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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여객·화물 수요 예측치 절반 수준정의당 "표심 노린 SOC사업 입증"文 "부울경 물류·교통망의 핵심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발판"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약 2주 남겨 놓고 13조7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통상 임기 말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관례라는 점에서 이

2022-04-26 17:30
가덕도 찾은 이재명, 메시지 키워드는 '국토균형발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31일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현장과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잇따라 찾아 민심잡기에 나섰다. 이날 이 지사의 주요 메시지는 큰 틀에서 '국토균형발전'이었다. 이 지사는 북항 재개발 사업현장 방문 후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수도권 집중, 지방 소외가 국가의 지속성장을 막는 장애요소가 된 것 같다”면서

2021-07-31 20:01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현 정부에서 끝낸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이하 사타)를 현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하고 사업추진 방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해신공항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중단된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2021-03-30 11:00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변경 왜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가 애초부터 정치적으로 결정됐고 이마저도 경제성 등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지역과 환경단체들이 본격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제주제2공항처럼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가덕도 활주로 왜 바뀌었나 = 8일 이투데이가 세계 3대 공항설계 전문그룹인 프랑스 파리

2021-03-09 06:00
민간항공조종사협회 "가덕도 신공항 안전 문제 다수 내포"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2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정치 쟁점이 되어가면서 항공안전을 위한 필수 검토 요소들이 간과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1999년 설립된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국내 12개 항공사 4800명의 조종사가 가입된 국내 최대 조종사 단체이다.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원론적으로 찬성

2021-03-02 16:08
오늘 국회 본회의…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예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여부다. 가덕도

2021-02-26 07:07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4대강 사업도 22조 예타 면제해 부실 논란 '판박이'부처 문제 제기에도 선거의식해 밀어붙이는 정치권 정부 부처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법적 절차, 부지선정, 대규모 사업비 등을 놓고 잇따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대놓고 반대는 못 하지만 특별법이 향후 국회를 통과해 실제 추진에 들어갈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2021-02-24 18:07
[사설]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 선거 포퓰리즘 극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이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합의해 줬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특별법과 다름없다. 대형 국책사업마저 포퓰리즘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특별법은 동남권신공항을 부

2021-02-23 05:00
[노트북을 열며] 가덕도 신공항, 그래도 타당성 조사는 해보자

우석훈 성결대학교 교수는 이달 2일 가덕도 신공항 토론회에서 “만약 한국이 연방제라고 가정해 연방별로 자신의 예산을 가지고 자신의 사업을 하면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공항에 10조 원 이상을 장기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의 결정을 내릴 것인가”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모처럼 여야가 의견을 같이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을

2021-02-08 05:00
김태년 "가덕도 관련 국민의힘 본심 밝혀라… 특별법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본심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 10여 년간 부산·울산·경남을 기만한 국민의힘이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선거 표심 때문에 아직

2021-01-25 10:54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막바지에 입법화하려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추리기로 합의했지

2020-11-26 18:32
[사설] 수십조 세금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동남권신공항의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각종 행정절차 단축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곧 발의한다. 이 경우 최소 10조 원가량의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연내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도 ‘가덕도 특별법’을 내놓은

2020-11-25 18:07
민주당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가덕도 신공항 조속히 추진해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경제성과 관련해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릴 수도 있다”고 발언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날 윤희숙 의원의 SNS 게시글에 대해서

2020-11-24 13:18
[추창근 칼럼] 합리·공정·신뢰 팽개친 김해신공항 뒤집기

김해신공항 계획 백지화는 한마디로 국가대계마저 지난 정권의 일은 무조건 뒤엎어 분열을 획책하는 파괴의 정치이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악성(惡性) 포퓰리즘이다. 엄청난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도 합리성과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정략적 표계산만 있을 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

2020-11-23 17:57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공동발의

예타 면제·패스트트랙 도입 등 담겨박수영 "정치적·소모적 논쟁 불식"하태경 "더는 부·울·경 희망 고문 말라" 국민의힘 소속 부산광역시 의원들이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정부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은 이날 오전 특별법을

2020-11-20 09:24
[출근길] 진중권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을 하나도 못한다”·김태년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진중권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을 하나도 못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향해 “대깨문이라고 하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자기들이 자처하잖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진

2020-11-20 06:00
與 "가덕도 외 대안 부지 없어"… 신공항 특별법 이달 내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단이 다음 주 특별법을 발의하고, 정기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뤄 특별법이 통과되면 보궐 선거를 의식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있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이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의원을 비롯해 부산 출신 현역 의원들 모임인 ‘부산 갈매기

2020-11-18 17:24
정부,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고심 깊어진 국민의힘

총리실 검증위, 김해 신공항 뒤집고 사실상 백지화가덕도 거론에 김종인 "적극 검토" 주호영 "선거 덕 보려"TK 의원들 "국민에 대한 횡포… 소송까지 검토" 정부가 김해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졌다. 김해 신공항 사업이 무산되면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지만 지도부에선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다. 대구·

2020-11-17 18:43
민주당, 가덕신공항 보궐선거 의식 비판에 "정치적 선택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동남권신공항 추진단을 만들어 가덕신공항 건설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총리실 검증위원회와 정부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가 동남권신공항 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법률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2020-11-17 18:15
[사설] 동남권신공항 또 표류, 막대한 사회비용 낭비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이 결국 백지화된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기존 김해공항 확장안은 상당 부분 보완돼야 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당장 대구·경북지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해신공항은 오랜 진통 끝에 4년 전 결론 났던 사안이다. 2006년 노무현

2020-11-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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