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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K-원전 분쟁⋯진짜 위기는 '모래알 생태계'

‘K-원전 르네상스’를 이끌어야 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한전과 한수원이 2009년 공동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정산이다.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전을 상대로 비용을 요구하다 합의에 실패하자 국내외 대형 로펌을 동원해 국

2026-03-24 06:00
한국 딜로이트 그룹, KOTRA 수출바우처 통해 중견·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KOTRA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거래·규제·공급망·수출통제·지식재산권 등 복합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 전략 수립까지 연계 지원하는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단일 창구 기반 원스톱 체계로 해외 진출 전 구조 설계부터 진출

2026-03-23 09:03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현금·돌반지·향수 등 37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약 10년 만이다.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2026-03-19 09:30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리스크 점검자회사 3곳 직접 교섭 대응 전략·리스크 완화 방안 한국도로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마사회도 연구 진행 법조계 "용역, 외주 등 근로 형태 다양해 리스크 ↑" 한국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자회사 노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용역·위탁 구조가 많

2026-03-18 13:21
행정 제재에 형사 처벌까지…기업 ‘형사 리스크’ 상수화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공정위 제재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 증가전속고발권 폐지·과징금 강화 논의까지…기업 부담 확대민생 가격 담합 단속 강화에 식품·유통·제조업 긴장 공정거래위원회 의무고발 제도가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사법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공정위 제재로 사건이 마무리되던 기존 구조와 달리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

2026-03-17 05:00
법무법인 바른, 최종원 전 고법판사·홍석현 전 부장판사 등 4명 영입

금감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이의규 변호사도 합류 법무법인 바른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와 창원지법 부장판사, 금융규제·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등을 영입하며 송무와 기업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종원 전 수원고법 고법판사와 홍석현 전 창원지법 거창지원 부장판사, 금융감독원 출신 김미정 변호사,

2026-03-16 09:35
유한양행,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 획득

유한양행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획득하며 우수한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SCC)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여하고 있는 법적 의무 사항을 기업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안전 전문가가 정밀 진단해

2026-03-13 13:49
“형 같은 이나영·사랑스러운 막내 정은채”…이청아가 바라본 ‘아너’ [인터뷰]

배우 이청아가 ENA 월화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을 통해 세 여성 변호사의 특별한 연대를 그려냈다. 책상에 앉아 논리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사건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고 감정으로 먼저 반응하는 ‘행동파 변호사’ 황현진 역을 연기한 그는 직선적인 에너지와 인간적인 흔들림을 동시에 보여주며 극의 흐름을 이끌었다. ‘아너: 그녀들의 법정’은 성범죄 피해자 사

2026-03-13 08:00
쿠팡 美투자사 ISDS 공방 예고…법조계 “차별 규제·비례성 쟁점”

美투자사 5곳 중재의향서 제출…정부 조사 FTA 위반 주장법무부 대응 착수…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자문 선임 쿠팡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이 실제 투자협정 위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026-03-09 14:13
[시론] 트럼프 ‘럭비 공’ 행보… 불안한 美 시민들

‘수퍼 파워’ 미국의 시민들은 불안하다.취임 직후부터 세계 모든 교역국과 관세전쟁을 벌여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 넣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중차대한 결정을 의회의 동의 없이 밀어 부쳤고,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을 정면으로 거부,수입품 관세를 되레 15%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시민들의 불안

2026-03-09 06:00
[K·IP ‘ONE’터치] 드라마 속 주인공의 스마트폰 화면, 허락받고 찍는 걸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거나, SNS 피드를 넘겨보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 화면과 애플리케이션(앱)들, 과연 제작진은 이 모든 화면을 일일이 허락받고 노출하는 것일까? 우선 기본적인 법리부터 따지면,

2026-03-07 10:00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MBK·영풍 측 신규이사 6인안 통과할 경우...법적 요건 충족 못해, 주총 또 열어야신사업 확대 등 경영 효율성 저해할 수 있는 안건 다수 고려아연 주주총회 개최가 채 3주도 남지 않으면서, 경영권 분쟁 구도 속에서 주총 안건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거세다. 특히 홈플러스 사태로 경영관리 능력은 물론, 차입매수와 사기 의혹 수사 등 수세에 몰린 MBK파트너

2026-03-06 13:06
법무부, 美쿠팡 주주 ISDS 대응…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선임

90일 냉각기간 동안 대응 전략 마련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대응을 위한 국내외 자문 로펌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5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제출한 ISDS 중재의향서와 관련해 국내 자문 로펌으로 법무법인 피터앤김을, 국외 협업 로펌으로 아놀드앤포터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6-03-05 10:38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자본의 세 가지 얼굴: 일하는 돈, 꿈꾸는 돈, 그리고 흉기가 되는 돈

