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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작년 시범운영 거쳐 3월 정식 출범…현장 대면 조사 본격화7개월 기간제·하루 6시간 근무…월 180만 원 수준 지급 110조 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을 둘러싸고 국세청의 체납 관리 방식이 ‘서류·전산 중심’에서 ‘현장 대면 조사’로 전환된다. 체납자를 직접 만나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고, 이를 위해 현장

2026-01-12 15:09
[이법저법] 명품 가방·시계까지…연인 선물, 이별하면 돌려줘야 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인과 헤어졌는데 선물

2026-01-03 08:00
'상간 의혹' 숙행, 상대남 A씨 입 열었다⋯"모든 책임은 나, 마녀사냥 당하는 것"

가수 숙행이 상간녀 의혹을 받는 가운데 그 상대인 유부남 A씨가 입장을 밝혔다. 1일 A씨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숙행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숙행을 옹호했다. A씨는 자신을 1979년생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숙행이 유부남을 만난 것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왜곡된 내용이 많아 해명이 필요했다”

2026-01-02 00:45
'상간 의혹' 숙행, 방송 활동 중단…자필 사과문 공개

상간 혐의로 지목된 트로트 가수로 지목된 숙행이 사과와 함께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명확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숙행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

2025-12-30 14:50
함소원·진화, 이혼했는데 한집살이...왜

방송인 함소원과 진화가 이혼 후에도 한집에서 생활하는 일상을 공개했다. 27일 방송한 MBN 예능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두 사람은 '이혼 후 반(半)동거' 형태로 지내며 딸 혜정을 함께 돌보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방송에서 진화는 딸을 위해 하굣길을 챙기고 음식점 선결제까지 하는 '딸바보' 모습을 보였지만, 함소원은 건강·소비 습관에 대한

2025-12-30 10:42
전북도 청년인구 반토막···'정책전환 시급'

전북지역 청년인구가 25년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실제 일·집·소득 여건이 청년 이탈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전북 청년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도 청년인구(만 19~39세)는 40만5418명으로 2015년(48만463명)보다 15.6% 감소했다. 이 기간

2025-12-29 09:01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해야 48.5%⋯경제 성장보다 '민주주의 성숙' 원해

동거를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63.4%생성형 AI 서비스 활용 경험자는 55.2%로 과반 넘어서 한국인의 전반적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는 하락했지만 개인의 선택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가치관은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육박했고, 지난해 비상계엄과 올해 조기 대선의 여파로 경제 성

2025-12-23 10:48
함소원, '18세 연하' 진화와 이혼 후 반복된 동거⋯"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몰라"

방송인 함소원이 중국 출신 전남편 진화와 재동거를 알렸다. 13일 방송된 MBN ‘속풀이쇼 동치미’ 방송 말미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함소원이 등장해 범상치 않은 이혼 생활을 예고했다. 예고에서 함소원은 “왜 한 지붕 이혼 부부가 됐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답답할 때가 많다”라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큰소리로 다툼을 벌이는 함소원과 진

2025-12-14 16:19
한국P&G, 인사혁신처 ‘균형인사’ 민간 우수사례 발표

한국P&G는 최근 인사혁신처 주관 ‘제7회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에 민간기업 대표 연사로 초청받아 P&G만의 다양성과 포용성 기반 인사 전략과 성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인사혁신처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균형인사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2025-12-12 14:09
‘세입자 정보 공개’ 확대… 분쟁 예방 취지 속 시장 우려도 공존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2025-12-08 16:05
'이혼도 능력'은 옛말⋯아내 능력 있을수록 남자가 참고 산다

‘황혼이혼은 아내가 참는 집, 신혼이혼은 아내가 버는 집에서 더 늦게 온다.’ 아내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낮을수록 ‘황혼이혼’ 부부들의 동거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혼이혼 부부들은 아내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동거 기간이 길어졌다. 본지는 8일 통계청 2022~2024년 ‘인구동향조사(이혼)’ 마이크로데이터를 결합해(결측값

2025-12-08 12:22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천사 가수라고 불리던 여자의 실제는 가정폭력범이었다. 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천사 가수의 두 얼굴’ 편으로 친딸 살인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지난 9월 22일 오후 4시 54분. 경남 남해의 한 병원 응급실에 40대 여성이 다급히 찾아왔다. 여성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며 절규했지만 이미 딸은 사망한 상태였다. 딸은 파일럿을

2025-12-07 00:24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10년 만에 결혼 최대치"…한국 출생률 반전의 첫 신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 적령기에 들어서며 혼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결혼 긍정 인식 확대와 각종 지원 정책 강화가 맞물리며 향후 출생 통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혼인 건수는 1만8462건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0.1% 증가했

2025-11-27 10:58
박나래, 반려견 복돌과 행복한 시간⋯"인생 마지막으로 다 퍼줄게"

개그우먼 박나래가 반려견을 향한 뜨거운 애정을 드러냈다. 22일 박나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랑해 복돌 씨”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박나래의 그의 반려견 복돌의 모습이 담겼다. 특히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단란함을 자랑하는 박나래와 복돌이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박나래는 복돌이에게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2025-11-22 22:03
[이법저법] 배우자의 비밀을 몰래 열어봤습니다⋯죄가 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배우자가 받은

2025-11-15 08:00
상속세 내려고 집 파는 일 없어질까…공제 확대 등 완화 논의 본격화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집 한 채 상속에도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가 공제 확대 등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가 주요 검토안으로 거론되며, 세 부담 완화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 재산 이전 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상속세 개편 논

2025-11-09 09:30
출생아 수 증가율 6개월 만 최저⋯"반등세 단단하지 않아"

8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 통계부턴 지난해 출생아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데이터처는 29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서 8월 출생아 수가 2만867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2월(3.4%)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두 자릿

2025-10-29 12:00
주택 상속 공제 대상에 배우자 추가…與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동거 주택 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의 상속 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공제 한

2025-10-27 13:38
강남구,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4만8000여 표본가구 조사

서울 강남구가 11월 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전체 가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4만7758가구가 표본가구로 선정하고, 조사 관리요원 27명과 조사원 239명 등 총 266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조사 방식은 이달 22일∼31일 인터넷·전화조사, 이후 11월 1일∼18일에는 조사원이 방문하는 면접조사로 이뤄진다.

2025-10-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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