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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野 "코드 판결ㆍ우리법연구회 편향성"…與 "사실 아냐"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인 조모 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재판 결과를 두고 '코드 판결'이라는 비판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또 법원 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실과 다른 말로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2020-10-20 16:33
[2020 국감] 조국 동생 '코드 판결' 지적에…민중기 "항소심에서 정리 기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재판 결과를 놓고 '코드 판결' 비판이 제기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공범은 배임수재죄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됐다"며 "'코드 판결'이라는 의혹을 가진 상황에서

2020-10-20 13:37
'금감원 조사 조기 종결' 라임서 뒷돈 받은 브로커 1심 징역 1년 6개월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조사를 조기 종결해준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엄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엄 씨는 금감원과 금융위 관계자 등에게 검

2020-10-15 11:32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 속도…수사팀 보강ㆍ핵심인물 소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적극적인 검찰 수사 협조를 지시하면서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날 옵티머스 사태의 정치권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

2020-10-14 17:19
검찰 '옵티머스 로비 의혹' 전 금감원 국장 소환조사…주거지 압수수색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전날 윤 전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윤 전 국장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2020-10-14 11:11
[단독] '큰손-사모운용사' 짬짜미 공모주 대리청약 성행…금융당국 조사 나서

연이은 ‘기업공개(IPO) 대어’ 등판으로 공모주 광풍이 불면서 일부 고액자산가와 소규모 사모펀드 운용사가 합을 맞춰 공모주 물량을 받는 이른바 ‘대리청약’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라임사태 이후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불법 대리청약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큰 손’의 남다른 공모주 청약…부실 운용사 활용

2020-10-07 11:11
'함바 브로커' 유상봉 함바 사기로 또 실형

경찰 간부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함바브로커 유상봉 씨가 같은 혐의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처

2020-09-24 10:51
참여연대, 이통3사 불법보조금 운용 의혹… 방통위에 조사 촉구

참여연대가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본사 주도로 불법보조금을 운용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자 방통위에 조사 요청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조사요청서에서 “이통 3사와 대리점·판매점의 부당한 고객 유인, 소비자의 차별행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가입자를 많이 유치해오는 유통점 단속을 막아주고 판매장려금 중 일부를 불법보조

2020-08-31 20:24
‘P2P 사기’ 근저당 악용, 피해자 두 번 울린 헤라펀딩 대표

부동산 전문 프로젝트파이낸싱(PF) P2P 업체 ‘헤라펀딩’ 사기 피해자들이 대표이사 A 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헤라펀딩 피해자 187명은 A 씨와 헤라펀딩에서 돈을 빌린 B 씨 등 4명을 공갈미수ㆍ횡령ㆍ사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됐다.

2020-08-31 14:43
검찰 '뒷돈 수수' 조현범 사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범(48)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 사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구형

2020-07-17 16:51
'의약품 도매업체 뒷돈' LG생과 임원 1심 집행유예로 석방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관련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생명과학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LG생명과학 임원 안모(4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62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020-06-10 14:57
공룡 GA 일탈에 "등록 취소 처분도"…금감원 '무관용 원칙' 고수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완전판매 온상’으로 보험대리점(GA) 업계를 지목하고, 업계 전반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그간 부문검사 형태로 진행하던 검사도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종합검사 형태로 전환해 강도를 높였다. 특히 지난 검사에서는 GA 본사와 지점까지 동시에 검사를 진행했다. 조직적인 위법행위, 본사 및 경영진의 관리감독책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단 의도다

2020-06-01 05:00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2명 항소심도 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2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와 조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2020-05-22 14:45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1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온다. 형사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일가 중 처음으로 나올 사법부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웅동학원

2020-05-10 11:21
‘협력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유…“죄송하다”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6억1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2020-04-17 14:43
[속보] '하청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집행유예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현범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

2020-04-17 14:14
검찰 '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하청 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4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대표의 업무상 횡령 등 결심 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

2020-04-08 16:58
법원, '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보석 허가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현범(5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조 대표는 이달 18일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

2020-03-24 11:19
'가짜 권양숙'에 "공천 도와 달라" 뒷돈 윤장현, 집유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2020-03-17 06:00
‘부영 이중근 저서 뒷돈’ 김명호 교수 집행유예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 저서 출간을 돕는 과정에서 인쇄 업체로부터 3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호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2020-03-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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