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 위원회·기금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존속 기간 시행일로부터 5년…기간 연장 필요 有”미국 IRA·유럽 CRMA…일본,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정부, 중견·중소기업 ESG 대응 지원 확대해야”
올해 6월 말부터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공급망 관련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종합 대책이 세워졌다.
국회 과방위, 여당 현역 생환율 0%거야 독주에 與 속수무책상임위 간사도 대거 낙선(낙천) 혹은 불출마
국민의힘 현역의 국회 상임위원회 생환율이 최저 0%를 기록하는 등 거야 독주를 견제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상임위에 소속된 여당 현역들의 22대 국회 입성이 좌절되면서 야당의 입법 강행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단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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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발 국회의원 다운 국회의원을 뽑자”고 촉구했다.
홍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난리 때 그 엄중한 상황에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낄낄거리며 수조에 있던 바닷물 떠먹던 국회의원들이 모두 컷오프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류성걸 의원은 지난해 6월
이채익·홍석준·유경준 반발...류성걸 당사 찾아성일종 “이토 히로부미 인재” 발언에 사과한동훈, 경계령 내렸지만 ‘불안 심리’ 올라와
‘무음 공천’으로 불리던 국민의힘이 난관에 봉착했다. 컷오프(공천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공개적 반발에 나선 데 이어 ‘막말’ 논란까지 겹쳤다. 6일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반박에 나섰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개 일정
국민의힘이 5일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공천했다. 서울 강남병에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우선 추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7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 달서갑에는 유 변호사가 공천을 확정 지으면서 현역인 홍석준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됐다.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8부 능선에 다다르면서 여야 총선 대진표도 절반 가량 윤곽을 드러냈다. 여당은 공천 방식 등이 확정되지 않은 남은 30여 곳도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낼 예정이다.
3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 254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은 약 200곳의 후보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약 170곳의 후보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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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정치권에선 총선이 끝난 뒤 일러야 5월에나 처리되거나 폐기 수순을 밟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처리되지 못한 정부 추진 세제 법안으론 △금투세 폐지 △ISA 지원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강남·TK 공천 가장 늦어질 수도”29일 쌍특검 재표결 후 발표
서울 강남, 대구·경북(TK) 등 국민의힘 ‘텃밭’ 공천이 3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지역이기에 경쟁이 치열하고 현역 물갈이 비율도 높게 나타나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강남, 대구·경북(TK) 등 보수 ‘텃밭’
권성동·이철규·강승규·조지연 단수공천강남 4구·TK 상당수 공천 보류우세지역에 ‘국민추천제’ 방식 도입 검토공천 3월 초까지 더 미뤄질 수도
22대 총선 공천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친윤 핵심 인사들과 현역 지역구 의원들을 대거 본선에 올렸다. 관심을 모았던 영남권 경선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6일 13차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이철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23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
2월 임시국회 19일 개회…29일 본회의 예정금투세 폐지·ISA 납입한도 확대 등 ‘세제 법안’ 다수 발의여야 협상 진통 예상…5월 말엔 법안 자동 폐기 수순
내주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상황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춘 세제 법안이 국회에 속속 발의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확대를 비롯해 연구
국민의힘과 정부는 작년 말로 일몰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상반기 40%에서 80%로 상향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도전적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고, R&D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
신혼부부 증여세 3억원까지 공제…미혼출산 포함 잠정합의가업승계 증여완화 최저세율 60억→120억…정부안서 후퇴30일 오전 최종 조율…오후 전체회의 처리 전망
신혼부부에 대한 양가 부모의 증여세 공제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고 가업 승계 때 적용되는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견은 상당 부분
"농업은 식량 농작물 재배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적용돼 3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7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을 연달아 예방하고 수산분야 세제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어로어업
국민의힘은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국내 증시가 모처럼 활력을 얻었다”며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 첫날인 6일 국내 증시가 모처럼 활력을 되찾았다. 첫날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급등
영남 의원들 혁신위에 불쾌감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 성토혁신위 운신 폭 줄이려는 의견도김기현 대표는 ‘버티기’ 모드 유지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놓겠다” (27일 김경진 혁신위원 브리핑)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 (25일 인요한 위원장 발언)
출범 4일 째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에 집중포화가 쏟아지기 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자신이 언급한 ‘영남권 중진 험지 출마론’을 두고 당내 영남의원 일부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정확히 누구인지) 이름을 거명한 적도 없다”며 “거기에 더 큰 의미도, 작은 의미도 없다”고 반응했다.
인 위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영남권 의원들이 인 위원장님 발언에 비토를
기재위, 24일 오후 전체회의서 '공급망 기본법' 통과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부총리 소속으로…기재부 장관이 위원장한국수출입은행법도 개정…"기금 운용 근거 마련"
세계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국내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는 ‘공급망 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월 본회의를 통과한 소부장 특별법 다음으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25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회의공급망 기본법 내용상 쟁점 다수류성걸 “향후 소위 자주 열 계획”
재정준칙, 공급망법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밀린 법안이 산적하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 출장까지 강행하면서 여당이 밀어붙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합의가 더 어려워진 가운데 공급망 안정을 위한 입법·개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