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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병특검, 조태열 前 외교장관 첫 소환⋯“이종섭 이번 주 3차례 더 조사”
    해병특검, 조태열 前 외교장관 첫 소환⋯“이종섭 이번 주 3차례 더 조사”
    조태열, 피의자로 첫 출석⋯“조사서 성실히 말씀”“특검법 개정안 공포 즉시 수사 기간 연장 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로 처음 소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10일부터 외교부
    2025-09-24 12:45
  • ‘DJ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별세
    ‘DJ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별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5세. 김대중평화센터는 이날 부고를 전하며 “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며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공로자였다”면서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선 탁월한 선거 전략가로 활약하며 정권교체를 이끈 주역이었다”고 했다.
    2025-09-24 12:06
  •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前 국방장관, 피의자로 특검 첫 출석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前 국방장관, 피의자로 특검 첫 출석
    특검팀, ‘이종섭 해외 도피’ 관련 24일 조태열 조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장관은 출석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VIP 격노가 없었어도 초
    2025-09-23 15:17
  •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정조준⋯23일 박진 前 외교부 장관 소환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정조준⋯23일 박진 前 외교부 장관 소환
    박진 전 장관 첫 조사⋯이종섭 도피 의혹 당시 장관직 수행23일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이종섭·김계환 피의자 소환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정조준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는 가운데,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
    2025-09-22 13:53
  •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이법저법] 도망만 다니면 끝?⋯공소시효가 뭐길래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본 영화에서 ‘공
    2025-09-20 08:00
  •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통상압력, 死則生 각오로 정면돌파하길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통상압력, 死則生 각오로 정면돌파하길
    美, 관세협상 감당 힘든 조건 요구전가의 보도 ‘시장 다변화’ 회의적혁신기술 초격차 경쟁력만이 살길 미국의 통상압력이 날로 거세며 거칠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하 대가로 우리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밀어붙이고 있다. 관세협상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를 3년 이내에 대미 투자 재원으로 출연할 것을 요구한다. 외화보유액(416
    2025-09-18 19:25
  • 악질 체납자 해외도피 막는다… 韓·호주 징수공조 첫발
    악질 체납자 해외도피 막는다… 韓·호주 징수공조 첫발
    해외 은닉재산 압류·공매 절차 공식화… 실질적 대응 체계 구축국세청, AI 기반 세무행정 전환·진출기업 세정지원도 적극 요청 국세청이 해외로 도피한 악질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호주와 손잡고 본격적인 징수공조에 나섰다. 양국이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서, 체납자가 국경을 넘어 은닉재산을 숨기는 행위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2025-09-18 12:00
  •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사행성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권고형량 범위·양형 인자·집행유예 기준 등 논의 예정대법,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방침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행자금을 세탁하거나 은닉하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홀덤펍 불법도박 등 신종 사행성 범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형기준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1차 전체회의
    2025-09-16 15:25
  • 해병특검, 주말에도 주요 인물 ‘릴레이 소환’⋯이종섭 前장관은 17일 조사
    해병특검, 주말에도 주요 인물 ‘릴레이 소환’⋯이종섭 前장관은 17일 조사
    ‘국방부 2인자’ 신범철 전 차관 “특검에서 사실대로 얘기해”‘尹 격노설 전달’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4차 피의자 조사이종섭 전 장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피의자 전환 가능성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주말에도 주요 사건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전방위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
    2025-09-14 14:22
  • 김건희특검,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특검,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주 55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7시 42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삼부토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백억 원
    2025-09-11 20:34
  • 교도소 대신 병원 생활…탁신 전 태국 총리, 대법원서 1년 실형 선고
    교도소 대신 병원 생활…탁신 전 태국 총리, 대법원서 1년 실형 선고
    특혜 수감 논란 중심 탁신 전 총리대법원 “병원 수감은 불법…즉각 재수감” ‘VIP 수감 논란’에 휩싸였던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대법원에서 1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대법원은 교도소 대신 병원에 머문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며 탁신 전 총리에 대해 1년간 실형을 선고하며 즉각 재수감을 결정했다. 판결 직후 탁신
    2025-09-09 15:15
  • ‘금거북이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임
    ‘금거북이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사임
    김건희 여사 측에 귀금속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국가교육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01 10:14
  • 與,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기간 최대 30일 추가 연장
    與, 3대 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기간 최대 30일 추가 연장
    현행 2차에서 3차 연장 체계로 확대해 시간끌기 차단특별수사단·파견검사 증원, 김건희 추가 혐의도 포함 장경태 "해외도피로 범죄혐의 피해갈 수 없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해병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다. 피의자들의 해외도피와 시간끌기로 특검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 차수를 늘
    2025-08-26 13:43
  • ‘알펜시아 헐값 매각 의혹’ 최문순, 1심 시작⋯“정치 검찰의 연장선”
    ‘알펜시아 헐값 매각 의혹’ 최문순, 1심 시작⋯“정치 검찰의 연장선”
    최문순 측, 검찰에 공소사실 특정 요청재판부, 2차 공판기일 9월 17일로 지정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정치 검찰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지사의 1심 첫
    2025-08-22 13:10
  • 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다음 주 대통령·국회 서면 보고 예정”
    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다음 주 대통령·국회 서면 보고 예정”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기간 한 차례 연장키로‘직권남용 혐의’ 유재은, 특검팀 3차 조사 출석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압수물 분석 등 추가 조
    2025-08-21 13:23
  • 해병특검, 오후 조태열 압수물 선별 절차⋯21일 유재은 재소환
    해병특검, 오후 조태열 압수물 선별 절차⋯21일 유재은 재소환
    20일 오후 ‘박정훈 표적 수사 혐의’ 김동혁 전 단장 재소환오전 임기훈·염보현·조태용 등 조사 받기 위해 특검팀 출석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21일 다시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일 오전 10시 유 전 관리관
    2025-08-20 11:58
  • [논현로] ‘거래하는 질서’ 회복해야 할 때
    [논현로] ‘거래하는 질서’ 회복해야 할 때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미국 주도의 세계화는 인류 최초로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함으로써 교역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덕분에 많은 나라들이 급속한 교역 증대와 물가안정 속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세계화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면서 미국·중국(동아시아) 간 국제수지 불균형, 미국 등 선진국의 임금 정체 및 소득불평등 심화, 다수의 금융
    2025-08-17 18:25
  •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 공항서 체포해 압송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 공항서 체포해 압송
    4개월 만에 귀국…"불법·부정에 연루되지 않아, 수사 협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광화문 조사실로 압송됐다. 김씨가 탄 항공기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5시 8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급작스럽게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약 4개월 만에 귀국했다.
    2025-08-12 20:19
  • ‘김건희 집사’ 김예성, 내일 귀국 예정…특검, 체포 수순
    ‘김건희 집사’ 김예성, 내일 귀국 예정…특검, 체포 수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12일 오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씨가 입국할 경우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씨는 12일 오전 9시 15분(현지시각) 베트남에서 베트남항공 비행기를 타고 한국 시각으로 오후 4시 25분께 인천공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씨가 입국
    2025-08-11 20:54
  •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압수물 분석 중⋯尹정부 법무·외교 고위직 소환 예고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압수물 분석 중⋯尹정부 법무·외교 고위직 소환 예고
    특검팀 “압수물 분석 이후 주요 피의자 조사 예정”‘VIP 격노’ 회의 참석했던 조태용·임기훈 2차 출석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나흘 연속 진행했던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피의자들도 차차 소환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
    2025-08-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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