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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026-02-24 06:00
美, 관세 타깃 '국가→산업'…232조 그물망, 반도체로 향하나 [통상 압박, 축 이동]

트럼프 정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 발동 무역확장법 232조ㆍ무역법 301조 전환 단계반도체, 파생제품 포함될 가능성⋯K반도체 리스크↑ 미국 통상정책의 무게중심이 ‘국가’에서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었지만, 백악관은 국가안보와 불공정 무역을 명분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

2026-02-24 05:00
"군 투입이 곧 폭동?"…내란죄 성립 두고 격돌 [정치대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을 둘러싼 '내란죄' 1심 판결을 놓고 여상원 변호사가 "핵심인데도 설명이 짧다. 자신이 없으니 넘어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여 변호사는 2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내란죄 조문은 하나뿐인데, 이를 해석할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 1980년 전두환 쿠데타

2026-02-23 17:44
한미연합 훈련도 '삐걱'...잇단 갈등에 동맹 관리 '빨간불'

한미 연합 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실시 계획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훈련 분산 방침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선 갈등이 불거진 시점을 고려하면 또다른 ‘변수’가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무장지대(DMZ) 공동관리, 주한

2026-02-23 16:28
조국혁신당 "6월 지방선거 전 국민의힘 해산 결정돼야”

정부에 보충의견서 제출…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내란 옹호 정당, 민주주의 직접적 위협”통진당 사례 비교하며 해산 정당성 주장 조국혁신당이 23일 6월 지방선거 실시 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이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공식 촉구하고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2026-02-23 11:22
시장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심형 전통시장의 넥스트 [영동시장 사람들➄]

[편집자주] 속도와 효율만이 미덕인 차가운 도시 강남. 그 화려한 마천루의 그림자 아래, 여전히 뚝배기 끓는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멈추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동전통시장입니다. 50년 전, 주택가 담벼락에 기대어 서로의 고단한 끼니를 챙기던 '강남의 부엌'은 , 이제 퇴근길 직장인과 호기심 어린 청년들이 어깨를 부딪치며 건배를 나누는 '소통의

2026-02-23 07:00
장동혁 "李대통령 '다주택자 매도하면 안정' 억지…동물농장식 통제 경제"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 팔다리 묶어…월세만 높이는 이중 수탈""집값 8.98% 폭등…공정 말하며 서민 사회악 규정은 위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겨냥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그 억지는,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안 주면 식욕이 줄어든다’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2026-02-22 16:01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495억달러⋯트럼프 1기 출범 때보다 2.7배 껑충대미 투자 지연·비관세 장벽 협상 난항 시 관세 직격탄⋯"무역수지 관리 시급" 한국과 미국의 통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가 여전히 큰 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

2026-02-22 10:30
[종합] 美 10% 대체 관세 신설…韓 전자·철강·車 ‘혼돈의 시간’ [美 상호관세 위법]

대법원 제동에도 美 산업정책 지속…관세보다 ‘투자 압박’ 남았다15%는 물러났지만 10%는 시작…통상 환경 더 복잡해졌다업종 달라도 고민은 동일…“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한국 산업계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한국에 적용됐던 15% 상호관세가 법적 효력을 잃는 동

2026-02-21 16:08
15% 무효, 10% 발효…전자·반도체 불확실성 고조 [美 상호관세 위법]

업계 “불확실성 더 커져”전자·반도체 분야에 품목 관세 촉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새로운 불확실성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적용 근거만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2026-02-21 11:51
'위법 판결'에 트럼프, 새 관세로 대응…"10% 임시관세 24일 발효" [종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가에 일률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면서 "이 조치는 거의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21 10:58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국내 車업계, ‘불확실성’ 오히려 커졌다 [美 상호관세 위법]

트럼프, 대안 관세카드 만지작완성차·부품업계 긴장 고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상호관세 무효화로 줄어든 세수를 자동차 등 품목관세 인상으로 메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

2026-02-21 10:42
美·인도네시아 '무역협정' 체결…상호관세 19% 유지

팜유·커피 등 1700개 품목 관세 면제인니, 핵심 광물 수출 제한 철폐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고 최종 서명했다. 19일(현지시간) BBC, AP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상호 무역 협정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워싱턴 D.C.에서

2026-02-20 16:15
내란은 ‘위험범’이라더니 양형엔 ‘계획 실패’…尹 판결 두고 법조계도 분분

특검 사형 구형에도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계획의 치밀성·성패 등 양형 사유로 고려법조계, 양형 판단 근거 놓고 의견 엇갈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내란죄를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중형이 예정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패 등 결과에 가까운 요소들을

2026-02-20 14:53
美 FDA 문턱 낮아지나…한 번의 임상만으로 승인 절차 가속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약 승인 과정에서 사실상 관행처럼 자리 잡았던 ‘두 건의 임상시험 요구’ 원칙을 완화하고 고품질 임상시험 한 건만으로도 허가 심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에 나선다.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글로벌 의약품 규제 환경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와 외

2026-02-20 14:33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군 투입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법리와 역대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 비교, 그리고 향후 남은 재판 현황

2026-02-20 14:30
'전원일기' 박은수 "최불암, 건강 안 좋다" 걱정

배우 최불암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이 방송을 통해 전해졌다. 19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는 배우 임현식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임현식이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배우 박은수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박은수는 "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몇 번 들었다. 그래서 '임현식 씨 그러면

2026-02-20 11:10
장동혁 "尹 내란 1심 논리적 허점…법원, 李 재판 즉시 재개해야”

"헌법 84조 소추는 공소제기" 근거 사라져민주당 방탄 악법·공소취소 모임 비판"분열은 최악의 무능…국민 요구는 유능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내란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재판부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2026-02-20 11:02
리퍼트 前주한 미대사 "日다카이치 총선 대승⋯한미일 공급망 회복될 것"

日, 대미 투자국 가운데 유리한 위치선제적 투자가 한국 등에 부담될 것李대통령, 日내각과 큰 마찰 없을 것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전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총선 대승을 시작으로 한·미·일 공급망 회복과 첨단 기술분야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SIS 한국담당

2026-02-20 09:21
'징역 30년' 김용현...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 제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모의·지휘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6-02-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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