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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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법' 판단·처벌법 발의에도…금융위, 은행 '셀프감정' 뒷짐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동산 담보 ‘자체 감정평가(자체평가)’ 논란에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지난해 감정평가법 위반이란 해석을 내렸고 정치권에서 관련 처벌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해결의 열쇠를 쥔 금융위가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평가

2026-03-04 11:00
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 “주민건강·장애인 이동권 맡겨놓고 행정은 뒷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장안구 행정을 향해 “주민건강과 장애인 이동권을 지켜야 할 기본 임무에 허점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맨발걷기길 관리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실태를 잇따라 도마위에 올렸다. 먼저 맨발걷기길과

2025-11-21 16:20
'2036 전주올림픽' 준비 제자리… "전북도·체육회 모두 손놓았다"

2036년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준비는 제자리걸음이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는 타당성조사를 미루고 협의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으며, 대한체육회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전북도가 사전타당성조사를 9월에서 12월로 연기하고도 이유나 수

2025-10-27 13:43
美·호주 이미 규제...韓, 청소년 건강 외면한채 ‘합성니코틴 입법’ 방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논의가 불발되면서 관련 또다시 표류 상태에 빠졌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2025-09-04 06:00
'스타링크' 한국 상륙 준비 끝냈는데⋯뒷짐진 '통신주권'

정부 적합성 평가 통과, 요건 충족국내서 해상ㆍ항공 등 B2B 공략 예고저궤도 위성망 국가안보ㆍ산업 직결글로벌 우주전쟁 속 韓도 속도 내야 미국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한국 진출을 위한 준비를 모두 끝냈다. 이르면 연내 국내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이다. 세계 주요국은 앞다퉈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통신망을 확보해 ‘통신 주권’을 선

2025-08-19 05:00
'탄핵·분열' 자성의 목소리…국힘 전대 4인, 대구서 혁신 약속

국민의힘은 8·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8일 오후 대구에서 첫 권역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당 대표 후보 4인은 각자 당이 처한 현실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보수 가치 회복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발표에 나선 장동혁 후보는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 한가운데 서 있지만 지금 심장이 뛰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의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했고, 우리는 두 번

2025-08-08 17:15
대법 선고 지연에 당국도 뒷짐…즉시연금 미지급금 회계 처리 ‘제각각’

생명보험사 3사 충당·기타·우발부채로 각각 처리금감원 회계지침 부재…‘부채 계상’ 자율에 맡겨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 해결의 단초가 될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미뤄지면서 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보험사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회계처리 방식

2025-08-07 05:00
5개 조선사 노조 ‘최후통첩’…“교섭안 없으면 18일 총파업”

조선노연 총파업 공동투쟁 선포찬성률 94.7%로 파업권 확보사측 제시한 내놓지 않으면 18일 1차 총파업“정규직 채용 확대…책임 있는 교섭 나서야” 조선업종노조연대가 17일까지 사측이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선노연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앞에서 총파업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2025-07-09 15:32
李 대통령, 추경 연설서 ‘경제’ 24회 언급 강조…野와 일일이 손잡아 [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취임 3주 만에 첫 국회 연설, 민생경제 회복 최우선 과제 강조 "경제와 민생 살리는데 여야 따로 없다" 초당적 협력 메시지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추경호·권성동과도 화해의 손길與, 13번 박수 갈채…野 기립으로 李 맞았으나 신중한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주만인 26일 처음으로 국회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시정연설

2025-06-26 12:11
창원NC파크, 4월 홈경기 개최 안개 속으로…팬 불편 가중

한국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4월 창원 홈 경기 일정이 불투명하게 됐다. 4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월 11~13일 창원NC파크에서 개최 예정이던 롯데 자이언츠와 NC의 3연전이 부산 사직야구장(NC 홈경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KBO는 "창원 구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현재 진행 중이고, 최종 점검 완료 시점이 미정임에 따라 이와 같은

2025-04-05 13:12
[AI와 규제②-1]규제라는 거대한 벽...이익집단의 ‘저항’과 부처·의회의 ‘뒷짐’

“2년 전, 카이스트랑 협력해서 ‘인공지능(AI) 약사’ 테스트만 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전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까지 한다고 하면 약사회랑 복지부 뒤집힐 거예요.” 원격 제어 기술을 활용한 ‘화상 투약기(의약품 자판기)’ 상용화를 두고 10년 넘게 싸우고 있는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해외로 가야지, 한국에서 AI는 엄두도 못 낸다”며 “한국은

