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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

2024-04-25 10:00
이준석 "박영선, 양정철 임명설 두서 없다...통합 의미도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에 박영선 전 의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임명 검토설에 대해 "두서 없다는 생각이 든다. 대연정이나 통합의 의미도 아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보수정권인 만큼 (보수세력) 내에서 상처준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부터 찾아뵙고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게

2024-04-18 10:45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정부, 의료법 등 규정 의거해 엄중 수사 진행“사태 심화시킨 주동‧배후세력에 책임 묻겠다”‘집단행동’ 피해 입은 환자에겐 법률지원 제공 정부가 21일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했다. 특히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2024-02-21 15:36
[종합]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락…尹 대통령에 사의 표명

여당 비상사령탑 맡아…111일 앞둔 총선 진두지휘21일 오전 ‘선진법제포럼’ 불참…개회사 대독시켜같은 시간 윤재옥 대행 만나 위원장직 제안 받아후임자 인선 앞당겨질 전망…법무차관 ‘대행 체제’후보군에 ‘길태기‧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하마평 국민의힘이 21일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국을 이끌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2023-12-21 16:25
[상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오후 5시 이임식

여당 비상사령탑 맡아…111일 앞둔 총선 진두지휘21일 오전 ‘선진법제포럼’ 불참…개회사 대독시켜같은 시간 윤재옥 대행 만나 위원장직 제안 받아후임자 인선 앞당겨질 전망…법무차관 ‘대행 체제’후보군에 ‘길태기‧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하마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법무장관직에서 공식 사퇴할 예정이다. 내년

2023-12-21 12:38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참석 돌연 취소차관 대참에 해석 분분…장관 대행체제 염두 여당 친윤(親尹)계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대론이 나오는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 사퇴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한 장관이 18일 예정된 외부 일정 참석을 갑자기 취소하자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법무부에 따르

2023-12-18 17:08
與 ‘한동훈 추대론’ 공방 가열..."8대2 원사이드", "분위기상 반반"

윤재옥 “당 지도체제 정비 시급”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찬반 논쟁韓, 외부 일정 돌연 취소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연일 찬반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 당 소속

2023-12-18 16:33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

2022-12-20 13:00
은평구, ‘법률·세무 서비스’ 지원…“깡통전세 등 피해 예방“

은평구가 주민들이 겪는 어려운 법률·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은평구는 주민들이 법률·세무 등 분야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실, 마을변호사·세무사, 사랑방중개업소 등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생활법률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무료법률상담실은 전세 사기 분야까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 최근 주택 전세금이 매

2022-11-02 09:30
서대문구 '영 케어러' 돌봄·경제·취업·학습 지원

전국 최초 종합계획 수립 시행 서울 서대문구는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 계획은 ‘안전한 돌봄 사회를 실현하는 서대문구’란 비전 아래 △돌봄 부담 완화 △경제적 지원 △심리·취업·학습 지원 △인식·제도 변화 등 4개

2022-10-04 09:23
종로구 "법률 고민, ‘마을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서울 종로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변호사ㆍ마을법무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마을변호사’ 상담 서비스는 2017년 5월부터 관내 17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다. 민사에서 가사, 형사 등 모든 분야의 생활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분야는 △민사 △형사 △가사 △상사 △학

2021-08-02 10:53
서울시 마을법무사 192명, 내달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6월부터 서울시 153개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복지관 등에서 무료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던 ‘공익법무사’를 ‘마을법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주민센터로 활동 장소를 바꾼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복지관, 전통시장 등에서 2016년 5월부터 활동해 왔다. 하지만 시설 이용 대상 시민이

2021-05-30 11:15
민주당 6호 총선 영입인재는?…육아 경력단절 극복한 삼성경제연구소 출신 여성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9일 총선 영입인재 6호로서 경제학 박사 출신 40대 여성 변호사이자, 법률서비스 관련 스타트업인 '로스토리' 홍정민 대표를 공개했다. 그는 2018년 리걸테크 ‘로스토리 주식회사’를 설립해 시중 수임료의 3분의1 가격으로 저렴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혁신적 서민적 AI 법률서비스 모델을 구축했다는

2020-01-09 10:05
5주년 맞은 ‘서울시 마을변호사’…전 동에 800여명ㆍ5만건 상담 돌파

공익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1로 연결해 지역주민 누구나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출범 5년을 맞이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출범 첫해 83개동, 267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서울 시내 424개 전 동에 828명이 배치돼 활동 중이다. 2015년 연간 3732건에서 올해는 약 1만5

2019-12-15 11:15
박원순 시장,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로페이 활성화’ 업무협약

박원순 서울 시장은 4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약 2만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하는 등 제로페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힘을 보탠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000여 명의 공익변호

2019-09-04 11:08
[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은 없다. 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담긴 법과 제도는 존재한다. 늦은 밤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모 중학교 선생님이었고 선생님은 어느 학생을 도와 달라고 하셨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은폐되는 사건들, 불공정한 절차, 일방적인 처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일부분은 사실로 확인됐다. 특별한

2019-06-04 17:50
‘마을변호사’ 3만8000건 상담…서울시 "월 2회 이상으로 확대”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한 80대 할머니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사망한 남편의 빚 30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독촉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할머니와 자녀들은 단순히 사망신고만 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절차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마을변호사 조 모 씨는 △신용정보회사가 20여년 전 발생한 채무의 양수인으로서 망인 생전에

2019-03-26 15:23
[피플]최형주 변호사 “마을변호사 제도 더 알려져야”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된 최형주 변호사는 "마을변호사 제도에 대해 더 많은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주 변호사는 지난 12일 법무부가 개최한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돼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최 변호사는 “마을 분들에게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매우

2018-12-19 06:00
법무부,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

법무부는 1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마을변호사 5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노강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유철형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지역변호사들이 재능기부 방식으로 읍·면·동 주민들에 대해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이다.

2018-12-11 13:20
내년 집단소송제·소비자단체소송제 확대…“다수 소비자피해 구제 강화”

정부가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집단소송제 도입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소송제도도 활성화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2020년)에 따른 2년차 시행계

2018-12-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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