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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 외청장 만난 崔 "산업경쟁력·대외신인도·민생회복에 역량 집중"
    4개 외청장 만난 崔 "산업경쟁력·대외신인도·민생회복에 역량 집중"
    국세·관세·조달·통계청 등 4개 외청장 간담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국가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취약계층 보호 등 3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
    2025-03-26 16:00
  • 인권 보호와 공익 사이…'머그샷' 이모저모 [서초동 MSG]
    인권 보호와 공익 사이…'머그샷' 이모저모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
    2025-03-17 06:00
  • 마약 사범 2만명 시대…1년에 두 번씩 범정부 특별단속 나선다
    마약 사범 2만명 시대…1년에 두 번씩 범정부 특별단속 나선다
    검찰‧경찰‧식약처 등 마약 특수본, 강도 높은 대응 방침지난해 마약류 사범 2만3022명…거래‧밀수 방식 지능화현장 단속 확대‧맞춤형 예방교육 마련 등 범정부 대책 정부가 연 2회 마약범죄 합동 특별 단속을 추진하는 등 수사 역량 결집에 나선다. 마약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
    2025-03-06 16:00
  • 崔대행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책무...마약·보이스피싱 등 대책 강화"
    崔대행 "민생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책무...마약·보이스피싱 등 대책 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민생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민생범죄도 지속해서 발생해 국민들의 생계와 안전
    2025-03-06 15:30
  • 3개국 연계해 필로폰 유통한 한국인 총책, 징역 12년 확정
    3개국 연계해 필로폰 유통한 한국인 총책, 징역 12년 확정
    공범과 함께 가액 19억 상당의 마약 수수“1심 판결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상고 기각 캄보디아, 중국, 나이지리아 등 3개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유통한 총책이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
    2025-03-06 12:00
  • 미 ‘관세 폭탄’ 숨 고르기?…5일 캐ㆍ멕 경감안 발표 가능성
    미 ‘관세 폭탄’ 숨 고르기?…5일 캐ㆍ멕 경감안 발표 가능성
    상무장관, 언론 인터뷰서 시사“트럼프 합의 이룰 것 같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르면 5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 감면안을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4일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과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룰 것 같다”면서 “일시적인 중단 같은 것은 아니고, ‘당신들
    2025-03-05 11:03
  • 멕시코 “미국에 보복관세 조치 9일 발표…트럼프와 이번주 통화 예정”
    멕시코 “미국에 보복관세 조치 9일 발표…트럼프와 이번주 통화 예정”
    캐나다ㆍ중국과 달리 즉각 적용 안해펜타닐 미 유입 막는 결정적 조치 소개 멕시코 정부가 4일(현지시간) 미국의 멕시코산 제품 25%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예고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구체적인 품목과 조치는 닷새 뒤인 9일 공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마약류의 미국 유입 문제 등을 이유로 이날 0시 1분부터 멕시코
    2025-03-05 08:35
  • [사설] 中 초저가 파상공세…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
    [사설] 中 초저가 파상공세…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초저가 물량 공세에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까지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직접 진출을 선언하면서다. 국내 제조 및 신선식품 시장까지 넘보는 초거대 플랫폼 등장이 임박한 상황이다. 국내 제조·유통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일각의 비명은 엄살이 아니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이른바 C커머스
    2025-02-24 18:57
  • 비보존제약, 제형·다회 투여로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 공략
    비보존제약, 제형·다회 투여로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 공략
    올해 비마약성 진통제 출시를 앞둔 비보존제약이 제형 확대와 투여 횟수를 늘려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에서 입지 강화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미국 임상 3상을 재개해 글로벌 진출도 준비 중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5년 내 어나프라주(성분명 오피란제린)를 연간 매출 1000억 원 품목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2025-02-20 05:00
  • 유아인 주연의 '승부', 내달 26일 개봉…예고편서는 이병헌 원톱
    유아인 주연의 '승부', 내달 26일 개봉…예고편서는 이병헌 원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운데 그가 출연한 영화 '승부'가 개봉일을 확정지었다. 19일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영화 '승부'의 공식 예고편을 공개함과 동시에 개봉일을 다음 달 26일로 결정했다. 영화 '보안관'(2017)의 김형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
    2025-02-19 15:49
  •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80시간의
    2025-02-18 15:31
  • “마약 특수본 효과”…지난해 마약 압수량 17%↑ 마약사범 16%↓
    “마약 특수본 효과”…지난해 마약 압수량 17%↑ 마약사범 16%↓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5차 회의…성과‧올해 대응방안 수립2023년 마약사범 역대 최다…지난해 전반적으로 감소세 전환외국인 마약사범만 꾸준히 증가…국‧내외 단속 강화 중점 추진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이 전년보다 17%가량 증가한 반면 마약 사범 수는 16.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17
    2025-02-17 13: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일 ~ 2월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일 ~ 2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조간) △KDI 북한경제리뷰(2025.1)(조간) 5일(수)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경제·금융상황점검TF(비공개)
    2025-02-02 09:09
  • 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분실 휴대폰서 '마약 매매' 줄줄 나왔지만...대법 "위법수집, 증거능력 없어"
    2심 “원심 재판 중 진술, 유죄 증거 가능해”대법, 징역 3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
    2025-01-26 09:00
  • '마약 자백' 김나정, 검찰 송치 결과 유감…"강제 피해당해, 무혐의 드러날 것"
    '마약 자백' 김나정, 검찰 송치 결과 유감…"강제 피해당해, 무혐의 드러날 것"
    마약 투약을 자백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나정(32) 측이 검찰 송치에 입장을 밝혔다. 24일 김나정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충정의 김연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검찰 송치는 중요참고인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의뢰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전했다. 변호사는 “경찰의 언론 접촉에 유감을 표명한다. 의뢰인은 이미 사
    2025-01-24 17:47
  • 5년째 임시적 ‘비대면진료’…“지속성·고도화 위해 입법 필요”
    5년째 임시적 ‘비대면진료’…“지속성·고도화 위해 입법 필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정식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도입돼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서비스 고도화와 환자 편의를 위해 안정적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
    2025-01-23 16:20
  • 신진우 대한통증학회장 “모든 의료는 필수, 기피 문제 해소해야” [인터뷰]
    신진우 대한통증학회장 “모든 의료는 필수, 기피 문제 해소해야” [인터뷰]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의료가 ‘필수의료’이며 통증의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진우 대한통증학회 회장(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은 모든 의료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이 조준해야 하는 문제는 ‘기피의료’이며,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비필수라는 오명을 쓰는 분야는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본지는 최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올해 1월 대
    2025-01-23 06:00
  • 다음 달부터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프로포폴부터 적용
    다음 달부터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프로포폴부터 적용
    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이른바 ‘셀프처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2025-01-22 13:13
  • 崔대행 "美정책에 산업·수출난 심화 우려…비상한 각오로 대응"
    崔대행 "美정책에 산업·수출난 심화 우려…비상한 각오로 대응"
    "트럼프, 큰폭 정책전환 예고…신속·체계적 대응""'민관 합작' 국가AI컴퓨팅센터 2027년 개소 추진""마약류 온라인 전담수사팀 보강…위장수사 제도화""운영종료 매립장 용도확대…주요사건 법관 신변보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
    2025-01-22 10:55
  • 마약 투약 운전자도 일반 음주운전처럼 현장단속
    마약 투약 운전자도 일반 음주운전처럼 현장단속
    투약 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 대응↑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성분 확대비대면 범죄 대응 강화…해외 유입 차단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한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논의하고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2025-01-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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