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제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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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국가 최저임금이 기업 임금협상처럼…개선 논의할 시점"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왔고,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2024-07-15 11:34
[정책에세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발 좀 바꿉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이다. 세 차례 수정안 제시와 심의 촉진구간 내 최종안 제시에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올해도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노·사 모두 불만이 많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한 1.4~4.4%가

2024-07-15 10:41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노·사가 최저임금 도급제 특례에 이어 업종별 구분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약 37년간 유지해온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앞으

2024-06-25 15:55
[정책에세이]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수준만' 정합시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도 안 남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 논의하는 데 한 달을 썼다. 결론도 못 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도 어렵다.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전에 업종별 구분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2024-06-23 05:00
법정 시한 코앞인데…갈 길 먼 최저임금 심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법정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됐다.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는 법정 심의기한 이틀 전인 25일에야 시작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임위는 4차 회의까지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도급제 등 특례’를 논의했으나, 현재

2024-06-16 09:40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노동계와 경영계가 도급제 적용 최저임금 결정 여부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도급제 등의 최저임금을 시행령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놓고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내에서 별도 최저임금도 함께 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최임위가 아닌 시행령을 통해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1일 정

2024-06-11 16:56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노사관계 악화…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 불법 공장 점거 등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때 조합원의 노동조합 내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배상액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

2023-06-15 14:48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합병 등 파업으로 경영권 방해“불특정 다수 형사범 양산할 것”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유명무실

2023-05-24 06:00
둔촌주공 시공단, 타워 크레인 해체 연기…한숨 돌린 둔촌주공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해체 일정이 연기됐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7일 타워크레인을 해체하려던 기존 일정을 취소하고, 13일 이후에 결론을 내기로 결정했다.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잠정 연기한 것이다.

2022-06-08 18:17
공사중단 둔촌주공 사태 해결되나…서울시, 중재안 제시

40여 일째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중재안을 제시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0일 양측에 전달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27일 서울시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중재안을 살펴보면 갈등의 핵심인 ‘20

2022-06-01 15:24
당정 “국가균형발전사업 타이밍 중요…조기착공 위해 가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도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도권

2019-12-18 09:26
[부동산! e-증시]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인한 기회와 불확실성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도시정비사업 업계를 중심으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증권업계 연구원들 역시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추고,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상한제 효

2019-08-17 08:20
박용만 "남북경협 쉽지 않아…中 영향력ㆍ동질성 높은 동포 변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남북 경협이 예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높고 중국 동포의 동질성 또한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막연한 협력을 기대하기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16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북한경제 실상과 경협여건 컨퍼런스’에 참석해 “지난해 9월 평양과 북

2019-01-16 14:01
北 공부 나선 기업들…박용만 “남북 경협 녹록지 않아…中 변수”

기업들이 북한 경제와 남북경협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남북 경제협력 과정에서 중국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향후 남·북·중 3자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북한경제 실상과 경협여건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남북 컨퍼런스는 박용만 회장과 대한상의 회장단이 작년 10월 북·중 접

2019-01-16 10:00
개봉동 길훈아파트 주택재건축 시공사 재공고…내달 14일 입찰 마감

구로구 개봉동 길훈아파트가 시공사 선정에 다시 나섰다. 길훈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 16일 제2차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사업위치는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369-1, 312-38번지다. 시행면적은 9176m², 연면적은 3만4408.51m²다. 288가구(지하 3층~지상 15층, 4개동)로 건립계획이 세워졌다. 현장설명회는

2018-10-23 15:09
소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없다”는데 홍종학 장관 “중기·소상공인 가장 큰 혜택” 딴소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현장 홍보에 나섰지만 소상공인과의 상반된 현실 인식 차이만을 보여줬다. 홍 장관은 11일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의류 집적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

2018-01-11 17:19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한국토지신탁 사업대행자로 지정

동작구청이 12일 한국토지신탁을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대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에서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 흑석11 재정비촉진구역이 서울시에서 신탁사가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진출한 첫 사례가 됐다. 이는 한국토지신탁이 그 동안 조합원들에게 신탁방식의 장점으로 홍보했던 신속하고 투

2017-10-12 11:14
국토부, 보증심사 강화해 불법 하도급‧저가 낙찰 뿌리 뽑는다

저가 낙찰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할 경우 실질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 저가 낙찰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09년부터 건

2017-06-20 06:00
법원, "택시 기사 최저임금 줄 필요 없다"… 대법원 결론 주목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행수익을 가져가기로 한 택시기사에게는 최저임금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일반 택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1·2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같은 내용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8명이 금강운수를

2016-04-06 11:00
[2015 국감]"한중 FTA 건설분야, 중·뉴질랜드 FTA보다 못해...국내 건설사, 중국 경쟁서 불리"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우리 건설업계 측 핵심 요구사항 7개 중 2개만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한·중 FTA 심층연구에 따르면, 건설·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 업계는 면허기준 완화, 국내인력 자격경력 인정 등 7개 핵심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11일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2015-09-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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