어" 한신공영이 시공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빌딩 건설 현장에서 직원들의 외상 식대 미지급 사건이 발생했다. 식당은 한신공영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신공영은 지급 의무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한남동 W

2024-03-04 07:00
7.8% 건설업 취업자, 임금체불 24.4% 점유…작년 체불액 50% 급증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2019년(1조7217억 원)보다 628억 원 많다. 전년과 비교해 체불액은 32.5%, 체불근로자(27만4532명)는 16.0% 증가했다. 지난해 체불액이 증가한 배경 중 하나는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다. 건설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 원에서 지난해 436

2024-02-06 14:30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사망 재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총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급사업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은 우

2023-09-21 12:04
"3분기 건설시장 부진 계속될 것"…주택시장도 저점 근접

건설경기 부진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건설시장 부진이 3분기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 따르면 최근 대부분의 건설 관련 지표가 하락세를 나타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정연은 특히 건설시장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이 최근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2023-07-04 14:01
삼부토건, 재작년 현장 사고로 영업정지 2개월…“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제출”

삼부토건이 ‘남양주 진접 3지구 공동주택현장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고 9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1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재작년 10월 14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삼부르네상스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체 소속

2023-01-09 10:59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관계기관, 변호사단체, 학계가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토론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거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노동법학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2022-07-08 17:11
제주항공, 혹서기 대비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안전점검

제주항공이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혹서기대비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시행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 김포국제공항에서 혹서기 정비와 운송현장 그리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

2022-07-03 09:22
[하반기 달라지는 것] '아프면 쉰다'…7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하반기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게는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

2022-06-30 10:00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지난 3월 경기도 부천 한 주차장에서 지붕 공사를 하던 노동자 A 씨가 추락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철강금속도금업 B 사의 C 대표 지시에 따라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며 사고를 당한 것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보고 종결했으나 A 씨의 유족들은 제대로 된 경찰수사로 사고의 책임 소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05-25 17:02
“공공 공사 10건 중 3건 이상 안전관리비 없어”…건설현장 ‘안전’ 문제 고조

58건 중 20건이 안전관리비 없어"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처럼요율 방식으로 적용, 활성화해야" 공공 발주공사 10건 중 3건 이상이 공사비에 안전관리비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관리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은 요율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2022-05-09 16:00
추락사고 낸 쌍용C&E 입장문 발표 “말할 수 없는 슬픔에 고개 숙인다”

쌍용C&E가 지난 21일 동해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치료를 받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 측에 사과했다. 이현준 쌍용C&E 대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회사는 사고 직후 전체 건설공사를 모두 중단했으며, 추가적인 안전점검도 했다”며 “사고 직후 대표집행임원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2022-02-22 12:04
경영계, 모호한 조항에 불만 여전…정부 "개정 검토 없다"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기업들에 법 시행에 앞서 이행 방안을 쉽게 풀은 해설서 등을 배포했지만 경영계는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기업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우선 중대재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주체인 경영책임자 범위가 애매모호하고,

2022-01-26 11:36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본격 시행된다. 이날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대표이사·안전담당이사)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안지켜 근로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은 기업의 문의가

2022-01-26 11:15
기업 안전관리 담당자 80%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처벌 과도해”

기업의 안전관리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처벌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D-7 최종 체크포인트 설명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웨비나(웹+세미나)를 통해 열린 설명회에는 전경련을 비롯해 코스닥협회 회원사 215곳의 실무자 434명이 참여했다

2022-01-20 16:00
청와대 "청소노동자 휴게실 설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

청와대는 청소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보장을 의무화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17일 답했다. 청원인은 "휴식권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적절한 휴게시설이 없어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열악한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한

2021-08-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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