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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브로커 보석 요청…“기록도 못 봐”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가 “검찰이 사건 기록 복사를 거부해 아무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조모(45) 씨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

2019-11-01 11:20
경찰, ‘중국 깡통 어음사건’ 한화투자ㆍ이베스트 압수수색

증권사 직원이 중국 기업에서 뒷돈을 받고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증권사와 신용평가사를 압수수색했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용평가사 두 곳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역외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의 회사채를

2019-10-30 14:05
‘버스 준공영제’ 대폭 손본다…서울시, 표준원가제ㆍ원스트라이크 아웃 전면 실시

서울시가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를 대폭 손본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투명성을 높이며 시의 재정지원을 합리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7월 도입 후 교통사고 64% 감소, 서비스 만족도 상승,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2019-10-13 12:01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배임수재 대체로 인정"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소송 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

2019-10-09 02:45
조국 동생 영장심사 포기…서면심리로 구속 결정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소송 사기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조 씨는 검찰의 강제구인 끝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조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 결정을 취소하고 서면 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2019-10-08 18:03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현금 전달 혐의 피의자 ‘구속’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측에 수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가 4일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행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가

2019-10-04 21:49
채용 청탁 뒷돈 전달한 공무원 유죄 확정...“제3자 뇌물죄"

채용 청탁을 위해 금품을 다른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려 했다면 범행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한 제3자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의왕시 공무원 백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파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백 씨는 2016

2019-09-20 12:08
[데스크칼럼] 포털 실검 순위, 이제 없앨 때 됐다

최근 포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이하 실검 순위)’에 대해 말들이 분분하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지 구호를 포털 실검 순위에 올리는 행동에 나서자, 제1야당 대표가 이를 실검 순위 조작이라며 포털 1위 업체인 네이버를 항의 방문을 한 게 관심의 시작이다. 네티즌들의 이런 행동이 ‘조작이냐’, ‘조작이

2019-09-09 06:00
[단독] 신영자 재기 야심작 ‘사봉', 스타필드하남에 1호점 열며 공격 행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맏딸이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누나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이스라엘 뷰티 브랜드 ‘사봉’(SABON)을 통해 본격적인 재기 움직임에 나선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신 전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유통사 비엔에프(BNF)통상이 ‘사봉’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와 지난 2일 스타필드 하남에 국내 1호점을 오

2019-08-13 05:00
주류업계, '리베이트 쌍벌제' 연기에 가격 인하로 맞불

주류 제조사들이 국세청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이하 쌍벌제)’ 시행 연기에 출고가 인하로 맞불을 놓고 있다. 당초 국세청은 7월 1일자로 쌍벌제를 시행키로 했으나 시행 시기를 무기한 연기해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들은 쌍벌제를 적극 환영해왔다. 주류거래 질서를 바로잡음으로써 뇌물과 뒷돈이 난무하는 혼탁한 시장이 투명해질 수

2019-07-31 16:45
검찰, '파산 저축은행 편의 봐주고 뒷돈 수수' 예보 직원 구속기소

파산한 저축은행의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10일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2019-07-10 15:20
경찰, '중국 깡통어음' 유통 후 뒷돈…증권사 직원들 검찰 송치

이른바 '깡통 어음'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들이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수재)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의 사용) 혐의로 한화투자증권 직원 A씨와 이베스트투자증권 직원 B씨를 기소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

2019-07-05 10:56
경찰, '함바 비리' 의혹 경찰 고위 간부 2명...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이른바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73) 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한 경찰 고위 간부들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뢰 혐의로 고발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과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해 각각 '공소권 없음'·'무혐의' 의견을 달아 지난달 말 검찰

2019-07-04 09:37
주류산업협회 "리베이트 쌍벌제 조속히 시행해야"

주류산업협회(이하 협회)가 리베이트쌍벌제 무기한 연기에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주류거래관련 고시개정(안)’이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3일 발효했다. 협회는 기존 7월1일 시행에 맞추어 영업현장 종사원의 교육과 함께 도・소매, 음식점 등 거래처 등을 대상으로 고시개정(안)의 내용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홍보하는 등 준비

2019-07-03 14:50
유흥업소 단속정보 댓가로 '뒷돈'…최근 5년간 경찰 30명 징계

최근 5년간 유흥주점 등에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흥업소 등 단속정보 내부감찰 결과'에 따르면 2014∼2018년 성매매업소나 불법 게임장 등에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금품을 받다 징계

2019-07-02 10:04
'수천만 원대 뇌물수수' 예보 노조위원장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파산한 저축은행들의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한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한 씨는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으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범죄가

2019-06-21 10:39
검찰, ‘뇌물수수’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위원장 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은행의 채무

2019-06-19 15:19
‘中 ABCP 부도 사태’ 증권사 직원 뒷돈 수수 정황

지난해 중국 에너지업체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부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어음 발행에 참여한 증권사 직원과 해당 중국 업체 사이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10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ABCP 발행을 담당한 이베스트투자증권 담당 직원 A씨 측 계좌에 CERCG로부

2019-06-10 15:35
경찰, '함바 비리' 뇌물수수 의혹 현직 경무관 소환조사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73)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 당한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경무관)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 서장을 수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4월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자신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지

2019-06-10 11:22
윤상직 한국당 의원 "조동호 후보자 최규선 회사에서 4000만원 받았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권력형 게이트에 연루된 최규선 씨의 회사에서 고문직을 맡아 8개월간 4000만원을 자문료로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동호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8개월 간 썬코어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2019-03-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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