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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與,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수순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상정검사 통보·협의 조항 삭제與 종결동의 후 표결 수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21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2026-03-21 08:00
중기부, 중기ㆍ창업ㆍ소상공인 지원사업 서류 줄이고, 통합 플랫폼 구축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부터 지원 사업 제출서류를 절반으로 줄이고, 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합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은

2026-03-17 14:49
이주비는 막히고 집도 못 판다⋯외곽 사업 존폐 위기 [신통기획, 규제의 덫 ②]

6·27·10·15 대책 이후 신림·신정 직격탄 이주비 대출 제한 등에 사업 동력 위축 신통기획 사업지의 명암을 갈라놓은 결정적 분기점으로는 정부 규제 강화가 꼽힌다.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속도를 끌어올렸지만, 정부가 대출과 거래 규제를 강화한 뒤부터는 외곽 재개발 현장에서 이주와 자금 조달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12일

2026-03-13 06:00
서울시, 모아타운 ‘전자동의’ 전면 도입 50곳 공모

서울시가 모아타운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으로 꼽혀온 ‘종이 동의서’ 징구 방식을 전자서명 기반으로 바꾼다. 스마트폰이나 PC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약 50개 구역을 선정해 시스템 사용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민 제안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모아타운 관리계획 주

2026-03-08 11:15
소멸위험지역 ‘작은 영화관’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25일 서울 광진구 본원에서 주식회사 작은영화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작은영화관은 전국 21개 지점(지역 영화관)에서 복지로와 복지멤버십 홍보영상을 무료로 송출할 예정이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안내하는 제도다. 가입 후 7일 이내

2026-02-26 16:38
LH,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복합 사업' 5973가구 예정지구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가 25일 예정지구로 지정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개발사업(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역세권 등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수용 방식(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신속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20

2026-02-25 12:28
전세 6개월 남은 '다주택 중과' 매물…유주택자도 매입 가능 [Q&A]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방안 관련 문답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당초 일몰기한인 5월 9일 종료한다. 다만 정부의 정책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기간까지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 4~6개월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매물로 나온 경우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2026-02-12 11:29
정보동의만으로 조상땅 찾는다…서류 제출 폐지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필수로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발급·제출 절차가 사라지면서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K-Geo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한다고

2026-02-11 11:00
LH, 서울 모아타운 4곳 관리계획 승인 완료⋯“1년 만에 속도전 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율 확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본격적인 사업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LH는 서울 지역 4개 관리구역의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완료했다. 대상지는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2026-02-10 08:37
"살이 뜯겨 올라갔다"...AOA 출신 권민아, 시술 후 2도 화상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피부 시술을 받은 뒤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과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권민아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얼굴 화상 사진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나는 갑자기 1월 말부터 2월까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잡혔고 약속도 많아서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수면 슈링크 리프팅 600샷을 받았다

2026-02-09 14:47
K-FINCO, 전무이사 공개 모집...13일까지 접수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전무이사 1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전무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전무이사 공모 접수기간은 5~13일이다.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영계획 수립 능력 △보증·융자·공제 및 자금운용 등 금융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리스크 관리 능력 △정부·유관기관·조합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조

2026-02-04 11:09
격차 벌어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분당 질주, 일산·중동 제자리

분당 양지마을 선도지구 첫 재건축 사무소 개소일산 백송마을 등은 아직 사전 자문 단계 머물러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본격화한 가운데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분당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됐지만 일산과 중동은 여전히 정비계획 단계에 머물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다. 2일 정비업계에

2026-02-03 06:30
'상간녀' 논란에 뒤집힌 연프⋯'합숙 맞선' 측 "긴급 재편집 착수"

SBS 연애 프로그램 '합숙맞선'의 한 여성 출연자가 '상간녀'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제작진 측이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 '합숙 맞선' 제작진은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불거진 출연자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합숙 맞선' 측은 "최근 '합숙맞선' 출연진 중 한 분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될 만한 과거 이력이 있다는

2026-01-21 10:30
주택건설 통합심의 확대…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

2026-01-15 22:50
‘올림픽 3대장’ 신고가 행진…재건축 속도감·잠실 개발 기대감에 들썩

서울 잠실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선수기자촌(방이동)과 올림픽훼밀리타운(문정동), 아시아선수촌(잠실동) 등 이른바 ‘올림픽 3대장’이 들썩이고 있다. 잇따라 신고가를 기록한 것은 물론이고 최근 1년 새 최대 10억 원 넘게 가격이 뛴 사례도 나왔다.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는 데다 잠실권 개발 기대감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토교통부

2026-01-13 06:00
보험금 지급 안정 ‘안전판’ 강화…재보험 위험도 다시 나눈다

재보험사 ‘동의 장벽’ 낮춰…위험 분산 기능 현장에서 작동전산반영 거쳐 1분기 순차 적용…미국 NAIC 인증 재개 기대 보험사가 위험을 더 촘촘히 쪼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에겐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더 안정적으로 받을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고

2026-01-11 12:00
쿠팡 연석 청문회 미진…與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연석 청문회를 하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도 하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연석 청문

2025-12-30 14:36
일본, 후쿠시마 사태 15년 만에 세계 최대 원전 재가동

니가타현 의회, 지역 동의 절차 완료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호기, 내년 1월 재가동 도쿄 수도권 전력 공급량 2%↑ 일본이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태 이후 약 15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기 위한 주요 관문을 통과했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니가타현 의회가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 6

2025-12-22 16:00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2025-12-22 12:34
"복지멤버십, 내게는 단순한 '문자 한 통' 아닌 등불이었다"

“투석으로 힘은 삶을 보내던 저에게 복지멤버십에서 보내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안내’는 단순한 문자 한 통이 아니라 지금의 저에게 꼭 필요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용기를 내 복지로를 통해 장애인연금을 신청했고, 현재 수급을 받고 있으며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5-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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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를 위한 쉬운 정비사업 투자 가이드

살던 곳이 변한다는 두려움,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지만 정보가 없는 답답함.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마주한 부동산 자산운용의 현주소다.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황금 거위’로 만들기 위해선 복잡해 보이는 정비사업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웬만한 지역과 아파트는 부동산 정책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정비사업

2026-02-27 07:00
"매월 25일은 기초연금 받는 날" 놓치지 마세요

복지혜택은 대부분 신청을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상생 페이백처럼 기초연금도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선정기준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때도 부부 가구에 해당한다.

2025-10-23 17:22
서울시, 중장년 인생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 ‘내 인생의 체인지업 시즌3’ 개최

서울시의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4050’이 사업 3년 차를 맞아 시민들의 성공적인 인생 전환 이야기를 찾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31일까지 ‘내 인생의 체인지업 시즌3’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런4050’을 통해 경력 전환이나 재취업, 창업 등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중장년의 사례를 발굴하는 자리다

2025-10-15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