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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로톡’ 갈등에 리걸테크 후퇴할 때…글로벌 투자액 15조 육박

국내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 산업이 업역 갈등에 가로막혀 사실상 고사 상태에 놓인 가운데 해외 리걸테크 업계 투자 규모는 15조 원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전 세계 리걸테크 기업 수는 7200개를 넘어섰고, 유니콘 기업 수는 9개, 상장 리걸테크 기업은 20개에 육박한다. 반면 국내 리걸테크 기업 수는 30여 개에 그치고 있다. 국내 리

2023-07-24 16:01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2014년부터 10여 년 가까이 이어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 법무부의 판단 유보로 명확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벤처업계는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법무부가 결론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2023-07-21 09:33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 내려…추가 심의 진행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무더기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두고 20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간 3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했다. 그

2023-07-20 20:50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리걸테크 규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어겼다”로톡 가입 123명 징계위 상정법무부, 20일 결론…귀추 주목‘법적 분쟁’ 장기화 변수 많아사업 접은 ‘타다사태’ 재연 우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협 간 8년 넘게 이어진 갈등

2023-07-12 05:00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 법적 공방 승자 ‘메디톡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중지를 취소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1월 13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등 5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

2023-07-06 15:18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매듭을 푸는 데 무려 4년이 걸렸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게 법원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 역시 죄가 없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담담하고, 씁쓸하게 "혁신은 죄가 없다"고 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2018년 운전자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2023-06-19 06:00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법률서비스 시장 27% 확대 효과”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이 2021년 기준 7조 원가량인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규모를 약 27% 확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13일 여야 국회의원의 초당적 스타트업 지원·연구 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개최한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유니콘팜에는 더불

2023-06-13 14:30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票心 노린 정치권에 신산업 기못펴 로톡·직방 등 플랫폼 갈등 여전해 기득권 깨고 혁신산업 뒷받침하길 한국 경제는 그동안 ‘패스트 팔로’ 정책으로 오늘날 주요 7개국(G7)을 넘보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만 보아도 전기전자 선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산업에다 근년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군수 우주항공 등 첨단

2023-06-07 05:00
[사설] ‘타다’ 무죄, 그래도 ‘타다 금지법’ 못 넘는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어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2019년 10월 검찰 기소 후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불법 콜택시 오명을 벗게 됐다. VCNC는 2018년 10월

2023-06-02 05:00
로톡, 홈화면 전면 개편‧신규 로고 공개…‘법률 종합 포털’ 새 도약 선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홈화면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법률 종합 포털’로의 새 도약을 선언하며 홈화면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로고를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로톡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틀을 깨고 법률에 관한 모든 콘텐츠를 제공하는 ‘법률 포털’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2023-05-02 11:14
로톡, 전세사기 피해자 위해 법률상담 지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한 달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법률 조력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법과

2023-04-25 15:06
정재성 로톡 부대표 “美 법률서비스 시장 규모 412조…국내는 첫걸음서 막혀” [피플]

“우리는 되는 것을 안되게 하는 이 행위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가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관심과 빠른 판단을 당부했다. 로앤컴퍼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김본환 대표와 정 부대표 등 4명의 창업자가 모여 세운 기업이다. 법률에 혁신기술을 더한 리걸테크로 정보 비대칭 문

2023-04-24 16:47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기득권 유지와 지대(地代)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던진 말이다. 노동ㆍ교육ㆍ연금, 3대 개혁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의 예고였다. 집요한 기득권의 고집을 변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비슷한 언급은 지난달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다시 나왔다. 이날도 윤 대통령은 “부당한

2023-03-30 06:00
의사ㆍ변호사 “닥터나우ㆍ로톡 등 플랫폼, 서비스 향상에 오히려 도움…직역단체 주장은 ‘기우’”

플랫폼에 잘 쌓인 후기는 의사의 자산이 됩니다. 좋은 진료로 좋은 후기가 남으면 환자들이 그 병원만 찾을테니까요.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온라인 카페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뒷광고’도 사라지고 외국인 환자 유치도 양성화될 수 있을 겁니다. 21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주최로 열린 ‘제3회 스타트업 토크’에서 미용ㆍ의료ㆍ광고플랫폼 ‘강남언니’

2023-03-21 16:53
공정위, 로톡 관련 변협 제재에...벤처업계 환영, "제2 타다 사태 안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행위를 불법으로 결론 내린 데 대해 벤처업계가 환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에서도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리걸테크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가 신속하게 변호사 징계

2023-02-23 15:09
공정위, '로톡 징계' 변협 등에 20억 과징금…변협 "사법절차 밟을 것" 반발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자 변협이 "사법절차를 밟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23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각각 10억 원 부과했다. 과징금 10억 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

2023-02-23 13:53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소속 변호사들은 로톡을 통해 소비자들을 상대로 자유롭게 광고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변호사 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의뢰인들이 자신에게 맞

2023-02-23 12:00
공정위, ‘로톡 논란’ 최종 결론…리걸테크 성장 마중물 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의 결론은 향후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 이의 신청 판단과 리걸테크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심의했다. 공정

2023-02-15 15:21
로톡, 제로페이와 손잡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 확대

전국 163만 제로페이 가맹점 대상…월 1회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 전액 지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와 제휴를 맺고 소상공인 법률 지원을 공공분야로 확대한다.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소상공인 법률 지원 시리즈’의 하나로 재단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법률서비스 지원 제휴를 체결

2023-01-30 17:17
‘로톡과의 전쟁’ 김영훈 새 변협회장 선출…리걸테크 업계 긴장

전 세계 리걸테크 유니콘 기업 7개…국내는 '0'AI 이용한 판례‧법령 분석 기술, 논의 자체 부재“법조계 인식 변화 필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강경하게 대응해 온 김영훈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되면서 '로톡' 등 리걸테크(legal tech)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법률시장 서비스의 성장 속도가 앞

2023-01-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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