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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가구 입찰서 낙찰자·가격 담합...20개 가구업체 과징금 총 183억원

건설사들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인 20개 가구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등 20개 가구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사는 고발하

2025-02-13 12:00
尹 측 "민주당 카톡 검열이 내란…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버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것 등에 대해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쳐 유튜버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고,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2025-01-11 19:53
'13년간 입찰담합' 고려·만호·DSR제강 13억 과징금…만호 고발

13년간 민간·공공에서 발주한 철강 제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제강사 3곳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중 만호제강은 조만간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고려제강, 만호제강, DSR제강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억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만호

2024-12-09 12:00
추경호 "'예산안 날치기' 野 사과·철회 없으면 추가 협상 나서지 않을 것"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지시 따른 막가파식 행패""우원식 만찬 제안 거절…협상 과정 들러리 안 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

2024-12-01 15:41
[속보] 추경호 "국회의장 만찬 불참 통보…협상에 들러리 안 설 것"

[속보] 추경호 "국회의장 만찬 불참 통보…협상에 들러리 안 설 것"

2024-12-01 14:29
'시스템욕실 공사 입찰담합' 대림바토스 등 9곳 67억 과징금

7년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7억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9개 업체는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2024-10-28 12:00
[종합] 2년만에 둘로 갈라진 국교위…“교육발전계획 재검토” vs “발목잡지 말아야”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백년대계인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겠다던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2년 만에 내부 갈등이 표출됐다. 진보 성향의 국교위 상임위원과 위원 5명은 2029학년도 대입 개편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들은 또 국교위 구성에 정파적 갈등이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2024-10-07 15:59
내부비판 나선 국교위원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과 일부 위원들이 내부 비판에 나섰다. 진보 성향의 국교위 상임위원과 위원 5명은 2029학년도 대입개편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교위 구성에 정파적 갈등이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국교위 정대화 상임위원을 비롯해 김석준·이민지·장석웅·전은영 위원은 7일 오

2024-10-07 13:25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 조명 입찰 담합' 3곳 과징금 철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LED 조명 제조·판매사인 명작테크, 알에프세미, 리더라이텍 등 3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에프

2024-09-25 12:00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발주물량 나눠갖기’로 총 94건, 5700억 규모 담합심사 과정서 감리업체 직원‧교수 등이 현금 주고받아뇌물액 6억5000만 원 추징보전…“카르텔 범죄 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 등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

2024-07-30 14:00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 2심서 무죄, 법원 “범죄 증명 없다”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6개 제약사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원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에스케이디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기일

2024-07-23 14:49
정성호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원석 총장의 행동은 검찰 쿠데타 연상돼"

2일 민주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등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측이 '이 전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해 준 주요 핵심적인 권한 중에 하나다. 대검의 주요 간부들을 뒤에 나열해 입장 발표하는 이 총장은 과거 군사 독재

2024-07-03 11:23
'대우건설 발주 자재입찰 담합' 20곳 적발…12억 과징금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자재입찰에서 미리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20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업체 20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20곳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2024-06-30 12:00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본안소송 1심 선고 30일 뒤까지 과징금 처분 효력 정지法 “KH그룹 재무상황 등 고려하면 과징금 파급효과 커” 법원이 ‘입찰 담합’ 혐의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의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인데, 향후 본안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2024-06-26 15:14
조경태 "민주당 단독 본회의, 정치 실종이다"

22대 국회 11개의 상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본회의로 선출된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최악의 상황을 뛰어넘어 정치가 실종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법 따지는데 왜 전과

2024-06-11 10:32
수세 몰린 與, 4년 전 악몽 되풀이?…"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 수장을 단독 선출하려는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대로 갈등이 증폭되면 여당의 등원 거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4년 전 극한 대치가 되풀이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10일

2024-06-10 16:53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샘·에넥스 등 가구업체 8개에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1억~2억 원 사이의 벌금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최고책임자들도 집행유예형을 받은 가운데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유일하게 무죄 결정을 받았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

2024-06-04 16:36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삼성SDS가 발주하는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서 300건이 넘게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900만 원 부과를 경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2024-06-02 12:22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서 ‘입찰 들러리’ 등 담합 행위“피해자도 없는데 500억 원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입찰 담합 등을 이유로 과징금 510억 원을 부과받은 KH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불복 소송에 나선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H그룹은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2024-05-22 13:59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유한양행 벌금 2000만원 상향 구형“국내 최대 제약사…항소심에서도 반성 안 해” 검찰이 백신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에 대한 2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성담합은 그 자체

2024-05-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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