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가 4월 한 달을 민생입법으로 채운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302회 임시회를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이 이번 임시회 심의 테이블에 오른다.
안건의 면면이 용인시민의 일상과 직결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공소청법 이어 중수청법 상정검사 통보·협의 조항 삭제與 종결동의 후 표결 수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 수사 기능을 분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도 21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전날(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의결한 데 이어 중수청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용인특례시의회가 2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반도체 인재 양성부터 탄소중립 재정, 교통 개선, 농산물 브랜드, 사회공헌까지 시민생활 전방위를 아우르는 입법 성과를 냈다.
△ 반도체 교육도시 제도 기반 완성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표결…與 의석으로 처리중수청법 후속 처리 수순10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핵심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본격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19 본회의에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합법적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버 첫 주자
용인특례시의회가 16일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의정일정에 돌입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반도체 산단·지역 도로 개설 지연·청년 주거·직원 심리상담 위탁 문제까지 용인 현안을 정면으로 도마 위에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22건의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며 2026년 봄 의정활동에 속도를 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원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특례시의회가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이 심의대에 오른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함께 구속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 뒤 이날 오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 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경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이자 4선 중진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에 박홍근 국회의원이 지명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1월 25일 이혜훈
김경 오전·강선우 오후 차례로 심문…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다음 달 3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달 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백악관, 글로벌 관세 15% 작업 중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글로벌 관세를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15% 인상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
찬성 164표...민주도 30명 이상 찬성강선우 "1억, 정치생명 걸 가치 없어"
국회가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무기명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출석해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체포동의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4일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
용인특례시의회가 조례안 31건, 동의안 4건, 규칙안 2건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제300회 임시회를 '입법 폭풍'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공무원의 퇴근 후 연락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부터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 공개까지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 입법이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총 사업비 12억원 중 2억원을 홍보비로 편성한 ‘경기 청소년 AI 성장바우처’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사업비의 16.6%를 홍보에 배정한 예산 구조에 대해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이 “정책목적과 동떨어진 설계”라고 직격하면서 위탁 동의안은 전원합의로 부결됐다.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검찰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법원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국회에 송부한다.
국회의장은 이를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