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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산은, HMM 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이유 없어본점의 부산 이전 추진 “노조 설득 과정”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가계부채 주범 아냐”예보, 금융사 추가적인 예보료율 부담 여력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HMM(옛 현대상선) 매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HMM의 적격

2023-10-24 16:30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2023-10-24 15:52
[국감 하고 잇슈] 날선 공방에 급 마무리된 행안위 전북도청 국감

2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안위 전북도청 대상 국감에서는 새만금 예산에 대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발언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고, 산자위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처음으로 국방위 국감에 참석했다. 행안위 국감

2023-10-24 15:34
나신평 “키움證, 올해만 2번째 대규모 미수금 발생…유의미한 실적 악화 우려”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인해 키움증권이 내부리스크 또는 영업기반 훼손으로 이어질 경우 유의미한 실적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키움증권은 지난 2분기에도 CFD(차액결제거래)와 관련해 국내 증권사 중 최대 규모인 약 800억 원의 충당금 손실을 떠안은 바 있다. 23일 나이스신용평가는 키움증권에 대해 "CFD 사태에 이어 위탁매매 관련

2023-10-23 16:31
[오늘의 국감] 오늘 국감도 ‘이재명·서울-양평도’...환노위선 이례적 여야 한목소리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두고 다시금 여야가 맞붙었다. 대검찰청 대상 법사

2023-10-23 16:07
[국감 하고 잇슈] 국감 중반전...‘의전비서관 딸 학폭·연금개혁’ 핫이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들어선 20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교육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인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됐고, 복지위에서는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위 국감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비서관 자녀 학교폭

2023-10-20 15:12
국회 산자위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정회…공영홈쇼핑 상임감사 정치활동 공방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정치활동을 둘러싼 공방 끝에 정회했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상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2023-10-20 12:23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국정감사 열흘째인 19일 국회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 전기요금 인상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R&D 예산 삭감 등을 비롯해 올해 59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R&D 예산

2023-10-19 16:32
분양가 고공행진에…아파트 '소형' 면적 선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치솟으면서 청약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고 있다. 중대형 평형 청약에 부담이 커지면서 알짜 평면을 갖춘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로 분양된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 가격은 1657만5000

2023-10-19 16:01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혔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은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문 정부

2023-10-19 15:04
임영웅 콘서트 암표가 500만 원? 콘진원 신고 받고도 조치는 ‘0건’

가수 임영웅의 2023 전국 투어 콘서트 ‘아임 히어로(IM HERO)’ 티켓이 순식간에 전석 매진된 가운데 암표 신고가 2년 새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웅 ‘아임 히어로’ 부산 공연 티켓은 19일 오후 8시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오픈된다. 앞서 임영웅의 서울과 대구 콘서트 티켓은 오픈 전부터 예매 사이트 서버가 다운됐고 동시 접속자 수

2023-10-19 13:14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국정감사가 한창인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자료 제출 공방에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

2023-10-18 15:08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개

2023-10-18 14:28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중앙지검장 "이재명 혐의, 한건한건 모두 구속사안"경기도 국감선 李 부인 법카·양평고속道 의혹 공방과방위, KBS·언론장악 논란 도마…野 피케팅에 파행도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경호 서

2023-10-17 15:53
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16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큰 폭으로 삭감된 국방 부문 연구·개발(R&D)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권 카르텔 등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K-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가

2023-10-16 16:17
귀금속점·호프집에서 법카 남용…산림조합 부패 도마에

법인카드를 귀금속점에서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심야시간에도 사용한 산림조합의 부패가 도마에 올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과 산림조합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귀금속 업체와 맥주전문점 등에서 직원 퇴직 공로품 구입 및 직원들과의 대화 등을 목적으로

2023-10-16 15:41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히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한 위원

2023-10-16 13:24
[국감 하고 잇슈] "보안미흡·특혜채용 송구"…고개숙인 선관위장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닷새째인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선 선관위의 미흡한 보안 관리·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 등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과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노 위원장은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 보안 관리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

2023-10-13 14:47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마약류 관리 소홀 지적 이어져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책 기조와 무색하게 마약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허술한 마약 관리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와 전문직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인에 대한

2023-10-13 12:36
중기부 국감, R&D 예산 삭감 '맹폭' [종합]

-산자위 중기부 국감 진행-R&D 예산 삭감 공방 치열-민주당, R&D 예산 삭감 배경에 무속인 천공 개입 제기-재난지원금,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공영홈쇼핑 기강 해이 논란 등 도마 위 12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는 내년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둘러싼 공방전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2023-10-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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