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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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마용주…법리 해박 '엘리트 법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재학 중 합

2024-11-26 20:03
[단독]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두 번째 보석 석방

1심 재판 중 보석 석방 후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허위 자문료·법인카드 제공 등 48억 원 횡령 혐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황욱정 KDFS 대표가 다시 보석 석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24일 황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2024-10-29 11:22
'주식 저가 양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도 무죄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치러진 1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함

2024-09-06 10:32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현직 법관 8명‧법관 출신 변호사 1명

여성 후보자 3명…윤석열 대통령에 3명 임명 제청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

2024-06-13 20:00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

2024-04-03 16:09
‘마약투약’ 혐의 전우원 씨, 2심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마약투약’ 혐의로 항소심에 넘겨진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심 법정에 선 전우원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형량이다. 2심 재판

2024-04-03 14:33
다음 주 '탈주범' 김길수 1심 선고...전우원•이정근 2심도 결론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수강도와 탈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고법에서는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우원 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2심 선고도 진행된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죄자금 7억4000여만 원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2024-03-29 14:41
‘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우원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나선 가운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전 씨는 “절대로 해

2024-03-20 15:46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이 내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2023-09-20 11:35
"사익 취한 적 없어…의원 된 대가 너무 크다" 윤미향 법정서 오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최

2023-08-24 07:34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

2023-08-18 14:59
법원, 현대차에 "2년 이상 근무 협력업체 직원 직접 고용하라" 판결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해 온 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청 근로자도 본사의 지휘·감독 아래 2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현대차 남양연구소 소속 협력업체 직원인 박모씨 등 4명이 현

2016-02-15 13:43
[인사] 2016년 2월3일

◆대법원 ◇전보 △대전고등법원장 지대운 △광주고등법원장 유남석 △특허법원장 이대경 △수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춘천지방법원장 김명수 △대전지방법원장 안철상 △청주지방법원장 신귀섭 △대구지방법원장 황병하 △부산가정법원장 문형배 △울산지방법원장 이기광 △광주지방법원장 김광태 △전주지방법원장 장석조 △제주지방법원장 이승영 △대전가정법원장 이내주 △광주가정법원장

2016-02-03 08:01
'2조원대 토지 반환 소송' 코레일, 대한토지신탁 상대로도 승소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 불렸던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으로 인해 2조원대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사업의

2016-01-21 13:35
법원, 근로자 실질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 실시는 무효 판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눈높이 교사 최모씨 등 3명이 대교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사측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임금피크제에

2015-09-02 11:40
정태수 전 파리크라상 대표, 해고무효소송서 패소

정태수(60) 전 파리크라상 대표가 자신이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SPC그룹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인사명령에 불응하는 등 직무 수행이 곤란해졌고, 인적 신뢰관계가 무너져 믿고 업무를

2015-08-03 08:23
쌍용차 희망퇴직자, 정리해고 근로자에 이어 복직소송 패소

지난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희망퇴직한 사무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쌍용차 사태 당시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희망퇴

2015-05-04 15:44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해고 사유" 결정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다투고 갈등을 빚은 직원에 대해 사측이 내린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A씨가 "부당해고"라며 경기도 화성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화성시의 방문간호

2015-03-25 09:17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 불복… 29일 항소장 제출

현대자동차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다. 노조는 29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경훈 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진 뒤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 21일 노조는 울산공장에서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항소방침을 결정했다. 노조는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2015-01-28 10:17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할 것"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20일 자체 소식지를 통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1심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며 '1심 재판부가 사용자 논리를 준용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법원이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을 인용해 판결을

2015-01-2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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