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무 기소로 한정…수사지휘 원천 차단법사위 與 주도 의결…국힘 퇴장 후 표결 불참중수청법 내일 상정 예고…밤샘 대치 장기화 전망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20일 별도 상정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당·정·청 협의안을 마련했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육하원칙 아래 깨끗이, 본인 입으로 직접 해야 믿지"한병도 "추경안 편성 즉시 신속 심의의결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의 계엄 관련 사과를 정면 비판하는 한편, 검찰개혁 원칙 고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사과를 겨냥해 "입이 아프도록 윤
MBK·영풍 측 신규이사 6인안 통과할 경우...법적 요건 충족 못해, 주총 또 열어야신사업 확대 등 경영 효율성 저해할 수 있는 안건 다수
고려아연 주주총회 개최가 채 3주도 남지 않으면서, 경영권 분쟁 구도 속에서 주총 안건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거세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로 경영관리 능력은 물론, 차입매수와 사기 의혹 수사 등 수세에 몰린 MBK파트너
지난해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의약품과 화장품 수출이 성장세를 이끌며 전체 수출 규모는 처음으로 278억달러(약 40조원)를 넘어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일 2025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10.3% 증가한 278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글, 국내 영상 라이선스 활용해공간정보 산업 주도권 잠식 우려한국 기업은 안보데이터 '하청' 전락
정부가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국내 영상 라이선스 활용’ 방식을 두고 공간정보 산업의 주도권 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 모델’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발언에서부터 알 수 있 듯이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개선을 위해 법안 개정에 힘쓰고 있지만, 법안 손질 이후에도 쟁점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대면 진료 제도다. 정치권이 지난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의료 시스템의 문이 열렸지만 세부 기준을 둘러싸고 정부와 기존 업계, 스타트업계의 간극은 여전하다.
25일 스타트업계
법무법인 동인, 전담팀 구성·참여 점주 모집…최선도 반환 소송 진행法 “차액가맹금 수취엔 구체적 합의 필요…묵시 합의 인정 신중해야”
차액가맹금 수취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으면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유사한 계약 구조를 둘러싼 법률 상담과 소송 검토 요청이 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전담팀을 꾸리고 브랜드별 공동 대응을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이 포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K톡신 기업들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시장을 차세대 격전지로 낙점하고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멕시코·브라질 등 미용성형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파머징(Pharmerging) 마켓’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업체 간 경쟁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달 30일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2일 경남 거제시 시방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0.8mg/kg 이하)을 초과하는 독소(0.9㎎/kg)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프리미엄 분유 브랜드 압타밀 일부 제품이 유럽에서 리콜 조치되면서 국내 육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해외 직구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만큼, 맘카페에서는 제품 안전성과 환불·처리 방법을 둘러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영국 BBC와 영국 식품기준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최근 유럽에서 판매된 일부 분유 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증권업계 관계자들의 얼굴에선 웃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27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시간 연장 추진에 반대하며 현수막 농성과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시장 참
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노동자성 추정 원칙’에 대해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넣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노동자성 추정 원칙을 소상공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올해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재계가 막판 조율을 위해 회동을 갖는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모처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주요 그룹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중국 협력사 아이메이커테크놀로지(IMeik Technology, 이하 아이메이커)가 중국 국가의약품관리국(NMPA)으로부터 ‘휴톡스(국내 제품명 리즈톡스)’에 대한 등록 허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품목허가는 국내 기업 중 A형 보툴리눔 톡신으로 중국 내 허가를 받은 두 번째 사례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휴온스그룹의 보툴리눔 톡신
대원제약이 셀트리온제약과 고혈압 치료제 ‘이달비정’(성분명 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 ‘이달비클로정’(성분명 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클로르탈리돈)과 신제품 ‘이달디핀정’(성분명 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암로디핀베실산염) 3종에 대한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대원제약은 해당 제품들의 국내 판매를 공동
설·추석·제철 수산물 기획조사 확대…부적합 양식장은 차등·집중 관리패류독소 조기 발생 대응해 조사 시기 앞당기고 방사능 상시 검사 유지
정부가 2026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을 대상으로 2만2500건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방사능과 패류독소,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 위해 요소를 생산 단계부터 촘촘하게 관리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김붕년 교수가 자폐 스팩트럼이 증가한 이유를 전했다.
25일 방송된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서울대학교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김붕년 교수가 출연해 멤버들과 퀴즈 풀기에 나섰다.
이날 김 교수는 “자폐란 꼭 있어야 할 두 가지가 없는 거다. 의사소통이나 정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배제되거나 늦게 발달한 것”이라며 “언어적 소통
최근 ‘봄동 비빔밥’이 화제다. 2008년 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송인 강호동이 봄동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영상 플랫폼을 통해 다시 확산되면서다. 해당 장면을 편집한 숏폼 콘텐츠 조회수는 500만 회를 넘어섰고, 이와 맞물려 봄동 가격도 최근 한 달 사이 약 30% 가까이 오르는 등 유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간단한 조리법
거실 창밖으로 나무와 산이 보이고, 그 너머엔 흰 구름을 품은 하늘이 환하다. 바깥 풍경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차경(借境)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집이다. 올해로 귀촌 15년 차에 이른 송소윤(54)이 남편과 단둘이 사는 2층 집이다. 그런데 유난히 창이 즐비하다. 이건 차경 효과보다 더 나은 쓸모를 확보하기 위에 집어넣은 장치다. 다수의 창문을 통
최근 ‘가루쌀’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빵 재료가 제과·제빵 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건강에 유익하면서도 맛과 식감까지 살려 소화 건강에 민감한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은 부드럽고 풍미가 좋지만, 건강 측면에서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흰 쌀, 흰 밀가루 등 껍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