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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항소심 재판부 “확신 못해…증거 없어”백원우‧박형철 ‘무죄’…송병기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3년씩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

2025-02-04 13:59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 모 씨가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준엽 판사는 23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이 씨는 19

2025-01-23 21:09
‘내란 주도’ 김용현 보석 심문…변호인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김용현 전 장관, 건강 문제로 보석 심문 불출석변호인 “내란 아냐…계엄법 따른 권한 행사”검찰 “증거 인멸 염려 있다는 사법부 판단 有”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

2025-01-21 11:47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도 징역 2년6개월

56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은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2025-01-16 15:47
이재명 “가짜뉴스 반드시 뿌리 뽑아야…당력 총동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위해서 가짜뉴스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당력을 총동원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히 판단할 때 제대로 선다”며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2025-01-13 11:17
이상일 용인시장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약속 지키지 않아 도정이 흔들리는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 등 4개 시와의 공동추진 약속을 저버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지사를 내세워 용인 등에 '도정을 흔들지 말라' 운운하는 데 어이가 없다"며 "김 지사가 약속을 지키는 등 도정을 제대로 운영해 왔다면 경기남부광역철도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터, 김 지사는 반성부터 해야 하고,

2025-01-12 18:44
[조장옥 칼럼] 그토록 내전을 원하는가?

대통령·야당·법원 뒤엉켜 나라표류정치가 불확실성과 위기 증폭시켜이번 사태로 尹·李 모두 자격 상실그동안 일군 민주주의에 자괴감만 민주주의의 짧은 역사를 읽다보면 그것은 완전하지도, 안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온다는 원리도 그저 하는 소리 아닌지 의아할 때가 적지 않다. 더욱이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한 이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2025-01-12 18:38
독일 ‘반 이슬람주의자’ 차량으로 성탄마켓 돌진, 5명 사망

200명 부상, 41명 중태...3분간 400m 내달려포용적 난민 정책에 반이슬람 박해받는다고 주장2016년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 이후 8년만 독일 동부 마그데부르크의 한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차량 돌진 테러로 9세 어린이와 성인 4명 등 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용의자는 ‘반(反) 이슬람 극우주의’ 성향의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으로

2024-12-22 10:19
‘햄버거 계엄 회동’ 정보사 전 대령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햄버거 가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예비역 정보사 대령이 구속됐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령은 계엄 당일인 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전 정

2024-12-21 19:23
‘햄버거집 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현역 고위장교들과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이 염려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

2024-12-18 21:09
이진우 수방사령관 구속… “계엄군 투입 지휘 혐의”(종합)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건 네 번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된 바 있다.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해

2024-12-16 19:56
긴급체포? 소환 후 구속영장?…‘尹 신병확보’ 고심하는 수사기관들

‘직무정지’ 윤 대통령 겨냥한 강제수사 방안 검토체포 시 경호처와 대치 가능성…檢 소환 통보 임박‘수사기관 쇼핑’ 논란…피의자가 주도권 부여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통과한 가운데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비상계엄 관련 핵심 피의자들이 줄줄이 구속된 만큼, 조만간 소환조사나 체포 영장 신청 가능성도 거

2024-12-15 15:49
트럼프 “아사드, 러시아 지원 잃자 조국 떠나 도망”

트루스소셜에 글 올려“러시아, 우크라 때문에 시리아에 관심 잃어”트럼프, 우크라전쟁 즉시 휴전 및 협상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시리아 반군이 13년 내전 끝에 승리한 상황과 관련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지원을 잃고 도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

2024-12-08 17:05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고립무원’ 끝에 24년 통치 하루 만에 끝나

러·이란 등에 다급하게 도움 요청했지만별다른 소득 없이 도망자 신세안과의사였지만 형 사망에 갑작스레 권좌 물려받아2000년 집권 이후 반인권적 탄압 저지르며 철권통치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고립무원’의 신세 끝에 하루 만에 24년 철권통치에 마침표를 찍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사드 대통령은 최근 통치 붕괴에

2024-12-08 16:12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보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

2024-11-26 21:02
‘티메프’ 구속영장 또 기각…檢, 불구속 기소 가닥?

法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 보이지 않아”檢 “나머지 수사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 검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또다시 실패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친 뒤 이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

2024-11-19 16:15
큐텐·'티메프'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구영배 큐텐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지난달 이후 두 번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늦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티메프’ 경영진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

2024-11-19 09:20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이어 신학림도…법원에 보석 청구

김만배 보석 청구 약 일주일 만10월 말 두 번째 구속기간 갱신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신 전 위원장 측이 낸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

2024-11-09 08:00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주주, 구속영장 기각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 창업주 강웅철 씨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인 한주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강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심문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4-11-05 09:04
법원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20대 女운전자 구속

무면허 상태에서 7중 추돌 사고 경찰에 "신경안정제 복용" 진술 서울 강남에서 잇따라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여성 운전자가 끝내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11-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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