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지속에 매매시장 전세전환다세대등 非아파트 수요 촉진하고세입자 보호 서민주거안정 꾀해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파트 전세가격은 수도권은 3.6%, 서울은 4.6%, 서울 강남지역 11구는 5.5% 상승하였다. 전세 사기로 빌라 등 비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이들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나는 하우스ㆍ렌트푸어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소득의 5분의1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서다. 평균 대출 금액은 1억400만 원가량으로 조사됐다.
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1988명을 대상으로 ‘하우스ㆍ렌트푸어’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82.4%가 스스로를 하우스ㆍ렌트
주거정보 플랫폼 직방이 매월 이용자 6명의 월세를 대신 내준다.
직방은 이 같은 내용의 '월세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연중 상시 운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월세지원제도는 직방을 통해 방을 알아보고, 계약까지 완료한 후 후기를 남기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 직방을 통해 집을 구했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대상이 된다.
초저금리에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전셋값마저 폭등하면서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빚을 늘리는 이른바 ‘렌트 푸어’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과 10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해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2% 초반 밑으로 떨어진 이후 가을 이사철까지 겹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세금을 은행에 맡겨 봐야 손에 쥘 수 있는 이자
올해 전세대출이 사상 최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을 내집 마련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는 커녕 거액의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 되면서 '렌트 푸어(전세 빈곤층)'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18조2000억원이었던 전세자금대출은 2012년 말 23조4000억원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경제부총리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불가 입장을 강조하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여권에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우
현 정부 들어 야심차게 내놓은 서민금융 상품들이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출범 초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새희망홀씨·햇살론·미소금융을 대체할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출시했지만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모두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하우스푸어와 전셋값 폭등에 시달리는 렌트푸어를 지원하겠다며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현 정부가 지난 1년간 공급자 중심으로 내놓은 금융상품들이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제 예금상품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는 소비자 입장과 현실적 조건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내놓은 탁상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 결과, 서민금융 지원 이란 본래 역할도 못한 채 천덕꾸러기 상품이 돼 버렸다.
◇졸속 금융상품 실적 미미 = 고금리와 비과세
전세 수요를 월세로 전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이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권을 독려해 내놓은 월세대출 건수는 출시 반년이 돼 가지만 손에 꼽을 정도다. 정책 시행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도 월세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월세대출 상품의 전시성 상품 전락이 예고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시장이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주택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나서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회복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료를 통해 집 값 회복을 공식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1% 떨어지는데 그쳐 전년(3.0%)보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임대료를 부담하는 이른바 '렌트푸어'가 서울에만 27만~31만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7일 서울연구원의 '렌트푸어 이슈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30%가 넘는 가구는 서울에 26만7000가구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또 임대료를 지출하고 남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올해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전세가 독주’가 화두였다. 부동산 시장이 몇 년째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며 주택 가격이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전세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늘어난 까닭이다.
특히 지난 8·28대책의 영향으로 다소 꿈틀대던 주택시장이 재차 수그러들고 있다. 다만 연말까지 5년간 양도세 면세혜택이 끝남에 따라 미분양이 소진되
디플레이션은 아직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 경제연구소들이 입을 모아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가계부채 구조가 정부의 전세대출 확대 정책으로 더욱 취약해지면서 ‘D의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0.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 등 경영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연이은 대기업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이 겹치면서 수익성은 물론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마저 커지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실기한 금융당국의 책임은 고스란히 은행권
건설주택포럼이 오는 19일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정책의 새로운 틀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교 교수의 사회로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와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김준형 명지대 교수가 각각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틀의 필요성', '주택제도 개선의 이
박근혜 대통령의 렌트푸어를 위한 첫번째 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이 난항이다.
당초 정부 발표대로 연내 1만 가구 착공은커녕 공사비조차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은 예상대로 거셌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후보자 시절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경제분야 렌트푸어 첫번째
◇박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언급…"한반도 평화 위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프랑스의 일간 르피가로지와 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의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유럽 순방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
렌트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가운데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사례가 출시 한달여만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와 대전에서 각각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목돈 안드는 전세Ⅰ)' 2건이 진행됐다.
대구의 한 아파트는 집주인이 보증금 7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1000만원
“모든 정책이 다 잘되길 바라면 욕심 아니겠습니까.”
수도권 전세금이 61주 연속 상승하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서민주택 지원을 위해 내놓은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의 이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출시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과 5월에 나온 주택지분매각제도를 이용한 실적이 ‘제로’였다.
통합 4년째를 맞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비율 및 금융부채비율 개선, 매출액과 순이익 등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재영 사장은 아직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수준에 부응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판단 아래 약 140조원에 달하는 부채 해결을 위해 재무구조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재영 사장은 “선제적 그리고 주도적으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