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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너머] 인뱅의 설명 없는 이사보수 상향, 근거부터 밝혀야

이사보수한도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 등장하는 안건이다. 회사로선 주총을 통해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들의 급여가 결정되는 관행적 절차다. 하지만 주주 입장에선 다르다. 이사회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보수 재량의 합리성을 들여다보는 지배구조의 잣대이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올해 주총에서 이사보수한도 상향 안건을 올렸다. 케이뱅크는 23

2026-03-23 05:00
여야 ‘강대강’ 대치, 공운법 개정안 통과 ‘변수’ [공공기관 통합 관리]

공운법, 법사위 이송 뒤 90일 체계·자구심사정면 충돌 의제 아니지만 합의 법안도 발목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 입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적은 만큼 절차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변수다

2026-03-22 14:07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2 11:08
중수청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與,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수순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상정검사 통보·협의 조항 삭제與 종결동의 후 표결 수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21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026-03-21 08:00
용인특례시의회, 반도체·탄소중립·교통·나눔 12건 한번에 처리

용인특례시의회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부터 탄소중립 재정, 교통 개선, 농산물 브랜드, 사회공헌까지 시민생활 전방위를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 △ 반도체 교육도시 제도 기반 완성

2026-03-20 16:26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 현실화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

2026-03-20 15:58
경찰버스가 결혼식 셔틀버스로…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여파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대규모 교통 통제가 예고되자, 경찰이 결혼식을 치르는 예비부부를 위해 하객 수송 지원에 나선다. 20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공연 당일인 21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3가역과 한국프레스센터 구간에 경찰 버스를 투입해 하객 이동을 돕기로 했다. 해당 시간대는 결혼

2026-03-20 13:45
빗썸, 원화마켓 100종 대상 메이커 주문 리워드 이벤트

빗썸은 원화마켓 가상자산 100종을 대상으로 메이커(지정가) 주문 시 거래금액의 0.05%를 리워드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9일 오후 6시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이어진다. 이벤트 신청을 마친 고객이 원화마켓 대상 가상자산 100종을 메이커 주문으로 거래하면 체결 금액의 0.05%를 리워드로 받을 수 있다. 리워

2026-03-20 10:26
중진공,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고환율과 중동 분쟁 여파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환율·중동 상황 대응 특별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부자재 수입비용과 물류비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중동 수출기업의

2026-03-20 09:25
與 주도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2026-03-19 15:37
DB손보, ‘AI 에이전트’로 보상 서비스 고도화

AI Agent 통해 접수부터 지급까지⋯전 과정 지원고객 대기 줄이고 맞춤형 안내 강화해 편의성 제고 DB손해보험이 금융산업 전반의 트렌드에 맞춘 고객 참여형 보상 시스템 ‘AI Agent(인공지능 로보텔러)’를 현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벌 AI/AX 혁신기업 삼성SDS와 협력해 개발한 ‘AI Agent’는 음성언어를 문자로 변환

2026-03-19 14:19
GH 전세피해지원센터, 관리공백 피해 주택 41건 긴급보수 본격 착수

임대인은 연락이 끊겼고, 천장에서는 물이 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이중고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GH가 운영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19일 '2026년 긴급관리 지원사업' 제1차 대상자 41건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피해회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18일 선정위원회가 현장실사와 시급성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가렸으

2026-03-19 12:53
이란, 가스전 피격에 카타르 에너지시설 반격⋯유가 110달러 돌파 [종합]

이스라엘, 사우스파르스 미사일로 공격이란 혁명수비대 “걸프국 수시간 내 반격” 경고카타르 가스 허브, 이란 공격 받아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공격하자, 이에 이란이 카타르의 에너지시설에 대한 반격으로 보복을 단행했다. 이렇게 중동에서 에너지시설 인프라에 대한 공습 공방이 불거지자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대 110달러까지 뛰었다. 18일(현지시간

