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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로 부풀려진 회사채 매입...투자자 '기회비용'도 배상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②]

법원, '사후에 회수했느냐'보다 '사전에 가치 왜곡했느냐' 중점 판단 법원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매입한 기관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분식회계로 가치가 부풀려진 회사채를 비싸게 사게 된 투자자의 결정에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투자자가 고평가된 회사채를 사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일

2026-04-14 06:00
[시론] 상가 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권리

3월 전국 업무·상업시설 월별 경매 진행건수가 7000건을 돌파했다. 이는 2005년 11월 이후 2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낙찰률(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의 비율)은 약 18%에 그쳐 10건 중 2건도 채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 역시 감정가의 절반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다. 고금리와 경기 침

2026-04-14 06:00
농심, 농촌·이웃과 나누는 ‘상생의 맛’ [CSR, 기업의 온기㉖]

유통·소비재 기업은 고객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난다. 자체 매장에서, 복합몰에서, 때론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 공간에서 선보인 제품 하나하나는 소비자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이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은 단순한 ESG 경영 전략을 넘어 소비자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여는 기폭제가 된다. 본지는 긴 겨울을 뚫고 따

2026-04-13 17:00
국토부, ‘현대차그룹 9조 투자’ 새만금에 주거·교통 인프라 확충

‘새만금 투자지원 TF’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지역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기업 투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이처럼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6-04-13 16:34
흐린 눈 필수…‘21세기 대군부인’ 설정 오류 뒷말 [해시태그]

치솟은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뀔까 우려했던 지난날이 머쓱해졌습니다. 캐스팅 단계부터 격한 반응을 불러왔던 MBC 금토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 첫 주 차 방송부터 대박 기운을 몰고 왔는데요. 아이유(성희주 역)와 변우석(이안대군 역)이 펼치는 로맨스는 방영 단 2회 만에 전국 시청률 9.5%라는 행복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죠. 그러나 ‘21세기 대군부

2026-04-13 16:26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실시

삼성증권이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25년 한 해 동안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진행하며 양도소득이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복잡한 세금 신고 절차에 대한 고객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

2026-04-13 16:07
[진단과 제언] 지속가능성 공시 ‘속도의 함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의 모습과 일정을 담은 로드맵이 어떤 모습으로 확정될지 시장의 관심이 크다. 정부는 지난 3월 중 수렴한 각계 의견을 반영하여 이달 말 로드맵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 중에는 현재의 계획이 수년 전 발표했던 당초 계획에 비하여 한참 축소되고 후퇴되었다는 비판이 많은 듯하다. 국제적인 정합성을 문제 삼는

2026-04-13 09:54
SKT, 장기 고객 대상 ‘숲캉스 데이’…5명까지 동반 참여

SK텔레콤은 SKT와 10년 이상 함께한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자연 속 휴식과 체험을 제공하는 ‘T 장기 고객 숲캉스 데이’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숲캉스(숲+바캉스) 데이’는 SKT가 장기 고객과 가족·지인을 에버랜드 내 포레스트 캠프에 초청해 진행하는 피크닉형 이벤트로 이번이 다섯 번째 시즌이다. 지난해 가을 시즌에는 높은 관심 속에 응모 경

2026-04-13 09:38
“피지컬 AI가 만드는 미래” LG이노텍, 대학생 유튜브 광고 공모전 개최

LG이노텍이 대학생 대상 유튜브 광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 기술과 브랜드를 해석하고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LG이노텍은 채용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 1980~2000년대 출생)와의 소통 확대를 위해 이번 기회를 마련했다. 올해 공모전 주제는 LG이노텍

2026-04-13 08:27
헝가리 16년 만에 정권 교체… EU와 ‘관계 회복’ 시동

총선서 오르반 총리 이끄는 여당 패배개표율 90% 기준 야당 의석 69% 확보 헝가리 총선에서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패배하면서 16년 만에 정권교체가 현실화됐다. 이번 선거는 유럽연합(EU)과 러시아,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재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역사적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

2026-04-13 07:28
규제 해소 시간 부족…서류·절차 벽 못 넘으면 개미는 '먼 산'만[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②]

미국선 6월 상장 목표상장 프로세스 방식·시간 차이 커美신고서, 방산기밀 숨길까 우려국내 상장 투명성 원칙 저해 금융당국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공모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섰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스페이스X 공모 일정에 맞게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미국 IPO 제도와의 정합성을 끌어내지 않으면 국

2026-04-13 06:41
[노트북너머] 다주택자 죄면 무주택자 집 생기나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 카드를 연달아 꺼내 들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는 모습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압박이 거세질수록 다주택자들의 셈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증폭되

2026-04-13 06:00
대법 “온라인 쇼핑몰에 시각장애인용 청취 텍스트 없는 건 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품 이미지를 대체하는 청취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

2026-04-13 06:00
전 세계 원유 확보 비상…현물시장서 ‘물량 쟁탈전’

호르무즈 차질에 공급 공백 확대 현물 급등·선물 하락 ‘가격 괴리’ 브렌트유 현물 가격 사상 최고치 이란 전쟁 여파로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즉시 인도 가능한 물량을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장의 시선은 이란전 휴전과 협상 진전에 쏠려 있지만, 실제 원유가 오가는 현물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빠르게 현실화

2026-04-12 19:39
서울시, AI 인재 양성 캠퍼스 8곳 확대…엔비디아·오라클 등 빅테크 협력

서울시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인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손잡고 AI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12일 시는 기존 3개였던 AI 특화 캠퍼스를 8개로 확대하고, 엔비디아(Nvidia)와 오라클(Oracle) 등 세계적인 AI 선도 기업들이 참여하는 ‘빅테크 전담 캠퍼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개편은

2026-04-12 11:15
"혼자라도 든든"… 서울시, 1인 가구 '건강·이사·마음' 3대 동행서비스

서울시가 1인 가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활 밀착형 '동행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존의 병원 동행을 넘어 이사 당일의 복잡한 절차와 정서적 고립감까지 맞춤형으로 돌보는 등 1인 가구 지원 체계를 넓힌다. 12일 시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누적 이용 7만 건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어온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확대 개편이다. 시는 이를 '

2026-04-12 11:15
‘사법개혁 3법’ 한 달⋯재판소원 문턱 높아지고 법왜곡죄 고발 급증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시행 한 달 만에 사건이 급증하며 사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재판소원은 수백 건이 접수됐지만 단 한 건도 본안 심사에 오르지 못했고, 법왜곡죄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법관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총 384

2026-04-12 09:34
"저희 좀더 믿어주세요"⋯방탄소년단, 7명의 진심으로 [종합]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월드투어 '아리랑'으로 팀의 새 챕터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인 고양(BTS WORLD TOUR 'ARIRANG' IN GOYANG)' 둘째 날 공연이 열렸다. 이날 지민은 "날씨도 좋고 아미(팬덤명)분들 목소리가 되게 잘 들린다. 4년 만

2026-04-11 22:04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제3국 경유 통한 무기지원 가능성 제기주미 중국대사 “보도 내용, 사실 아냐”사실일 경우 미·중 갈등 격화 불가피 중국이 휴전 기간을 활용해 이란에 방공무기를 공급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중국이 몇 주 안에 이란에 새로운 중국제 방공 시스템을 전달하려는 준비를 진행 중이다. CNN은 미 정보당국 관련 소식통을 인용

2026-04-11 16:53
[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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