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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 의무화올해부터는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 도입 동물학대자는 동물사육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유기 시 처벌은 강화된다. 또 모든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동물의료에 전문의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년)'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동물복

2025-02-27 14:00
동물등록 의무 부모견까지 확대…친환경 농업직불 단가 인상

동물등록 의무대상을 부모견까지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직불 단가는 인상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반려동물 테마공간 반려마루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농식품부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분야의

2025-02-19 16:30
반려동물 입양경로 펫숍 구입ㆍ동물보호시설 입양 늘었다

반려동물을 펫숍에서 구입하거나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양육비용은 14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1만6000원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과 실태 등을 파악하는 인식 제고 및 정책 개선을 위

2025-01-22 11:00
동물보호법 위반죄 양형기준 신설…최대 징역 3년

피보호자 성범죄 양형기준안 마련사기‧전자금융거래법 형량도 상향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신설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사기, 전자금융거래법‧동물보호법 위반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위에 따르면 동물을 죽이면 징역 4월~1년 또는

2025-01-14 17:18
천안 길고양이 학대범 CCTV 공개…동물보호단체 곧바로 고발 조치

충남 천안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돼 네티즌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천안 서북구 성성동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 마련된 고양이급식소에서 마스크를 낀 남성이 시각장애가 있는 길고양이를 쇠 막대기로 때리고 학대하는 장면이 건물 CCTV에 포착됐다. 영상에서 학대당한

2024-10-16 11:01
개식용 업계 5898곳 전ㆍ폐업 시킨다…내년 1095억 투입 [종합]

2027년 개식용 사육ㆍ도살 등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식용 업계 5898곳의 전ㆍ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조기 전ㆍ폐업에 나선 개식용 농장주에 대해선 한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소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2024-09-26 13:30
강형욱, 아내 수잔 엘더 종교 언급…"통일교 2세 맞다, 20년 전 탈퇴"

갑질 논란에 휘말린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아내 수잔 엘더의 종교에 대해 언급했다. 25일 강형욱은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를 통해 “아내는 통일교 2세였다”라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 때문에 그 종교인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형욱은 아내가 20살 때 통일교에서 탈퇴했다고 밝히면서 “(탈퇴)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라고 전

2024-05-26 15:17
"사람이 너무해" 통영 앞바다서 줄에 묶인 고양이 사체…밀물 때 익사 추정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줄에 묶인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충격을 안기고 있다. 22일 통영시와 해경 등에 따르면 오전 8시경 미수동 미수해양공원 보듸섬 산책로 앞바다에서 “동물 한 마리가 움직이지 않고 떠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바다에 떠 있는 동물이 고양이인 것을 확인했다. 죽은 고양이의 사체는 바닷가 인근 돌

2024-05-22 23:28
대법, ‘사기범죄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동물학대 등 양형기준 신설 예정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동물학대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앞서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된 뒤 형량의 범위가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보험사기 범죄를 양형기

2024-04-30 11:17
메리츠화재, 수의사단체와 손잡고 펫보험 활성화 나선다

펫보험 시장 5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메리츠화재가 삶의 동반자이자 가족인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업계와 동행에 나선다. 메리츠화재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및 의료복지 강화를 위해 12일 강남구 메리츠타워에서 사단법인 한국동물병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상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노화

2024-04-15 11:14
“서울시 예산으로 푸바오 데려오자”… 찬반 논쟁 ‘시끌’

중국으로 반환된 판다 푸바오를 데려와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앞서 8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 ‘중국 반환된 판다 푸바오 서울시대공원 관람할 수 있게 배려 부탁합니다’라는 시민 제안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김모 씨는 이 글에서 “중국에 반환된 판다 푸바오를 서울시민 성금과 서울시

2024-04-14 16:32
“파묘가 말뚝박았다” 동물보호단체, 파묘에 동물학대 의혹 제기

올해 첫 ‘천만 영화’로 기록된 영화 ‘파묘’를 두고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동물학대 의혹을 제기했다. 카라와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이 단체의 동물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동모본)에 영화 ‘파묘’에 대한 의견이 한 달 만에 8건이나 등록됐다. 이들은 “극 중 일부 장면에서 돼지, 닭, 은어, 개 등 다양한 동물이 위험해 보였다”라고 지적하며 “수많은 동

2024-04-02 10:27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명품에도 소위 ‘급’이 있다는 말,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품 브랜드들을 ‘접근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건데요. 높은 가격, 비밀에 부쳐지는 판매 정책 등 ‘선뜻’ 사기 어려운 명품 브랜드일수록 ‘급’을 높게 평가하는 모양샙니다. 이 기준으로 명품 브랜드 중에서도 최상단에 위치했다는 평가를 받는 건 ‘에·루·샤’가 대표적입니다. 에르메스, 루이비통

2024-03-26 16:48
동물임상 대체로 떠오른 오가노이드 연구 활발…임상 정확도↑ 비용‧시간↓

줄기세포 기반 인체 장기 유사체, 임상‧신약개발 등에 활용2027년, 4조 원 규모로 성장…국내서도 관심 높아지며 수요↑ 인공장기 오가노이드가 동물임상 대체제로 주목받으며 관련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미국, 유럽뿐 아니라 국내서도 오가노이드가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며 앞으로 관련 시장도 커질 전망이다. 12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2024-03-13 05:01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정부가 올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과 결합한 첨단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청년 유입을 위한 펀드 결성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포함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기술혁신과 디지털

2024-03-04 15:42
'개식용 종식' 조기이행 식당에 인센티브…민주, 동물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 국회 통과에 따른 관련 절차 조기 이행 농가·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주고 반려동물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민주당은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2024-02-26 14:00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6일 공포됐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개를 인간의 '반려적 존재'로 인정하는 법안인 셈이다. 이에 발맞춰 대법원은 2025년까지 동물 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개ㆍ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

2024-02-08 06:00
[포토] 멕시코, 20개월 만에 투우 경기 재개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있는 세계 최대 투우 경기장 ‘플라사 멕시코’에서 28일(현지시간) 투우 경기가 열리고 있다. 동물 학대 논란에 2022년 5월을 끝으로 투우 경기가 중단된 지 20개월 만에 다시 경기가 열렸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투우 경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후 첫 경기다. 경기장 내에서는 관중이 “자유 만세” 등을 외치며 환호했지만, 밖

2024-01-29 17:23
동물학대 논란에도…산천어 축제, NYT ‘꼭 가봐야 할 겨울 축제’에 이름 올려

뉴욕타임즈(NYT)가 공개한 ‘아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겨울 축제’에 한국의 산천어 축제가 포함됐다. 최근 뉴욕타임즈는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를 말레이시아 힌두교 축제 ‘타이푸삼’, 일본 ‘와카쿠사 야마야키’, ‘삿포로 눈 축제’, 대만 ‘등불축제’와 함께 ‘올 겨울 아시아에서 꼭 가봐야 할 축제’로 선정했다. 뉴욕타임즈는 산천어축제에서 “얼어붙

2024-01-18 10:46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번식 공장에서의 동물 학대를 막는 내용을 담은 '한국판 루시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법안을 두고 동물단체와 업계가 맞불 집회를 벌이는 등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24-01-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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