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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거쳐 내달 27일 처리…합의는 여전히 불투명

여야 의원ㆍ전문가 8인 협의체 26일까지 논의…27일 '처리' 명시하지만 협의체 논의 험로라 필리버스터 가능성 상존與, 국민의힘 거부한 고의ㆍ중과실 추정 요건 삭제안 앞세워반면 野, 대대적 수정 요구 고수할 듯…"언론중재법 자체가 독소" 여야는 31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후 다음 달 27일

2021-08-31 14:39
언론중재법, 여야 협의체 재논의…與 “취지 훼손은 안돼”

여야, 의원ㆍ전문가 총 8인 추천해 협의체 구성내달 27일까지 각계 의견 들으며 논의 후 본회의 상정與, 국민의힘에 제안했던 고의ㆍ중과실 추정 삭제안 고수 여야는 31일 가짜뉴스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021-08-31 12:08
이정미 "언론법, 독소조항 가득…충분한 논의 시간 필요"

이정미 "언론법, 허점과 독소조항 가득""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지적 많아""충분한 사회적 논의 시간 가져야"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30일 "허점과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법안은 잠시 멈추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미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법을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2021-08-30 09:45
정의당 “언론법, 수정해도 독소조항 가득…본회의 막는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권력 감시 보도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 수정 의결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적극 막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언론의 중과실 추정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일부 독소조항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중과실 추정조항 중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2021-08-25 17:09
이정미 "언론탄압 도구로 안 쓴다고 장담할 수 있냐"

與, 새벽 법사위서 언론중재법 강행…단독 처리이정미 "돈으로 언론 겁박하는 시대 온다…끝까지 싸울 것""文 대통령, 또다시 침묵으로 정치적 문제 회피하나" 지적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한 데에 대해 "정권 교체되면 이 법이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25일 이정

2021-08-25 09:51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가짜뉴스 잡으려다 '민주주의 근간' 무력화

국가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 거대 여당은 가짜뉴스를 없앤다는 명분을 앞세워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여론)이 권력을 감

2021-08-24 19:00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에 대해 전문가들은 곳곳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설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징벌적 손해배상, 과잉금지·명확성·평등원칙 모두 위배”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24일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2021-08-24 19:00
野대선주자들, 與'언론법' 강행에 "독선·오만·독재·폭주·위기"

"군사정권도 포기한 독소조항""알박기, 꼼수 동원돼""독재시절 보던 현대판 보도지침""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악법" 국민의힘 소속 대선주자들이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향해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캠프 김기흥 부대변인은 19일 오전 논평을 통해 "여당이 군사정권도 포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2021-08-19 11:28
정의당·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해야…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

정의당과 언론단체들이 17일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훗날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 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고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2021-08-17 16:31
언론중재법 與수정 ‘징벌손배 제한·기사열람차단 삭제’…언론단체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발표하면서 강행처리 채비를 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 △원고 입증책임 및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 삭제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삭제 등을 제시했다. 이는 언론중재법에

2021-08-13 15:32
윤석열 "오보 최대 피해자, 그래도 언론중재법은 단호히 반대"

윤석열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권력 감시 기능 약화 우려…'독소조항' 지적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문제"언론에 재갈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언론보도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

2021-08-12 14:12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필수조건 아닌데 '독소조항’ 된 실명계좌

특금법 예외조항 있지만 유명무실계좌 없으면 미신고 사업자 취급국회, 거래소 전문은행 법안 발의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기준에 발목이 잡혔다. 실명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꼭 필요한 조건을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이 기준을 두고 신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신고 기

2021-08-12 05:00
다시 고개든 '언론 징벌법'…'맹점·위헌' 불구 강행 이유는

야권·언론계 "언론에 재갈 물리는 것" 반발"인과관계 아닌 매출액 기준, 전 세계에 없어""언론발 피해, 손해배상 청구 국가도 없어"위헌 가능성도 "모호한 정의에 자의적 해석 가능""정치권, 보도봉쇄 악용 가능성" 우려도 "민주당,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 넘기기 전 속전속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

2021-07-28 15:55
인신협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전면 철회해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인신협은 16일 “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상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또는 조작 보도를 했을 때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

2021-07-16 16:07
[공시] 휴온스, 리즈톡스주 200단위 품목허가 완료

휴온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리즈톡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명:휴톡스주20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가 완료됐다고 9일 공시했다. 대상질환은 중등증 내지 중증 이상의 미간주름이다. 회사 측은 "기허가 품목인 리즈톡스주 50단위 및 100단위 이외 추가 제조단위에 대한 품목 허가를 통한 시장확대 및 사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

2021-07-09 13:51
반쪽짜리 '코로나 보험' 출시, 정부 경고 때문?

'아나필락시스 진단'에만 보장"당국, 백신 불안감 조성 우려" 보험사들이 출시하고 있는 코로나 보험(속칭 백신 보험)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 부작용을 보장한다는 목적인데 사실상 ‘아나필락시스 진단’ 시에만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라, 백신 부작용과는 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의아한 건 기존에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뿐만 아니라, 새로 출시하는 보

2021-07-02 05:00
[특징주] 대웅제약, 미국 톡신사업 불확실성 해소 기대 ‘상승세’

대웅제약의 미국 톡신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메디톡스가 이온 바이오파마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치료용 판매에 대해 합의했다는 소식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대비 3000원(1.95%) 상승한 15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메디톡스는 22일 이온 바이오파마(AEON Biopharma

2021-06-23 09:36
한화디펜스, '2021 대한민국 방산부품ㆍ장비 대전' 참가

한화디펜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방산부품ㆍ장비 대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과 창원시가 주최하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K-방산,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방산 부품 국산화 개발 활성화와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열린다. 한화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천마’ 단

2021-06-23 09:20
대웅제약, 미국 톡신사업 불확실성 해소…투자의견 ‘매수’ 유지 - KTB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은 23일 대웅제약의 미국 톡신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하고 목표가를 22만 원으로 유지했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AEON Biopharma)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의 소송이 종결됐다”며 “이로써 대웅제약의 미국 톡신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2021-06-23 08:43
'백신 보험' 배타적사용권 기간 이달 말 만료…손보 빅4 출시 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보험사들이 잇따라 백신보험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1일 건강보험 특약 또는 주계약 단독 상품 형태로 백신 부작용 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2021-06-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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