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가 첫 공판에서 채용비리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허위소송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와 마찬가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 탈취 사건에 개입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보계장 김모 씨에게 징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교사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 브로커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800만 원을, 조모 씨에게 징역 1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사장과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사장과 불구속기소된 조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
구속 기한을 6개월가량 남겨둔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코인네스트는 국내 5위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로 4월 김 대표의 구속 이후 서비스를 종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23일 가상화폐 상장 과정에서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수재)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김 대표
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과 관련한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수백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원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입찰 비리에 가담했으나 이를 언론 등에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담합 의혹을 받는 백신 도매업체 대표와 그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받는 백신 제조사 임원이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9일 입찰방해, 특경법 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백신 도매업체 대표 A 씨와 A 씨를 포함한 도매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백신 제조사 임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9일 조 대표를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5억 원가량의 뒷돈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9일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 가공업체
국가조달 백신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신 유통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전날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백신 유통업체 W사 대표 함모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함 씨는 군부대, 보건소에 공급하는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여 3000억 원대 백신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조 씨는 법정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둘러싼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제약업체 간부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도매업자가 22일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의약품 도매상 이 모 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구 한국타이어)가 조현범 대표의 구속 소식에 장중 약세를 기록 중이다.
한국타이어는 22일 오후 1시 26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0.86% 하락한 3만445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전날 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총 5억 원 안팎의 뒷돈을 받고, 계열사 자금 2억 원을 빼돌려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로 구속됐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리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4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조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리한 뒤 "범죄 혐의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추어 사안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둘러싼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뒷돈을 주고받은 제약업체 간부와 도매업자의 신병을 확보했다.
NIP는 결핵예방용 BGC 백신 등 법에 따라 필수로 지정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한국백신 본부장 A씨를 배임수재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2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범(4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조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대중의 오랜 믿음 속에서 건재했던 파워브랜드들이 무너지고 있다.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의 명가였던 CJ ENM과 '윤가명가'라는 식당에 뒷돈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쉐린 가이드' 얘기다.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한식당 '윤가명가' 윤경숙 전 대표가 출연해 미쉐린가이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저희 가족의 일본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가 “검찰이 사건 기록 복사를 거부해 아무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조모(45) 씨의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