최근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은 한국 자본시장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자본은 단순히 수익률이라는 숫자를 쫓는 무색무취한 도구인가, 아니면 기업가의 꿈과 철학을 담아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는 생명력 있는 에너지인가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기업 생태계 안에서 진화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

2026-03-04 06:00
정부, 한전-한수원 'UAE 원전 1.4조 분쟁' 英→韓 이관 권고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지연에 따른 정산금 문제로 영국에서 국제 중재를 벌이고 있는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중재 무대를 국내로 옮길 것을 공식 권고했다. 자회사와 모회사 간의 국제 분쟁으로 인한 과도한 소송 비용 지출을 줄이고, 중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2026-02-27 11:40
한전-한수원 '집안싸움'에 등 터진 정부⋯'명령' 아닌 '권고' 이유

'배임' 덫에 걸린 양사, 해외 중재로 책임 회피⋯정부 권고안이 '면책 방패' 역할공공기관법상 직접 개입 한계⋯원전 수출 체계 '단일화' 등 구조적 개편 시급 한 지붕 아래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정산금 1조4000억원을 두고 영국 런던에서 국제 소송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에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2026-02-27 11:40
반대한 안건 이제와서 제안…MBK·영풍, 주총 앞두고 ‘오락가락’

지난해 스스로 무산시킨 안건 재요구…지배구조 선진화 명분 무색美 통합 제련소 건설 두고도 모순된 논리 내세워이사회 내용 누설 등 도덕성도 도마에 MBK파트너스(MBK)와 영풍이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제출한 주주제안을 두고 과거 행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BK·영풍 측은 최근 고려아연에 △이사의

2026-02-26 07:00
'국민연금≠정부' 주효, 엘리엇 분쟁 뒤집기 승소..."시스템 투명하게 재정비해야" 지적도 [종합]

英법원 "국민연금은 별개 법인격…정부 조치로 볼 수 없어"정부, 엘리엇과 ISDS서 1600억 배상 책임 취소 이끌어"유사분쟁 예방·재정 위험 최소화 위해 시스템 정비해야"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에서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중재지 영국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며 1600억원 배상 책임을 뒤집는 취소 결정을

2026-02-24 16:33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026-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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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지할 곳 없는 노후 공포 “가족 없어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 ‘삶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는 점점 더 절실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고령자, 개호필요등급(要介護認定)을 받지 못해 공공요양시설 입소조차 어려운 독거노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이들의 재산과 신상 관리가 사실상 공백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일본에서

2025-08-05 08:00
갑자기 찾아온 치매, 내 재산 묶이지 않으려면

인지기능과 관련한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아무런 대비가 없다면 평생 모은 돈을 내 의사대로 사용하거나 이전·상속하지 못한 채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망할 때까지 삶의 주도권을 빼앗긴 노후를 보낼지도 모른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치매 등에 대비해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속속 내놓는 분위기다. 노후 준비는

2025-07-15 08:00
당연하지만 어려운 유언… “구체적 계획과 철학 담아야”

얼마 전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모 대학의 법률 질의를 받았다. 그 대학 동문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재산을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간단한 질의였는데도 유언장 검인, 유언 집행자 지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검토해야 할 법률 문제가 많았다. 혼자 살던 분이어서 살던 집의 짐을

2025-03-26 08:53

넥스블록

율촌·SAS코리아·람다256,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 위한 3자 MOU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SAS코리아, 람다256이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규제 대응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람다256은 11일 금융·기업·규제 분야 자문을 제공하는 국내 로펌 율촌, 데이터 분석·AI 솔루션 기업 SAS코리아와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026-03-11 17:19
지난해 금감원 퇴직자 50명 재취업⋯'가상자산행' 늘어

금융사 비중은 줄고 로펌·가상자산 업계로 이동 확대가상자산 업계 재취업 8명…감독 경험 인력 수요 반영취업제한·불승인 사례 감소…심사 실효성 논란도 지난해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경로가 금융권 중심에서 로펌과 가상자산 업계 등으로 한층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취업 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체 대비 비중은 낮아졌고, 가상

2026-01-20 09:03
[트럼프발 코인패권] 정경유착·밀거래 등 무법지대 가상자산...중심에는 트럼프家

미국 전·현직 규제 당국자들과 국제 탐사보도기관들이 연이어 경고해온 ‘가상자산 기반의 불법 밀거래 및 자금 세탁’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취임 직후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과 불법 밀거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인물을 사면하고, 가문 기업과 가상자산 업계의 자금 결속이 강화되며 가상자산의 무법지대화와 정경유

2025-12-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