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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여전"… 최근 4년간 교원 579명 적발
    "교단의 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여전"… 최근 4년간 교원 579명 적발
    최근 4년간 전국에서 579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면허취소 수준의 중대한 위반이었지만, 대부분은 정직 처분에 그쳐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생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교원이 법을 어기고도 다시 교단에 서는 현실은 제도의 관용이 낳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2025-10-29 14:36
  • IB 임원이 공개매수 정보 흘려 20억 부당 이득…NH투자 압수수색
    IB 임원이 공개매수 정보 흘려 20억 부당 이득…NH투자 압수수색
    "주가조작은 패가망신"…합동대응단 2호 사건호재 전후 금전거래 빈번…차명계좌 이용 의혹도"미공개 정보이용도 중대 범죄…엄중 처벌·제재" 금융당국은 투자은행(IB) 고위 임원이 공개매수 정보를 주변에 전달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NH투자증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
    2025-10-28 14:28
  • 국민의힘 “최민희, 화환·보도·직원 ‘3갑질’…내일 민주당에 공식 신고 방침”
    국민의힘 “최민희, 화환·보도·직원 ‘3갑질’…내일 민주당에 공식 신고 방침”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이른바 ‘3갑질’ 의혹(화환 갑질·보도 갑질·직원 갑질)에 대해 “공직윤리를 저버린 권력형 행태”라며 “내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공식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공적 책무를 망각하고, 국정을 사유화한 최
    2025-10-28 14:15
  • 19금 대화하는 챗GPT⋯결국 돈 때문?
    19금 대화하는 챗GPT⋯결국 돈 때문?
    오픈AI가 챗GPT의 일명 19금 대화와 욕설, 자극적 표현 등이 포함된 고수위 대화를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윤리·규제 우려가 제기됐다.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까지 챗GPT는 욕설을 그대로 받아치거나 노골적인 성인 대화, 음모론적 대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
    2025-10-28 09:35
  • ‘국감 데뷔전’ 이억원·이찬진…부동산 정책·소비자 보호 등 개선 약속 [종합]
    ‘국감 데뷔전’ 이억원·이찬진…부동산 정책·소비자 보호 등 개선 약속 [종합]
    부동산 대책 혼선·다주택 보유 논란상호금융 감독 일원화 필요성 제기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형식화 우려금융당국 “제도 전면 개선하겠다” 부동산 대책의 혼선, 상호금융 감독 공백, 금융소비자보호 실효성 논란 등 금융당국 전반의 신뢰 문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정책 일관성과 소비자보호
    2025-10-27 18:11
  • 與 "장동혁 6채 실거래가인가"…국회의원 주택 전수조사 제안
    與 "장동혁 6채 실거래가인가"…국회의원 주택 전수조사 제안
    박수현 "6채 8억5천, 공시가면 도덕적 문제”국민의힘에 국회의원 주택 보유현황 공동조사 요구"10·15대책 비난 23건, 정책제안은 전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아파트 6채 보유 논란과 관련해 실거래가인지 공시가격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 국회의원 전체의 주택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나섰다. 박수현 민주
    2025-10-26 14:11
  • AI가 설계하는 ‘지수형 보험’, 기후위기 대응 새 해법
    AI가 설계하는 ‘지수형 보험’, 기후위기 대응 새 해법
    보험연 산학세미나…AI·PPP 결합한 차세대 기후리스크 모델 제시“'기준 리스크' 줄이고 보상 신뢰 높이려면 공공-민간 협력 필수” 기후재해가 상시화된 시대, 보험산업이 ‘AI 기반 지수형(Parametric) 보험’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24일 열린 보험연구원 제63회 산학세미나 ‘기후변화 리스크와 지수형 보험’에서 전문가들은 “기존 손
    2025-10-24 17:30
  • “근무일수 75% 위반” GH 노조 폭발… “A본부장, 더는 조직 이끌 자격 없다”
    “근무일수 75% 위반” GH 노조 폭발… “A본부장, 더는 조직 이끌 자격 없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동조합이 경기도 감사에서 8개월 동안 126건의 복무위반이 적발된 A경영기획본부장을 겨냥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근무일수의 75%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준법의식 결여 수준을 넘어 조직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24일 GH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성명을 통해 “A본부장이 카드 주말
    2025-10-23 12:21
  • 고가주택·갭투자·증여까지...부동산 정책 신뢰 흔들린다[10·15 대책 일주일]
    고가주택·갭투자·증여까지...부동산 정책 신뢰 흔들린다[10·15 대책 일주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경제부처 핵심 인사들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정책 설계자들이 갭투자와 시세 차익을 얻은 정황이 밝혀지며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2일 정부 공직자
    2025-10-22 18:21
  •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붕당 450년, 아직 끝나지 않았다…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붕당 450년, 아직 끝나지 않았다…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국가개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1575년, 조선은 사림파가 성리학적 명분과 인사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으로 분열되면서 붕당시대를 열었다. 올해는 이로부터 4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붕당(朋黨)'은 본래 '같은 뜻을 가진 벗들의 결사'를 의미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말싸움이 칼싸움이 되고, 논쟁이 숙청으로 번졌다. 그러나 불행히도
