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무산을 공식화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6ㆍ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무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동시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며 “개헌을 지금 상태에서 진행해 나가기가 어렵고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
청와대는 19일 국회에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23일까지 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국회가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동시투표 할 수 없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인 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23일은 선
靑, 공식적으론 부인…협상에 힘싣고 데드라인 압박 의도
청와대가 최근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2단계 개헌론’에 “명시적·묵시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섰지만 내부 기류는 단계적 개헌론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개헌론’은 권력구조 개편을 빼고 여야 합의 가능한 개헌을 6·13지방선거 때 먼저 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8일 야당에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온갖 훼방과 모의, 바른미래당의 암묵적인 동조에 국민개헌 시간이 너무도 헛되이 흘러가고 있다”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국민개헌의 호기가 이대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투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회를 찾아 김성곤 사무총장에게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대통령 서한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
2일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개헌 등 주요 쟁점 현안은 물론 남북 관계 등과 관련 여야간 치열한 난투전이 예상된다. 특히 각 당의 4월 국회 활동과 성적표가 6ㆍ13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
여야가 27일 국회 단일 개헌안 마련을 위해 첫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개헌의 공’이 국회로 넘어오자 자체 개헌안 마련을 위해 일단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개헌 내용과 국민투표 시기에 의견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
여야 3당이 드디어 개헌 협상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여태까지 뭘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협상을 하겠다고 나서는지 모르겠다. 지금 여야가 개헌 협상에 나서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니까 야당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UAE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이 약
6·13 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를 4월 국회에선 추경과 개헌이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현재로선 여당이 선거에 유리한 판세이지만, 4월 국회에 따라 지방선거의 운도 갈릴 수 있어서 여야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4조 원가량의
청와대는 16일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야 3당이 뜻을 모으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불과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환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
개헌안 마련의 마지노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국회발(發) 개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이달 내 개헌안 마련을 마칠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헌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국회가 자칫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여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국회가 3월을 맞이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위한 ‘국민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은 국민의 눈길에 집중하기 마련인데, 이번 선거는 개헌과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시행은 지난해 여야의 대통령선거 공통 공약이었다. 정권교체 이후 최근까지 개헌은 여야가
바른미래당은 22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개헌과 관련해서는 현행 대통령제 개편과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투표 등에 뜻을 모았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헌 당론과 GM 군산공장 폐쇄, 민생현안 법안 처리 등 다양한 원내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의원 연찬회를 열어 전략 구상을 마쳤다. 한국당은 올해 안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체할 ‘국민개헌’을 추진하고,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하지만 애초 연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 임시국회 원내 전략이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쟁점 현안인 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견은
여야가 새해를 맞아 새 마음, 새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정치권의 최대 이벤트인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이슈에 묻혀, 지난해 말까지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민생법안 뒷전’ 행태는 계속되리란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여야가 처리한 법안은 2121건이지만 해를 넘어온 계류 법안은 7959건에 달한다.
여야는 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26일 “국회와 정치권은 내년 2월 말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당 초선 의원 57명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1700만 촛불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6월에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고,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가 꽁꽁 얼어붙었다. 국회법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해를 넘겨 다음 달 9일까지 연장됐지만, 법안통과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전향’을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을 거듭 촉구하며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캐스팅 보트’인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재신임 관련 전(全) 당원 투표를 놓고 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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