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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줄도산에...與 “부동산 DSR 대출 규제 과감히 완화해야”

국민의힘이 11일 건설산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세제 개편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일

2025-03-11 10:34
'유동성 위기' 주택업계 "미분양 주택 매입 늘리고 세제·금융지원 있어야"

주택업계가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대출총량제 폐지 등 대출규제 정상화와 중소업체 금융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5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와 추가 대책 마

2025-03-05 17:05
건설·주택업계 “정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환영”

건설·주택업계가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대한건설협회는 “우선 이번 대책 중 지역 개발사업 확대 및 재정 조기 집행은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국토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 출시도 고평가했

2025-02-19 15:36
한국리츠협회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환영”

한국리츠협회(KAREIT)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책이 지방의 미분양주택 해소에 도움이 되고, 주택시장의 위축된 매수 심리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 이번 국토부의 보완방안에 따르면,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기업

2025-02-19 13:30
지방 악성 미분양 3000가구, LH가 매입…부산·대전·안산 철도 지하화 사업 우선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사들인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산과 대전, 경기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건설사가 준공 기한을 넘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담을 지는 ‘책임준공 확약’ 부담 역시 완화한다. 19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2025-02-19 11:30
지난해 HUG 임대보증 사고액 1조6537억…3년 새 40배 급증

지난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사고액이 2021년 대비 40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 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 원)보다 14.9%(2148억 원) 늘었다. 개인 임대보증 사

2025-02-18 10:04
국토부 “공공 신축매입 7.2만 가구 심의 통과… 목표치 ‘11만 가구’ 달성할 것”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의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4000건)은 고점을 찍은 7월(9518건) 대비 58% 감소했다.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률은 각각

2024-12-10 16:31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부활…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

내년부터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제도가 재도입된다. 준공 후 30년이 넘은 교량 등의 시설물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하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산업입지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4-11-14 17:11
정부, 투자·건설·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력 불어넣는다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최근 내수경기 점검·대응방향' 발표건설 투자 부진 대응 위해 현장대기프로젝트·투자 계획 실행 지원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지원 대상, 알렛츠 피해 기업까지 확대키로 정부가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건설·소비 등 '맞춤형 회복 지원'에 나선다. 현장대기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강한다.

2024-10-02 08:00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통과 전 재건축 사업 추진…6년 단기임대 부활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준공 후 30년을 초과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

2024-09-26 17:59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정부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8 부동산 공급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2024-08-23 15:07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정부가 비(非)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를 선언했다. 서울의 경우 공공주택 전월세를 시장 상황 안정 때까지 무제한 공급한다. 또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도입하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2024-08-08 15:00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정부가 노후 공공철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복합개발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생긴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

2024-07-03 18:05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부가 비(非)아파트 전세시장 회복을 위해 전세 보증가입 조건 산정 때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부 임대인들이 공시가보다 비싼 값을 인정받아 비아파트 역전세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임대인은 물론 학계 등 전문가들은 정부의 감정가 도입으론 근본적인 비아파트 전세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2024-06-13 16:50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각자도생 국회…野 상임위 vs 與 특위·세미나·당정野 “정부 업무보고 갑자기 취소” 항의與 “의장·野 의회정치 복원 용단 내려야” 국민의힘이 정책특위 외에도 세미나를 열거나 따로 부처 현안 보고를 받는 등 야당의 국회 독주에 맞서 별도의 정책 노선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임위 주도권을 뺏긴 채 비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겠느냔

2024-06-13 15:53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착공실적·입주물량 예년보다 급감정부 공급확대책 야당에 발목잡혀집값급등 대비 협치 공감대 ‘절실’ 지난해부터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확대, 시장 경색, 공사비 급등 등 복합적인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수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이 같은 수치들을 배경으로 아파트 착공 및 인허가

2024-05-13 05:00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 입법 절차가 두 달 넘게 공회전 중이다. 다음 달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부동산 정책은 후순위로 전락했다. 총선 전 재건축 활성화를 외치던 정부는 물론, 앞다퉈 개발 계획과 규제 완화를 약속한 여야까지 선거 이후 입을 닦았다. 국회 공회전에 일선 업계는 애간장이 녹고 있다. 21대 국

2024-04-22 06:00
박상우 장관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한 임대시장 패러다임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박 장관과 함께 정원주 주택건설협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 등 주요 단체장과 건설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2024-03-15 15:06
‘부활’ 단기등록임대제, 의무기간 6년으로 가닥…기업형은 ‘20년’ 신규 도입

민간 단기 등록임대제도가 6년 임대의무기간 조건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장기 민간임대는 20년 임대 기간으로 설계돼 신규 도입된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은 등록임대주택사업이 약 4년 만에 부활한 셈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모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야 해 총선

2024-02-26 14:48
“오피스텔 거주, 청년ㆍ1인 가구 집중…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필요”

오피스텔 거주 가구 대부분이 청년과 1ㆍ2인 가구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 대응을 위해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 공급이 주거 안정에 중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15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는 2030세대로 나타났다. 또 92.9%는 1ㆍ2인 가구로 집계됐다.

2024-02-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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