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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규제 이대로면 시장 위축”…산업계,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국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하위법령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 도입은 확정됐지만 시장 규모와 사업 모델을 좌우할 초진과 처방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정부와 산업계 간 입장 차가 뚜렷한 상황이다. 20일 헬스케어 업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 시행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시행령·고시) 마

2026-04-20 14:06
“5명도 가능”…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기준 낮춘다, 보육취약지 확대

11인 기준 완화→5~20인 시설 허용…원장 겸직으로 운영 부담↓지자체 역할 확대·규제혁신 병행…보육 사각지대 해소 속도 도서·벽지·농어촌 등 보육취약지역에서도 최소 5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교육부가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완화하면서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은 9~10일 제주에서 ‘국공립

2026-04-08 12:00
'여성은 안전·아이는 행복...전북도 행정력 전방위 지원

전북도가 올해 여성·아동·가족 분야에서 돌봄 확대, 수당 인상, 폭력 예방까지 전방위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여성과 아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성평등 사회 조성 △아동 돌봄 강화한다. 또 △가족 지원 확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전 생애주기를 아우른다. 우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참여 대상을

2026-02-19 08:25
창진원,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 인정기업으로 첫 선정

창업진흥원은 22일에 ‘2025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실천인정제 시상식’에서 인정기업으로 처음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기관과 농어촌 간 상생협력 활동을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과 기관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창업진흥원은 그동

2026-01-23 17:21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특수통’ 김후곤 전 고검장 이어‘공공수사’ 허훈 전 부장도 영입‘노무현의 남자’ 이광재까지 합류9~10월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류근혁 전 복지부차관 ‘對官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굵직한 인재 스카우트를 연이어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광장 행보에 대해 ‘인재 블랙홀’이라고 평가한다. 5일 법무법인

2025-11-05 15:37
수능 당일 오전 10시 출근…지하철 증편하고 비상 수송차량 배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수능 당일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2026학년도 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 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2025-10-21 16:35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2025-10-04 11:23
단통법 ‘D-1’…점유율 40% 벽 깨진 SKT, 보조금 승부수 던지나

내일부터 단통법 폐지⋯추가지원금 제한 없어진다SKT 해킹 여파에 60만 이탈…점유율 40%대도 붕괴‘갤럭시 Z 플립7·폴드7’ 출격 앞두고 보조금 경쟁 격화방통위 “이용자 차별 과도하면 제재”⋯업계선 실효성 의문 ‘보조금 족쇄’로 불렸던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된다. 이에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2025-07-21 14:11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 사용 허용

앞으로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단용 방사선 방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의료기관과 이동검진차량에서만 사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기술 발달로 휴대용

2025-07-17 12:00
SKT 20일 유심 교체 완료 목표…"영업 재개 시점은 정부가"

12일 누적 유심 교체 고객 722만 명…유심 공급 안정 SK텔레콤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이 722만 명을 넘어서며, 신규 영업 재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SKT는 20일까지 예약자의 유심 교체 안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구체적인 신규 영업 재개 시점은 과기정통부에서 결정할 전망이다. 12일 SKT는 사이버 침해사고 일일 브리핑을 열고 누적 유심

2025-06-12 14:10
스페이스X·원웹,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韓 진출 '임박'

국내 시장 진출 임박…단말기 적합성 평가만 남겨둬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원웹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코리아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

2025-05-30 11:11
해킹 한달, 떠나는 고객·피해보상·소송…SKT가 넘어야할 산

해킹 사고 이후 한 달…초기 유심 대란은 안정세이달 중 유심 교체 고객, 대기자 넘어설 전망 싸늘한 고객 민심·위약금 면제 요구 계속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한 달 SKT는 신규 영업을 중지하고 사태 수습에 전념하고 있지만, 고객 우려는 여전하다. 이달 말 절반 가까운 고객이 유심을 교체할 전망이지만, 연이어 발표된 여론 조사 결과는 싸늘하다.

2025-05-25 14:44
스타링크·원웹 '저궤도 위성통신' 6월 국내 상륙 전망

원웹, 2가지 실무 절차만 남겨놔…스타링크와 함께 심사받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원웹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시장 진출이 임박했다. 25일 정보통신기술(ICT)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웹 위성통신 단말기에 대한 개정 기술 기준을 23일부터 시행했다. 원웹은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이제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과 단말 적

2025-05-25 11:01
SKT 유심 교체 300만 명 돌파…"유심 배달 서비스 검토"

SKT 유심 교체 대기 인원 567만 명…하루 30만 명 유심교체 속도↑도서벽지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 확대…"배달 서비스, 검토 중" 유심을 교체한 SK텔레콤 고객이 300만 명을 돌파하며 유심 교체에 속도가 붙고 있다. SKT는 도서 벽지 지역에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택배 서비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KT는 22일

2025-05-22 11:40
SKT, 디지털 소외지역에 직접 간다… 유심 교체·보호 서비스 확대

SK텔레콤은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온·오프라인 접근성이 낮은 고객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실시하는 고객 보호 활동이다. SKT는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첫번째 조치로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2025-05-18 10:25
막 오른 위성통신 경쟁…스타링크·원웹 韓 진출 임박, 아마존은 아직

저궤도 위성통신 제도 개선…스타링크·원웹 진출 위한 국내 진출 절차 마무리 단계 저궤도 위성통신 제도 개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스타링크와 원웹의 국내 서비스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또 다른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인 아마존은 아직 실무 문의 단계로 서비스 시작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기술 기준 개정과 전파법 시

2025-04-27 12:00
4·2 재보선 준비절차 돌입…11일부터 거소투표 신고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2일 진행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1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재보선은 교육감 1곳(부산시),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총 23곳에서 진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영내·함정에서

2025-03-09 12:00
수능날 출근시간 10시로…수도권 지하철 증편 운행

다음달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비해 교육부가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문답지 보안 관리를 위한 철저한 경비 체계를 마련한다. 또 수능 당일 관공서, 주요 기업체 출근 시간이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지고,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도 늘어난다. 교육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대학

2024-10-15 13:55
청와대서 어린이날 기념행사…尹 "오늘은 여러분의 날"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념행사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이라며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모님, 선생님,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농어촌·도서 벽지 거주 아동, 장애아동

2024-05-05 17:14
OCI홀딩스,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OCI 숲 가꾸기’ 행사 성료

OCI홀딩스는 27일 서울 이촌한강공원에서 OCI 계열사와 부광약품의 임직원 및 가족 80여 명과 함께 ‘OCI 숲 가꾸기’ 행사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행사는 OCI홀딩스가 ESG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친환경 캠페인으로 매년 3회(4, 9, 10월)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025년까지 3000㎡(약 900평) 규모의 부지에

2024-04-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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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 사각지대 줄인다” 도서·벽지 사회서비스 공모사업 내달 시작

복지부, 1월에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6개 시도 선정 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 6개 시·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내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연장 및 신규 선정 결정 다음달부터 도서·벽지 지역에 사회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이하 취약지 공

2026-03-11 12:00
독거노인ㆍ무배우자일수록 “요양시설 생활 필요해져”

사별, 이혼, 독립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돌봄 공백에 따라 요양시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탓에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 혹은 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마련돼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시설·특별현금 급여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재가급여는 방문

2023-11-30 09:06
[카드뉴스] ‘2022년 어르신 지원 정책’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생기고 있다. 100세 시대에 발맞춰 변하는 어르신 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노후소득 보장 지원】 · 기초연금 22년 기준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월 최대 307,500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2022-11-1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