2026-03-19 11:01
KB국민은행, 장병적금 우대금리 상향…최고 연 10.5%

최고 우대이율 연 4.5%p로 확대⋯밀리터리 클럽 동의시 0.1%p 추가 KB국민은행은 'KB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고 우대금리를 상향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보유 우대금리는 연 0.8%포인트(p)에서 연 1.0%p, KB국민카드(신용·체크·BC) 결제대금 출금 실적 보유 우대금리는 연 0.3%p에서 연 0.5%p로 각각 올랐다

2026-03-19 10:12
충무로 재개발 밑그림 확정…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 정비구역은 해제

서울시가 충무로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밑그림을 확정했다. 반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온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구역은 결국 해제 수순을 밟게 됐다. 19일 서울시는 전날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구 충무로 43번지 일대 ‘충무로 1·2·3·4·5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같

2026-03-19 10:00
구윤철 "외환시장, 경계감 갖고 예의주시...환율, 펀더멘털과 괴리시 적기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외환시장에 각별히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원화의 흐름이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는 경우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변동성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

2026-03-19 09:59
‘가스전 피격’ 이란, 걸프국 에너지시설 반격 경고⋯국제유가 껑충

이스라엘, 사우스파르스 미사일로 공격이란 혁명수비대 “수시간 내 반격” 경고브렌트유, 배럴당 110달러 넘게 치솟아 이스라엘이 이란의 최대 가스전을 공격하고, 이에 이란이 걸프 지역의 에너지시설에 대한 보복을 예고했다. 이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대 110달러까지 뛰었다. 18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

2026-03-19 08:47
미국은 '상품', 한국은 '가상자산'…비트코인의 진짜 정체는? [이슈크래커]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성격을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7일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의 분류 체계를 제시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역시 이에 맞춰 상품거래법(CEA)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 내에서도 모든 법 영역에서 단일하게

2026-03-18 13:56
트럼프 “시진핑과 만남 고대…정상회담 5~6주 후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달 말 예정됐던 중국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연기하고, 5~6주 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측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단에게 이같이 말했다. 미·중 양국 정부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일정으로 회담을 예정하고 있었다. 트

2026-03-18 11:08
송언석 “공소청·중수청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개혁 아닌 파괴”

“수사권 분산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조작기소 전제 국정조사, 편향적 입법권 남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파괴였

2026-03-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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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여전한 제자리 노인 빈곤, “해법은 소득과 돌봄의 다층적 구성”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이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를

2026-03-13 07:00
“노인 운동으로만 보면 오산, 파크골프는 시니어 산업”

파크골프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비슷하다. 노인들에게 건강에 좋고, 걷기에 좋고, 바깥으로 나오게 만드는 운동이라는 설명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그 설명만으로는 지금의 파크골프 열풍을 다 담아내기 어렵다. 전동균 중앙대 미래교육원 파크골프전문 최고위과정 주임교수는 파크골프를 단순한 고령자 여가가 아니라, 세대와 시장, 교육과 자격 체계까지

2026-03-10 07:00

넥스블록

'법인 참여 느는데…' 거래소 보유자산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

법인 거래 문턱은 낮아지는데 거래소 자산 활용 규율은 여전거래소 원화 매도는 DAXA 가이드라인 따라 제한적“시장 안정화 위해 장기 자금 성격의 법인 참여 필요” 법인 참여 확대와 거래소 활용 제한의 온도차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활용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남아 있다. 법인의

2026-03-16 16:04
코빗 “법인 수요 대비”…스테이킹 플러스 지원 체계 구축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자유형 스테이킹 서비스 ‘스테이킹 플러스(Staking Plus)’의 법인 고객 확대를 위한 기술·운영 지원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코빗은 최근 법인 고객의 가상자산 활용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향후 정부 가이드라인과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2026-03-05 10:03
[여기는 현장]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보호 "손배 책임 누가 지나"

사후 추적 중심 현행 KYC 구조 사전 피해 예방에 한계발행자·지갑 사업자 동결·환불 절차 및 책임 명확화 필요 스테이블코인 시장 속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이용자 확인(KYC)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 공백을 채워야한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20일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화

2026-02-20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