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김 의원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흘러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많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한 나라의 지도자였고, 본인이 저질렀던 지난해 12월 3~4일의 일은 사실 어떤 핑계로도 용납받을 수 없는 헌정사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최종 변론에서 12·3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며 탄핵심판을 마무리했다. A4용지 77장에 달하는 최후 진술서를 70분 가까이 읽어내려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폭거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변론 이후에도 지지층 등을 결집하기 위한 옥중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헌법재판소는 25일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헌재는 지금까지 16명의 증인을 불러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령의 적법성,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계엄군 투입의 적절성,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의 정당성을 살폈다. 이제 재판관 평의와 선고 절차만 남았다. 전례에 비춰볼 때 3월
24일 러시아 침공 3년 하루 전날 기자회견“미 제안 최대 5000억 달러 광물 협정 서명 불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나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처음으로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그는 이날 키이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미·러, 본격 종전협상 돌입우크라이나는 배제돼 논란휴전→우크라 대선→협정 서명 3단계 논의트럼프, 젤렌스키에 고강도 압박유럽 평화유지군 주둔 놓고 미·러 대립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현지시간) 발발 3년을 맞은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모두가 원하던 종전 협상이지만, 미국이 시작부터 우크라이나를 배
정치인 경력 부풀리기는 동서고금 막론거물급 인사는 타격 거의 없어...중견·신인 정치인에는 치명타
영국의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이 ‘경력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계기로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전 세계 정치인들의 경력에 대한 허풍과 거짓말을 짚어봤다.
리브스 장관은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에서 경제학자로 “10년 중 가
“워싱턴 임무 때문…고위 관리 대리 참석”미·러 정상회담 연관성은 아직 불분명베센트 국제무대 데뷔전 포기, 지극히 이례적‘다자간 프레임워크’ 비선호 분석도루비오 국무장관도 회의 불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불참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
尹측 “기록 파악 못해…서면으로 의견 제출할 것”檢 “신속 재판 필요…최소 주 2~3회 집중심리”3월 24일 오전 10시, 尹 2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 기일이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져 위법하다고 강조한 반면, 검찰은
대학에 다니던 시절, 유난히 재밌게 들었던 강의가 있다. 민주주의의 여러 유형에 대한 강의였다.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는 운영 방식과 관습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북한과 같이 독재 군주가 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을 독점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 또한 민주주의의 한 유형에 속한다.
하지만, 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5·18 민주화운동 현장인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것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 탄핵반대 집회 참여 국민들을 악마라고 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망언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민주주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가장
광주·울산 등 尹탄핵 반대 집회김기현 “尹, 다시 복귀시켜야”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들이 주말 사이 광주·울산 등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와 더불어민주당 등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윤(친윤석열)계 김기현·김민전·나경원·박성민·윤상현·이인선 의원 등
"헌재, 탄핵 신속 처리한단 건 정치적 편향성 드러내는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국민 통합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헌재가 재판을 지금처럼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할 경우 국민 분열을 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헌재를 항의 방문해 "지금과 같이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서 지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심리 기간 충분히 보장해야”“공정한 재판 있다면 대통령 복귀해 사태 해결·수습 가능”조기대선 물음엔 “공정한 헌법 재판 만드는 게 시급”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헌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했다”라며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미워서 내란을 일으킨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11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권 대표가 바라는 것은 회복과 재건인가, 내전의 연장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것은 내란 수괴가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이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국회 측 준비서면 진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비상계엄선포행위는 모든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헌정파괴 행위”라며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헌정질서 파괴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제안한 데 대해 “국민소환제 1호 대상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고 했다.
김상욱·김예지 의원과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원의 판결에
韓 합류 계획 “계획 생기면 말할 것”
친한(한동훈)계 정치인들의 모임인 ‘언더73’이 7일 김영삼(YS) 대통령 기념관을 찾아 “극단을 배격하자”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재등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비상계엄 당시 해제에 앞장섰던 한 전 대표를 군부 세력에 맞선 YS에 빗대 ‘새로운 보수주자’의 면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
다수의 논리가 권력 기구들 무력화추천 인사 구조, 정치 도구화 원인역사 사례처럼 전체주의 위험 초래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모범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체제를 뒷받침해 왔던 이른바 권력 기구들의 허상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
선거를 통해 특정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성장 전략 발표“10년 내 4% 성장…향후 5년 골든타임”“기존 재정정책에서 산업정책으로 전환”“미래 핵심 분야 삼성전자급 기업 6개 육성”
더불어민주당이 ‘실용주의’ 성장론을 꺼내 들며 대권 행보에 나선 이재명 대표의 선언을 뒷받침하는 ‘5년 내 3%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향후 10년 내로는 4%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6일 개헌 토론회에 李 초청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띄우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압박에 나섰다. 여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꼬집으며 개헌을 국면전환을 위한 카드로 보는 분위기다. 당은 이르면 6일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경기 평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