    2025-10-22 06:00
  • [기고] ‘어쩔수가없다’, 필연성을 버리고 얻은 것
    [기고] ‘어쩔수가없다’, 필연성을 버리고 얻은 것
    영화 ‘어쩔수가없다’에 대한 핵심적 비판은 주인공의 행위에 필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만수는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만수는 당장 가족이 굶어 죽을 극빈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다. 그가 잃어야 할 것은 넓은 정원에서의 바비큐 파티, 아내의 테니스 레슨, 넷플릭스 정기구독 등 중산층 라이프의 상징들이다. 그에겐 여전히 마트에서 일할 육
    2025-10-21 19:30
  • 지선 모드 ‘On’…與, ‘오세훈 때리기’ 본격화
    지선 모드 ‘On’…與, ‘오세훈 때리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사업인 ‘한강버스’에 집중 공세를 가하며 지방선거 모드로의 전환 속도를 높였다.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현역 프리미엄’을 흔드는 동시에, 23일 증인 출석이 예정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도덕성 논란까지 끌어올리는 ‘투트랙 견제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오 시장
    2025-10-21 14:48
  • 눈물 보인 최민희…딸 결혼식 관련 "기업·기관에 청첩장 전달 안해"[국감]
    눈물 보인 최민희…딸 결혼식 관련 "기업·기관에 청첩장 전달 안해"[국감]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18일에 진행된 딸의 결혼식과 관련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비판하자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박정훈 의원의 의도는 성공했고 제가 요즘 젊은이들 말로 긁혔다"고 밝혔다. 21일 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
    2025-10-21 14:08
  • 사법 족쇄 푼 김범수 "주가조작·시세조종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 되길"
    사법 족쇄 푼 김범수 "주가조작·시세조종 그늘에서 벗어날 계기 되길"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2025-10-21 12:01
  • 국힘 “부동산 폭정으로 민생 파탄…윽박지르는 규제중독 정부”
    국힘 “부동산 폭정으로 민생 파탄…윽박지르는 규제중독 정부”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중산층과 서민, 청년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의 재앙적 도박과도 같은 부동산 정책이 민생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서민의 사정을 외면한 막무가내식 아마추어 행정에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
    2025-10-21 10:13
  • 구윤철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고가·多주택 형평도 검토"
    구윤철 "보유세 낮고 양도세 높아…고가·多주택 형평도 검토"
    구윤철 부총리, 16일 동행기자단 간담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에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동결 효과'가 굉장히 큰데, (부동산을) 팔 때 가벼우면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가진 동행기자
    2025-10-19 12:00
  • 제1야당 대표의 국감 첫 주, ‘사법·안보·경제’ 3축 공세로 李 정부 조준
    제1야당 대표의 국감 첫 주, ‘사법·안보·경제’ 3축 공세로 李 정부 조준
    “법치 훼손·특검 남용·관세 실패”대여 전면전 메시지 강화·보수 결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감사 첫 주 사법, 안보, 경제 분야를 축으로 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며 이재명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법치 훼손, 특검 남용, 관세 협상 실패를 세 갈래 공격 축으로 삼은 이번 주 메시지는 ‘정책 대여전+보수 결집전’을 동시 추진한 대표적 투트랙 전략으로
    2025-10-18 07:00
  • ‘19금’ 챗GPT가 불러온 AI 윤리 문제…한국 도입 시 사전 규제 어려워
    ‘19금’ 챗GPT가 불러온 AI 윤리 문제…한국 도입 시 사전 규제 어려워
    오픈AI가 ‘성인용 챗GPT’ 도입으로 유료 구독자 확보를 노리는 가운데 19금 AI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AI 성적물에 대한 사전 규제 장치가 부재한 만큼 국내에 성인용 AI가 도입될 때 제도적 공백이 드러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샘 올트먼 오픈AI 14일(현지 시각) X(옛 트위터)를 통해 “12월부터 연
    2025-10-16 16:24
  •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안 돼…2심 다시< 이혼조정 8년 3개월 만에 원점 >‘盧 비자금 300억’ 뇌물로 판단法 “노 관장, 재산 기여분 아냐”2심 1년 5개월 만에 파기 환송위자료 20억은 원심 판결 확정‘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노태우→최종현 ‘300억 원’ 금전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
    2025-10-16 16:15
  •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 그대로노태우→최종현 ‘300억’ 금전 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물”국가 자금 추적‧추징 불가능하게 해“반사회성 현저…법의 보호영역 밖”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1조4000억 원 규모 재산 분할을
    2025-10-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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