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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낮아 노인빈곤?…시장소득·공적연금 부재가 원인

한국의 노인빈곤은 주로 공적연금 부재 또는 짧은 가입기간, 경제활동 중단, 실물자산에 몰린 가구자산 등에 기인한다. 이런 문제들에 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노인빈곤과 관련성이 낮다. 노인빈곤율은 일반적으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로 계산한다. 본지가 9일 통계청 ‘2024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집계한

2025-02-09 14:46
경남은행, 지역 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은퇴&연금 라운지' 운영

BNK경남은행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은퇴&연금 라운지'를 운영했다고 19일 밝혔다. 라운지에서는 자산관리(WM)고객부 소속 은퇴금융 전문가와 영업소 직원들이 소상공인에게 일대일 은퇴자산관리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지속해서 만드는 방법을 비롯해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

2024-11-19 13:48
국민연금 수급률 50% 돌파…2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년 새 3배↑

65세 이상 노인의 국민연금 수급률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1년 새 3배 이상 불어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말 기준 18~59세 가입대상 인구 중 73.9%(2238만 명)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 경

2024-03-28 12:00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

2023-12-19 14:21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이 7.5% 증액됐지만, 고용 분야는 소폭 감액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2023-08-29 11:00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인건비 부담 가중’ 편의점주, 알바생 줄이고 새벽 영업 중단외식업자, 경기 불황에 매출 하락·인건비 상승 이중고전문가 “두루누리 지원금 확대·부가세 감면 등 지원해야” “1만 원은 넘지 않았지만 9860원도 높아 점주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직원을 고용해야하는 편의점주와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2023-07-19 18:00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자, 편의점주들이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편의점주들은 정부에 주휴수당 폐지, 부가세 공제 특례 연장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9일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 등 소상공인이 유례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 지

2023-07-19 16:58
공공기관 긴축 본격화...내년까지 정원 6735명 감축

공공기관들이 내년까지 정원을 6700명 넘게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 대상에는 환경미화·청소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기관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

2022-10-24 15:04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영세사업장 위한 지원사업 보니

두루누리 신청 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료 80% 지원경기·충남·성남시에선 배달라이더·특고·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선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가 여전히 적지 않다. 해당 사업장들이 소속 근로자를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2022-10-15 07:00
엔 약세에 앞다퉈 일본으로 달려가는 개미들

달러 초강세에 편승하면서도 엔저 효과를 누리려는 우회 투자 움직임이 포착됐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일본산 ETF를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났다. 엔화 약세·달러 강세가 끝나면 미 증시 상승과 환율 변동 수혜를 두루 누릴 수 있지만. 수혜 시점이 언제일지 불투명하다는 점이 리스크로 꼽힌다. 한국결제예탁원에 따르면 미연방준비제도(Fed·

2022-10-05 06:00
[2023 예산안] 생계급여 최대 월 162만 원으로 인상...공공 일자리는 축소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이 8만 원 인상된다. 교육급여의 교육지원비도 최대 13만4000원 오른다. 재정일자리 공급은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축소된다.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4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47% 인상된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도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

2022-08-30 10:00
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째 50만 명대 증가…조선업 등 23개월 만에 '증가 전환'

고용보험 가입자가 4개월 연속으로 50만 명대 증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발표한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47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5만6000명(3.9%)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1월 54만8000명 이후 4개월째 50만 명 이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2-05-09 12:00
尹정부, 가난한 예술인들에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한다

인수위, '문화 생태계 복원·문화산업 성장' 국정과제 발표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경력단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정부, 장애예술인 예술품 우선 구매토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창작 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

2022-04-28 10:35
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12개 직종 특고 가입 대상…실직 시 실업급여 월 최대 198만 원 실직 우려 큰 특고 상대적으로 혜택 커...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도 올해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특고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혜택을 받게 돼 취약계층의 사회

2021-06-30 12:00
이성 구로구청장 "해고 없는 도시 구로…코로나19 극복 최선"

우리가 방침을 정하면 서울시나 정부가 똑같은 내용을 발표한다니까요 이성 구로구청장은 지난달 3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마련하면 이윽고 같은 정책이 서울시나 정부에서 발표된다면서 흥미로워했다. 이 구청장은 행정에 달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0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들어섰고, 청와대

2021-06-01 06:00
기재차관 "3월 종료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검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3월 종료되는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인건비 부담 완화 등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제29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고용시장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짐을 덜어드리고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2021-02-10 15:12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만 명 돌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8일 기준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고용

2021-02-09 17:40
네이버 “인증서 사용처 확장해 ‘국민 인증서’ 될 것”

네이버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된 가운데, 인증서 사용처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 인증서’로 거듭나겠다고 11일 밝혔다. 네이버 인증서는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약 9개월 만에 사용처 54곳과 제휴를 맺고, 발급 건수 200만 건을 돌파하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네이버는 민간 인증서의 활용이 본격화되는 이번 달을 기

2020-12-11 13:58
내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직시 실업급여 혜택

10일부터 월소득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에

2020-12-09 13:23
[노인빈곤 보고서③] 비정규직 3명 중 1명만 국민연금 가입… 노인 소득 양극화 불 보듯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51%… 80세 이상 26%에 불과퇴직연금 가입자 98% 일시금 수령 연금으로서 역할 못해 우리 국민의 부족한 노후 준비 수준은 행정통계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15일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69.5%에 불과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2020-10-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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