2025-03-06 05:00
알테쉬, 해킹 위험 큰 '비인증 결제'…뒷짐 진 금융당국

카드번호ㆍ유효기간 등 입력 뒤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결제 진행간편하지만 금융사고 우려C커머스, 시장 장악력 확대금감원 "조치 계획 없어…더 볼 것" 중국 전자상거래업체(C커머스)의 '비인증 결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으로 대표되는 C커머스의 장악력이 커지는 만큼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25-02-12 18:05
[데스크 시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실험실 된 한국

결국 시장에 나와버렸다. 다국적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가 25일 출시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노마드)‘ 이야기다. 놀랍게도 노마드는 BAT가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신제품이다. 액상 용량 10㎖(니코틴 함량 0.9%) 제품으로 최대 5000회 흡입 가

2024-11-26 00:00
野진성준 “尹, ‘국회 패싱’으론 4대 개혁 불가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4대개혁 방향과 부자 감세 기조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야당 차원에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거부한 바로 다음 날 저항에 맞서 4대 개혁 완수하겠다고 했다”라면서 “국회 시정연설도 패싱하면서 국회에

2024-11-07 10:17
여야 의원, 배민 불공정 문제 질타…오영주 장관 “배달협의체 합의 도출 노력” [2024 국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문제와 관련해 “배달 앱 상생협의체 안에서 여러 협상 대상자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협의체 안에서 뒷짐만 지고 있으니 협상에 진척이 없

2024-10-25 17:19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北 등 사이버 공격 고도화 불구 대응 분산22대 국회 발의 '0'…정쟁에 자동폐기도딥페이크 방지법 35건 발의 등과 대조국정원도 "입법, 국회ㆍ국민 공감대 필요"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22대 국회에서 ‘국가 사이버안보기본법’ 발의는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2024-09-24 05:00
'피의자 적시' 文, SNS에 흐린 하늘 아래 "통도사 메밀밭" 게시물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가 떨어질 듯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는 영상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의 일가를 향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뒤 나온 첫 공개 메시지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도사 메밀밭"이라는 글과 함께 20초가량의 영상을 올렸다. 흐린 하늘

2024-09-04 09:39
밸류업 기대감에 상한가 맛본 상장 공기업...정작 세부정책은 ‘감감무소식’[밸류업 결핍과 과잉](상)③

연초부터 시작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젝트가 하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주가 상승의 수혜를 본 상장 공기업들의 참여는 저조하다.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며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앞장설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 달리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 등에 따르면 상장 공기업 7곳(한국전

2024-07-08 16:25
교감 뺨 때리고 침 뱉은 초등 3학년생 '금쪽이'…엄마 반응은?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A 군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A 군의 어머니가 "학교 측에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2024-06-06 11:20
[상보] ‘날개 없는 추락’ 엔화 가치, 달러당 160엔대…당국 뒷짐 진 이유는

“구두 경고만 반복, 엔저 완전히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신호일 수도” 엔화 가치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일본 당국이 좀처럼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이날 한때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60.17엔까지 치솟으면서 엔화 가치가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2024-04-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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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조령산의 아름다운 경관과 옛길 어우러진 충북 연풍새재

발걸음마다 오랜 시간 품은 옛이야기를 듣는다. 깊은 산중에 난 흙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때 묻지 않은 숲의 기운을 온몸으로 받는다. 느긋한 마음으로 호젓하게 걷는 그 길 위에선 작은 것에도 너그러워질 수밖에 없다. 연풍새재 옛길, 걷다 보면 흔적마다 생생한 이야기가 묻혀 있다. 새들도 쉬어 간다는 험준한 조령(鳥嶺)을 넘어 걸었던 민초들의 그 길 위에 내

2025-02-21 08:53
KTX 강릉선 타고 가을 여행, 가 볼 만한 곳은?

가을이라 해도 날씨는 여전히 온화하다. 강릉으로 떠나며 날씨를 검색해보았더니 기온이 뚝 떨어질 거라는 예보다. 환절기의 쌀쌀함을 즐길 때는 아닌 것 같아 머플러랑 니트를 주섬주섬 더 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릉은 언제나 따스했다. 이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그곳은 언제나 따스하게 날 맞는다. 아마 앞으로도 또 그럴 것 같은 강릉. 명주동

2021-11-12 08:39
먼 길 가다 만난 나무처럼, 맑은 고을 청주(淸州)

숨 고르기가 필요할 때다. 막연하게 이 시절이 지나가기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투명한 햇빛이 너무 눈부시다. 팍팍한 일상에 느낌이 있는 시간이 언제였나. 마음을 채우고 자신을 살펴주는 일을 잠깐 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지도 중심부에 자리 잡은 교육의 도시 청주,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 어디서든 교통과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하루쯤 후딱 달려가 볼 수

2021-07-10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