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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산사태로 집이 무너졌다면, 법적으로 누구 책임인가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할머니 집이 있는

2025-09-06 08:00
[AD] 제네시스, 충북 청주서 ‘차오르는 밤’ 전시회 개최

네오룬 콘셉트 기반 변화와 혁신 표현지역 문화 결합해 다양한 고객 경험 제공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충북 청주시 제네시스 청주에서 ‘차오르는 밤: Night in Motion’ 전시회를 개최한다. 4일 제네시스는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청주시한국공예관과 공동으로 기획한 전시회를 11월 2일까지 ‘제네시스 청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09-04 14:21
서울 준공업지역 재건축에도 최대 용적률 400%…‘삼환도봉’ 첫 대상 [종합]

서울시가 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1호 적용지는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다.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삼환도봉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 “준공업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낮고,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경제성을

2025-09-04 13:55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해외 선주 감독관 사망 사고 사과…"재발 방지책 마련"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가 3일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브라질 선주사 외국인 감독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4일 사과문을 통해 "3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브라질 국적 선주사 소속 시험설비 감독관 한 분이 바다로 추락해 운명을 달리하셨다"며 "삼

2025-09-04 13:24
“미끄럼틀 타러 구청 가자”…행정에 놀거리까지 갖춘 ‘동작구 신청사’ 가보니

“한 번 타고, 또 타러 왔어요.” 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 신청사 중앙에 설치된 15m 규모 대형 슬라이드 ‘(가칭)D-라이드’ 앞에는 미끄럼틀을 타려는 인원들로 북적였다. 대기 줄에서 엄마 손을 잡고 기다리던 한 아이는 두 번째 타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 동작구는 장승배기역 앞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7월부터 새집 살림을 시작했

2025-09-04 11:22
서울, 준공업지역 재건축에도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최대 400%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적용한다. 첫 적용 대상지는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로, 이번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4일 서울시는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에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2025-09-04 10:50
한반도 땅끝 해남군 농기계 임대...시간 장소 관계없이 '스마트폰' 예약

한반도 땅끝 전남 해남군이 스마트폰 앱과 QR코드를 활용한 농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해남군에 따르면 그동안 농기계를 임대 예약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스마트폰 '농기계임대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손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됐다.

2025-09-04 10:32
땅끝 전남 해남군 로컬푸드...매출 200억원 달성

전남 해남군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의 통합 누적매출 200억원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해 4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이룬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2020년 임시매장에서 시작해 2021년 정식 개장했다. 초기 104농가,

2025-09-04 09:26
끝내기 승리 '당한' kt…'불꽃야구' 출신 박찬형의 악송구

프로야구 kt 위즈가 3일 홈경기에서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9-8 끝내기 승리를 거두며 공동 4위에 올랐다. 롯데 자이언츠 신예 박찬형(22)의 뼈아픈 송구 실책으로 순위가 뒤바뀌었다. ktT는 이날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롯데와의 경기에서 9회말 1사 만루 찬스를 만들었다. 대타 장진혁의 느린 땅볼을 롯

2025-09-04 07:52
3기 신도시 속도 낸다지만…현실은 조성 20년 된 2기도 존재감 '미미'

2기 신도시, 교통 인프라 부족 여전상업·업무용지 미매각 부지도 문제판교·광교 외 집값도 약세 흐름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3기 신도시 조성 속도를 높이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기 신도시도 교통망 확충이 더디고 비아파트용을 중심으로 미매각 용지가 상당해 3기 신도시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도 적지 않다. 업계에선 3기 신도시를 빠

2025-09-04 06:00
K-제약바이오, '기회의 땅' 베트남 노린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아세안·ASEAN)의 대표 신흥 제약시장인 베트남을 향해 속속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고성장이 예상되는 의약품 수요와 더불어 동남아 시장 전체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은 K-바이오에 새로운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셀트리온은 지난해

2025-09-04 05:00
부동산시장 충격 예고…6·27 후속대책으로 '전세규제'까지 거론

“서울 공급 한계 뚜렷…외곽 신도시 확대로는 집값안정 역부족”“전세규제 포함된 종합대책 가능성…시장 불확실성 확대 우려” 정부가 9월 발표할 6·27 부동산대책 후속조치가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전세 규제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일 이

2025-09-03 13:40
김영록 전남지사 "나주 에너지 선도시로 키우겠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토대로 나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성장시키겠다"고 3일 밝혔다. 김 지사는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나주시 정책비전투어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책비전 투어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남 나주시의회 의장, 이재태·최명수 전남도의회 의원 등 100여명의 도민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역사적으로 중심적 역할

2025-09-03 08:44
가구별 독립 공간에 수장고까지…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커뮤니티 '클럽 압구정' 공개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조합에 재건축 역대 최대 규모와 시설의 올인원 커뮤니티를 제안했다. 2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클럽 압구정'이란 이름의 이 시설은 총 4만2535㎡(1만2867평)로 가구당 약 16.5㎡(5평)가 제공된다. 사우나는 호텔급 어메니티와 자연 채광을 결합해 일상 속 힐링을 구현하고 수영장은 유아풀·바데풀·온수풀과 함께 인도어 서핑과

2025-09-02 15:44
신도리코, ‘3000억’ 韓 성수동·日 시부야 일대 ‘노른자’ 부동산 잇단 매입 왜

기업용 복합기와 프린터 전문기업 신도리코가 한국과 일본의 주요 번화가 일대 부동산을 잇달아 사들이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물경 3000억 원이 넘는 규모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지난달 25일 법원 경매를 통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77-55 외 2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2202억1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신도리코의 작

2025-09-02 10:28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 중 하나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와 관련해 국토부 서기관 김 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내고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 모씨의 주거지와 근무지 등 5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2025-09-02 10:26
[정치대학] ‘11가지 쟁점’ 최교진 후보자 자질 공방⋯“전임 후보자보다 더 심각”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음주운전 전력과 친북 행보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1일 설주완 변호사가 진행자로 나선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한 김효은 전 교육부 정책보좌관은 “최교진 후보자는 자질이 부족하며 전임 후보자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보좌관은 “음주운전

2025-09-02 10:24
“리조트에서 팝아트 보며 힐링”⋯파라다이스시티, 조엘 메슬러 국내 첫 개인전 [가보니]

뉴욕 팝아트 작가, 희망ㆍ사랑ㆍ치유 메시지 신작 20점내년 2월 22일까지 전시⋯작가의 감성 담긴 굿즈도리조트 곳곳 예술작품 3000여 점도 색다른 볼거리 “이 작품에는 파라다이스를 향한 제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는 사랑, 즐거움 등이 있습니다. 풍선의 끝이 전부 벚꽃과 연결돼 있는데, 우리가 모두 서로 연결돼 있고 그 유대감이

2025-09-02 07:36
[집땅지성] 신촌·이대 상권 몰락은 현재 진행형… 직접 가서 본 '공실의 민낯'

이투데이TV 부동산 프로그램 '집땅지성'이 이번에는 신촌과 이대 상권을 직접 찾았습니다. MC 김인만 소장은 “한때 최고의 대학가 상권이었던 신촌·이대가 지금은 몰락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신촌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4개 대학이 밀집해 젊음의 거리로 불렸습니다. 1999년 국내 최초 스타벅스가 이대에 문을 열었고, 2002년

2025-09-01 16:52
우상호, 민형배·임은정에 '경고'…"논쟁하랬더니 싸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검찰개혁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다. 우상호 수석은 1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민형배 의원님도 그렇고 임은정 검사장도 그렇고 이런 (검찰개혁) 방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

2025-09-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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