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48건

최신순 정확도순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3년ㆍ심야운행 화물차 감면 2년 연장

친환경차와 심야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4-11-12 06:00
[단독] 전기차 내수 회복 시급한데…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올해 종료

전기차 고속도료 통행료 할인제도 올해 종료화재 사건 등으로 전기차 내수 판매 급감할인 종료에 업계ㆍ전기차 사용자 불만 확대국토부 "통행료 할인 연장 여부 검토 중" 전기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최근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면서 전기차 내수 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까

2024-10-28 16:40
개발사업 경관계획 심의 간소화한다…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과제 16건 발굴·개선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3분기에 발굴된 중요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2024-10-23 11:00
고속도로 통행료 내면 바보? 5년 새 미납 건수 55.1% 폭증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를 내면 바보가 되는 현실에서 미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1643만3000건에 달했다.

2024-09-18 09:10
추석 연휴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추석 연휴인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명절 기간(16~18일) 외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일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2024-09-10 14:45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과태료 법적 근거 미비로 1조6000억원 미부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과적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운행중지 및 분리운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과적차량의 99.6%가 과적 상태 그대로 도로를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적 근거 미비로 최소 1조600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일

2024-08-01 17:12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17일부터 화물을 제대로 안 묶은 화물차는 단속에 걸린다.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17일부터 6월까지는 1차로

2024-04-16 11:00
민주 "올림픽대로 전 구간 지하화"…'한강벨트' 공략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올림픽대로 전 구간 지하화'를 22대 총선 서울지역 공약으로 발표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로 고질적 교통체증·소음을 해소하고 시민의 한강공원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총선 격전지인 마포·용산·영등포·광진·동작 등 '한강벨트' 표심을 겨냥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총

2024-04-03 12:03
용인특례시, 경기도에 반도체 산단 지방도 확장·신설 요청

경기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지방도 321호선 등 4개 노선 9개 구간을 확장·신설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왕복 2차로의 지방도를 4차로로 확장해 적정교통량 초과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기존의 확장 구간과도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해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2024-03-28 16:00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관람료에 붙는 3% 상당의 입장권부과금이 폐지되고,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인하된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없어지고, 경유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2024-03-27 15:01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국토교통부는 올해(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2024-03-27 11:00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 실무 책임자들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청주지법은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

2024-01-24 21:22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요즘 전기자전거를 타

2023-11-04 08:00
추석 연휴 28일부터 내달 1일 자정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안 낸다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 오전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 1일 밤

2023-09-19 11:22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한 대의 자동차에는 반드시 운전사와 기관원, 기수 등 3명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6.4㎞/h, 도심에서는 3.2㎞/h로 제한한다. 기수는 낮에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의 55m 앞에서 차를 선도해야 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증기자동차가 등장하면서 마차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른바 ‘

2023-09-06 06:00
'1박 2일 불법 집회' 민노총 장옥기 위원장 구속 면해…法 "도주 우려 없어"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10시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 등 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는 주로 법리적인 측면을 다투면서

2023-08-21 22:05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지난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나선 두 단체가 이들의 도로점용을 불허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자 홍 시장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

2023-07-12 17:18
서울시, 도심서 노숙한 '건설노조'에 9300만 원 변상금 및 형사고발

서울시가 16일 밤부터 17일 아침까지 서울 도심에서 노숙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9300만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한다. 또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도 변상금으로 260만 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2023-05-17 20:30
대기업 본사 앞 가로막은 불법 천막시위…규제ㆍ제한법 시급

주요 기업 본사 앞, 고정시설처럼 난입해시위 목적 대신 취사ㆍ 창고 등으로 악용취사와 난방 등 대형화재 우려도 커져집회 소음 규제 강화…천막도 규제해야 집회와 시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불법 천막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요 기업 본사 건물 앞에는 불법 천막시위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실상 '고정 시설물'로 여겨지고 있다

2023-04-21 10:59
법원 "사유지여도 시민 통행하는 보행로라면 비과세"

사유지이더라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15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구청은 2018년 9월 IBK기업은

2023-04-17 09:35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