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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기술금융’ 10년 만에 대수술…평가기관에 영업정지 도입

기술신용평가사(TCB)들이 창업·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엉터리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기술금융' 제도가 10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2014년 시작된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취약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은 대출을 신청한 창업·중소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기술신용평가사(TCB)에 의뢰하고

2024-02-13 10:21
설 연휴 기간 ‘메신저피싱’ 피해 봤다면?…금융사 콜센터로 연락하세요

가족ㆍ지인 사칭 긴급한 금전 이체ㆍ금융거래정보 요구 '주의'피해 입었다면 즉시 피해금 입금된 금융사 콜센터로 계좌지급정지 신청신분증 사본 제공했거나 출처 불분명 URL 눌렀다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 A 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실해 보험을 청구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사기범은 A 씨의 신분증 사진과 금융정보를 달라고

2024-02-09 08:00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정부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를 대비해 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0

2024-02-07 15:00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2024년 업무계획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엄정 대응 계획 밝혀“ELS 투자자 합당한 피해구제 가능토록 배상기준 마련”해외 부동산펀드 부실 등 점검 시 주관·운용·판매사 연계검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상장지수증권) 관련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한다. 수수료 차별이나 거래조건을 강요한 사례가 있는지 살피는 한편, 피해구제를 위한 배상기준도

2024-02-05 10:07
[이법저법] 끊임없이 날아오는 광고문자…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들어 홍보성

2024-01-27 08:00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가 26일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 대상자는 고검검사급 검사 34명, 일반검사 415명, 경력변호사 5명 신규임용으로 총 449명이다. 부임은 2월 5일이다. 이번 인사는 일반 검사 정기인사와 사직, 외부기관 파견으로 등에 따른 고검 검사급 검사 전보 인사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대규모의 고검 검사급 검사 인사

2024-01-26 13:28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대형마트등 폐지추진에 국민 호응각종규제 기득권 유지에 이용될뿐규제혁파委 신설…상시운영 검토를 정부는 최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4인 가구라면 한 달 통신비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기, 가스, 수도 등 어떠한 유틸리티 요금보다 통신요금이 비싸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통신사 대

2024-01-25 05:00
개인정보위·KISA “‘털린 내 정보 찾기’로 2차 유출 피해 막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직접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의 계정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자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온라인상에서 사용하는 계정정보(아이디, 암호)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다크웹 등 음성화 사

2024-01-19 10:00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방통위, 지난해 1811건 온라인피해구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사례로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 금융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2024-01-17 09:59
“만삭으로 새 남친 만나” 친정엄마 제보로 ‘고딩엄빠4’ 출연한 고딩엄마

친정엄마의 절박한 제보로 ‘청소년 엄마’ 서유선이 ‘고딩엄빠4’를 찾는다. 17일 밤 10시 20분에 방송되는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4’(이하 ‘고딩엄빠’) 25회에는 친정엄마의 “딸을 마지막으로 붙잡고 싶어 방송 출연을 결심했다”라는 친정엄마의 제보로 스튜디오에 등장한 서유선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서유선은 “학창 시절 학폭에 시달리다 성

2024-01-17 09:58
디스플레이협회, 첨단기술·핵심인력 보호 강화…특허정보제공 서비스 시작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 104건피해 규모만 25조 원대…"보안의식 강화 필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디스플레이 업계와 회원사의 첨단기술 보호 및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정보제공 서비스를 15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협회가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보안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첨단기술 무단도용 위험이

2024-01-15 17:01
"정부부처·유관기관 직원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하세요"

최근 정부부처·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고·결혼 등을 빙자한 출처 미상의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부고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가 해당 URL을 클릭하면 피싱사이트로 연결

2024-01-12 15:58
아시안컵 공식 SNS, 손흥민 사진 도용해 ‘위안부’ 조롱해도 ‘수수방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아시아축구연맹(AFC)의 공식 온라인 계정에서 일본군 피해자를 조직적으로 비하하는 행태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서경덕 교수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회 이틀을 앞두고 AFC 아시안컵 인스타그램에 한국 역사를 조롱하는 댓글이 달렸다”라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하하는 댓글이 조직적으로

2024-01-10 14:04
엔씨, TL 계정 탈취 피해 발생…"피해 신고 접수 받는다"

엔씨소프트의 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쓰론 앤 리버티’(TL)에서 해외발 계정 탈취로 추정되는 피해가 대거 발생했다. 엔씨소프트 TL 운영진은 8일 공지를 통해 ”최근 타인의 계정 접속 시도 및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고객이 기기 등록 보안 서비스에 가입해야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속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2024-01-08 16:54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애플과 소송 비용만 1억 달러...연매출 육박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과 의료기기 스타트업 마시모 간의 특허 침해 소송전은 말 그대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조 키아니 최고경영자(CEO)(58)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왜 애플과의 전쟁을 감행했는지에 대한 내막을 월스트리트저널(WSJ)가 최근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세히 조명했다. 애플과

2024-01-06 06:00
“연말정산·합격문자로 유인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연초에 많이 발생하는 연말정산이나 합격 문자, 세금 환급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연말정산이나 세금 환급, 카드 해외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와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 도용으로 해외 부정사용이 의심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

2024-01-03 12:04
"언론사 황산 테러할 것" 日 변호사 이름으로 도착한 팩스…경찰 수사 착수

언론사와 경기 평택항만출장소 등 여러 기관에 ‘테러 협박’ 팩스가 도착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9일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언론사 직원, 가족, 국가 중요시설을 테러하겠다”라는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해당 팩스는 일본 변호사 명의로 작성됐으며, 일본어와 한국어가 섞여 쓰였다

2023-12-30 20:12
악성 앱으로 “한강식 검사” 사칭…3단계로 속여 29억 뜯은 일당

쇼핑몰 직원, 경찰, 검사를 사칭해 세 단계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뜯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됐다. 27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총책 A씨 등 조직원 총 27명을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19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공범 7명은 추적

2023-12-27 14:58
LG유플러스, 신종 스미싱ㆍ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안내

LG유플러스는 자사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 피해를 주의하고 예방 방법을 안내하는 고객 안내활동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이달 초 U+모바일·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는 2400만여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보이스피싱 유형을 소개하고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주의해

2023-12-27 10:12
친구 ‘민증’ 도용해 거액 전세대출…우정 저버린 20대 실형

민증 빌린 뒤 대출작업 브로커 끼고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온라인 은행 전세대출 심사 허점 노려…은행은 1억 원 송금피해자, 신용불량자 전락…法 “조직적 사기, 피해 회복 못해” 친구의 주민등록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1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

2023-12-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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