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은 기술유출 피해 기업의 소송 및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되는 등 분쟁 해결
중기부, 내부인력에 의한 기술유출 피해방지 가이드북 발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대응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비밀유지서약은 10곳 중 6곳만 체결하고 있다. 중견ㆍ대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서의 체결 비율이 9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또 퇴사직원의 경쟁업체 전직을 막는 경업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