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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국민 동의 구하는 과정 필요해…동물 등록 완전히 이뤄져야 가능"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가 "반려동물 보유세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단 정부는 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지,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 등을 명확하게 국민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언론 보도

2024-09-24 10:51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배타적·독점적 지위 등 이익 보장해야코드 표준화·동물 등록제 투자 활성화 가입률 1%에 그치는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사들의 선투자가 요구된다. 먼저 시장에 뛰어들어 인프라를 만든 보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사 선투자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한 표준코

2024-01-19 05:00
반려동물 10마리 중 4마리 '지인 무료 분양'…양육 비용 월평균 13만 원

반려동물 10마리 중 4마리는 지인에게서 무료로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는 13만 원으로 반려견의 양육비용이 반려묘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먼저 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는 '명칭과 내용을 잘 알고 있

2024-01-16 14:17
9년 키운 푸들 몸에서 ‘인식칩’ 파내고 유기한 견주…“강력 처벌 필요”

견주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반려견의 체내 인식칩을 제거한 뒤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이 일고 있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악마 같은 강아지 유기 사건 발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견주 A 씨는 9년 가까이 키워온 푸들의 몸속에 내장된 마이크로칩을 직접 제거한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소식을 전한

2024-01-15 10:58
'공장식' 반려견 번식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내년부터 번식을 위해 기르는 부모견도 등록이 의무화되고 생산업장에서 얻은 자견에는 개체 번호를 부여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무허가 번식장과 동물 학대 등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2023-08-30 15:11
반려견 등록 의무화, 10월 집중단속 예고

반려견 동물등록에 단속 등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건상 동물등록이 쉽지 않은 읍·면 지역에서는 홍보와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의무 등록 대상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2023-08-25 10:27
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TF에 없던 수의사협회 첫 참여반대 의사 표명해 활성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펫보험 활성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주 진행된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수의사협회가 처음으로 참석했지만,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기 때문이다. 펫보험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수의사협회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쉽지

2023-03-23 05:00
[이슈크래커] 사람인가 건물인가…‘풍산개 반환 논란’ 대통령기록관이 뭐길래

풍산개 3마리로 정치계가 시끄럽습니다. “실로 개판”, “악의가 어이없다”라는 말부터 “참으로 비겁하다”는 말까지. 풍산개를 둘러싼 논쟁은 어느새 ‘정쟁’이 되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풍산개 때문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죠. 풍산개 반환 논란, 정확히 무엇이, 왜 논란일까요? ‘풍산개 반환 논란’ 한 눈에 알아보기 ‘풍산개

2022-11-10 17:40
에어서울, '반려동물등록' 캠페인

에어서울이 반려동물 등록 플랫폼 YPET(와이펫)과 함께 반려동물등록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에어서울은 이날부터 김포공항 국내선 카운터에 반려동물 등록 QR코드를 설치하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독려한다. 에어서울 국내선 카운터에 방문한 승객들은 QR 코드를 통해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의 정보를 입력해 손쉽게 등록을 완

2022-06-28 10:08
[CES 2022] 폰 속으로 들어온 기타, 코 무늬로 반려견 구분…삼성 C랩 혁신 "기막히네"

CES 2022 유레카파크서 13개 스타트업, 독창적 기술 전시 실생활 불편함에서 착안한 창업 도전 '각양각색 아이디어' 영아 사시 조기 발견, 어린이 스마트기기 이용 제어 솔루션 '눈길' #이젠 집에서도 밴드를 결성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손과 악기, 스마트폰뿐. 방법은 간단하다. ‘잼스타’를 켠다. 악기 연주하는 모습을 찍어 올린다. 그러면 합

2022-01-07 13:45
지난해 유실·유기 동물 13만 마리…전년보다 3.9%↓

5마리 중 1마리 안락사…길고양이 중성화 7.3만 마리반려동물 관련업·종사자 12.4%·9.5% 늘어 지난해 유실·유기 동물은 약 13만 마리로 이 가운데 20%는 안락사 처리됐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업과 종사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을 담은 '2

2021-05-17 13:43
반려동물에 빠진 한국…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 키워

국내 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한국 반려동물 현황, 반려 가구의 양육 행태와 소비 지출 내역, 노령견생활 관리 현황 등을 분석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반려견 양육가구는 80.7%였으며, 반려

2021-03-21 08:00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으로 소중한 반려견 지켜주세요"

서울시는 반려견의 유실ㆍ유기를 예방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3월부터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올해로 3년째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 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이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반려견과 함께 방문

2021-02-24 11:15
"버려질까 두려워요" 계속되는 추석 연휴 반려동물 유기, 대책 없을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 인구로는 1500만 명에 달한다. 4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해마다 버려지는 동물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반려동물

2020-10-03 09:00
'무선식별장치'만 동물등록 인정…인식표 없으면 과태료 50만 원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고 무선식별장치 한 가지만 인정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동물등록 방식에는 내·외장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가 모두 허용됐다. 하지만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2020-08-20 14:58
철도경찰탐지견도 국가 헌신 봉사견 인정…동물실험 대상에서 제외

정부가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을 추가한다. 지금까지 동물등록 방식으로 허용하던 인식표는 앞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높이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

2020-05-20 13:38
작년 신규 등록 반려견 80만 마리…1년 새 443%↑

작년 한 해 등록한 반려견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의무화 이후 과태료 면제 기간 운영 등 홍보 기간이 영향을 줬고, 소유주들의 인식도 높아졌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일 ‘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를 발표하고, 지난해 신규 등록한 반려견은 79만7081마리라고 밝혔다. 전년 대비 443.6%가 늘었다. 반려동물등록

2020-05-12 11:20
"별 걸로 세금 걷어" vs "유기 막으려면 필요" 반려동물 세금 논란…해외는?

얼마 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만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에 관한 내용이었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할 것"이라며 "이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2020-01-21 16:24
'식용 동물' 복지, 여전히 '사각지대'…동물복지 계획서도 빠져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에 대한 복지 정책들도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식용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을 발표했다. 제1차 종합계획에 이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반려동물 소유주에 대한 교육 강화

2020-01-15 15:11
맹견 소유자, 물림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주는 물림 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된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유기에 대한 조사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맹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이 커진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

2019-11-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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