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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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인사청문회…‘국민의힘’ 불참

“대통령 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국회 몫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24일 與 조한창…26일 표결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추천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연수원 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23일 말했다.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2024-12-23 16:47
“대통령 궐위때만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국힘표 ‘헌법 111조’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현상변경 행위대통령 사고시 ‘현상유지’만 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차후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이는 분명히 ‘현상변경적’ 행위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사고 시에는 이를 행사하면 안 되고, 대통령 사망이나 탄핵 등 궐위 시에는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2024-12-23 15:27
국민의힘 불참속 진행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포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4-12-23 11:23
헌법재판관 임명 시동 건 野…9인체제 출범할까

후보자 3인 인사청문회 이달 23일·24일 진행헌재 현재 6인…불완전 체제로 심의 어려움 예상野 ‘9인 체제’ 위해 인사청문회 서두르자는 입장반면 與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 할 수 없다는 입장민주당, 한 권한대행 거부권 대비 탄핵안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 시동을 걸었다. 이달

2024-12-18 17:25
[종합] 헌재 "尹에 24일까지 계엄 국무회의록 제출하라"

尹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여부 ‘오리무중’…벌써부터 심판 지연 우려재판관 인선도 한창…후보자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전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2024-12-18 14:25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인사청문회 23·24일 연다

박지원 의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선출김한규 의원 "국민의힘도 참여토록 지속 노력"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달 23일과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선출안을 상

2024-12-18 11:24
헌법재판관 임명 전쟁...‘권한대행’ 딜레마

與 “尹직무정지 상태선 임명 못 해”野 “국회 추천하면 임명하는 게 헌법상 의무”黃, 대법원장 몫 재판관 1명 임명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

2024-12-17 14:59
尹 비상계엄 탄핵 이제 ‘헌재의 시간’…향후 심판 절차와 쟁점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재 심판 시작…‘6인 체제’ 등 변수형사사건 겹쳐 심판 절차 정지?…중대성‧시급성 고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다. 향후 탄핵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2024-12-15 14:29
국민의힘, 헌법재판관으로 조한창 변호사 추천

국민의힘이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 후보를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하는 절차를 마쳤다. 조 변호사는 경기 수원 출신으로 상문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2024-12-06 19:15
尹탄핵 국면서 헌재 ‘6인 체제’ 주목…재판관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

재판관 3명 공석…“탄핵 결정 시 정당성 시비 불거질 듯”현직 재판관 6명 중 중도·보수 성향 4명, 진보 2명 평가탄핵 180일 내 결정…재판관 2명 내년 4월 임기 만료 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체 재판관 9명 중 현재 6명만 남아있고 이들의 성향이 중도·보수 4

2024-12-06 16:01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지급하라" 소송 낸 인국공 임원들 패소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현직 임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삭감된 임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문모 씨 등 12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11억7970만 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 씨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현직 1ㆍ2급 전문위원들

2021-11-29 06:00
이백순, 신한금융ㆍ신한은행 성과급 미지급 소송 1심 패소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성과급 미지급 관련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행장이 미지급된 장기 성과 연동 현금보상(PU)과 성과 연동형 주식보상(PS)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행장은 신한금융ㆍ신한은행에

2021-11-08 05:00
법원 “외국 사무소 국내 근로자 복직 강요는 부당 간섭”

국내에 있는 외국 사무소가 폐쇄해 일자리를 잃게 된 한국인 근로자의 복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해고 근로자 A 씨 등 3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우리나라 국적자로 2005년 1월 주

2021-10-11 19:00
[인사] 대법원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 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 담 이대연 임태혁 장일혁 차문호 윤상도 이환승 고연금 김광진 김성수 김정운 이평 근 이헌숙 이흥권 전지원 함종식 권혁중 최창영 김도형 ▲ 서울가정법원 정승원 권태형 최은주 ▲ 서

2015-02-10 14:31
YS, 숨겨진 아들 있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김모(51)씨가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 일

2011-02-25 09:20
김영삼 前 대통령 '친자확인 소송' 패소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김모(52)씨가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김영삼(84)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거의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2011-02-24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