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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칼럼] ‘의회독재’ 길 터준 87체제의 비극적 後果

무소불위 국회 '다수의 폭정' 불러와무너진 법치…기업 투자계획도 미뤄활력 잃은 경제 '저성장 악순환' 빠져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1835)는 정치학의 고전이다. 그는 미국의 정치제도 및 현실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다수의 폭정’(tyranny of majority)을 지목했다. 이는 ‘의회독재’를 의미한다. 의회독재는 전제정치 또

2025-01-19 18:52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정 선거 논란 속 3기 취임식…美, 체포 현상금 인상 맞불

전날 시위 이어 서방국 비난 봇물美, 마두로 체포 정보에 2500만 달러 내걸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개표 불공정성 논란 속에서도 3번째 대통령 취임식을 강행하면서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미국은 같은 날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대한 현상금을 2500만 달러(약 368억 원)로 상향 조정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2025-01-11 09:42
트럼프, 뉴올리언스 차량 테러에 “국경통제” 강조

“바이든 국경개방정책에 이슬람 테러 나빠져”트럼프 2기서 가족 구금 제도 등 국경 강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뉴올리언스 차량 돌진 테러’로 국경통제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사건 용의자가 미국 시민권자로 확인됐음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열린’ 국경 정책을 향해 “급진적 이슬람 테러리즘과 다른 형태의 폭력 범죄가 상상 이상

2025-01-03 13:41
그리스 군주제 폐지 50년 만에 왕실 일가, 공화정 인정

국적회복 신청, ‘드 그레스(그리스의)’ 성씨 신청귀족 지위 미련 못 버린 성씨 선택에 정치적 논란도 그리스 전 왕실 가문 일가가 군주제 폐지 50년 만에 공화정 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타나시오스 발레르파스 내무부 관리는 “지난해 82세로 사망한 마지막 군주 콘스탄티노스 2세 국왕의

2024-12-22 16:06
독일 ‘반 이슬람주의자’ 차량으로 성탄마켓 돌진, 5명 사망

200명 부상, 41명 중태...3분간 400m 내달려포용적 난민 정책에 반이슬람 박해받는다고 주장2016년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 이후 8년만 독일 동부 마그데부르크의 한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차량 돌진 테러로 9세 어린이와 성인 4명 등 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용의자는 ‘반(反) 이슬람 극우주의’ 성향의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으로

2024-12-22 10:19
계엄 사태가 부른 '디지털 망명'…정치인도 텔레그램 못 놓는 이유 [이슈크래커]

3일 밤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회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계엄은 해제됐지만,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한국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는데요. 국민의 불안감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진 못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검열

2024-12-11 17:41
CNN “시리아 독재자 차고 가보니…페라리ㆍ람보르기니 등 슈퍼카 가득”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등 차고에 가득클래식 캐딜락ㆍ메르세데스 리무진도일부 모델은 희소성 큰 30년 된 명품 아사드 가문 순자산 2조9000억 추정 시리아를 오랜 기간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가 러시아로 망명한 가운데 그의 호화 저택이 공개됐다. 직접 알아사드 저택을 살핀 미국 CNN은 “갖가지 슈퍼카와 클래식 자동차가 넘쳐났다”고 보도했다.

2024-12-11 15:33
유럽 국가들, '내전 종료' 시리아 난민 신청 보류키로

유럽 국가들이 시리아 난민 신청 접수를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현재 100만 명에 가까운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독일 내무부는 시리아 정치 상황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망명 신청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도 시리아 난민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

2024-12-10 08:59
코너에 몰린 푸틴...시리아 정권 붕괴ㆍ트럼프 휴전 압박

“중동 요새 파괴…러시아의 확장 노선 한계”트럼프 “우크라이나와 즉각 휴전하라” 과도한 확장으로 붕괴된 소련 사례 반복 우려아사드는 가족과 함께 러시아로 망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다. 시리아 정권이 붕괴하면서 중동의 거점을 잃게 됐다. 장기화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2024-12-09 15:39
“트럼프·바이든, 尹대통령 하야·망명 함께 설득해야”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 최승환 시카고대 교수 글 ‘오피니언’에 실어“궁지에 몰린 尹, 궁극적으로 평양 공격 명령할 가능성드론 북한 것으로 위장한 뒤 선제공격 시작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손잡고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와 망명을 함께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

2024-12-07 20:15
한국인 우크라군 "북한군, 김정은의 노예가 되지 말라…자유 위해 항복하라"[영상]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한 한국인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향해 "자유를 위해 항복하라"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친(親) 우크라이나 국제시민단체 '인폼네이팜'은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1분 43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남성은 "강제로 동토의 땅에 오게 된 북한 주민 여러분께 알린다"며 "저는 남한에서 온 한국인이다

2024-12-06 17:58
트럼프 2기 ‘국경 차르’ 호건 “남부 국경 보안 강화…대통령령 활용 방침”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 방침 발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 차르(총괄 책임자)’를 맡게 된 톰 호건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해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 경비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호건은 26일(현지시간) 그레그 애벗 텍사시주 주지사와의 국경 시찰에 앞서 FOX뉴스에 출연해 “텍사스주와 긴밀히

2024-11-27 16:55
머스크 “영국, 폭압적인 경찰국가”…노동당 정부 비난

재총선 청원 서명 100만 명 돌파 소식에 화색스타머 총리 지지율 하락엔 “국민 목소리가 훌륭한 해독제”반이민 시위 진압 놓고 영국 정부와 마찰 지속 영국에서 벌어진 폭력 시위와 진압을 놓고 줄곧 노동당 정부와 마찰을 빚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또다시 영국 정부를 비난했다. 25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2024-11-26 15:07
몰도바, 대선서 ‘친러’ 후보 선전에 내달 결선투표행...EU가입 투표도 ‘부결’

개표 92% 기준, ‘친서방’ 산두 현 대통령 약 38% 득표율 기록과반 득표 후보 없어 11월 3일 결선투표 진행EU 가입 찬반 국민투표 ‘반대’ 52%에 달해...여론조사와 정반대 인구 300만 명 동유럽 국가 몰도바에서 20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대이변이 연출됐다. 친서방·친러시아 노선 후보 간 대결 구도였던 대선에서 ‘친러’ 후보가

2024-10-21 11:07
나라밖 음지 찾는 유저들…'클린서비스 네카오' 경쟁력만 흔들린다

국내포털ㆍ메신저 유저이탈 가속"딥페이크ㆍ가짜뉴스 대응 강화"정부 기조 맞춰 서비스 개편하자법망 피해 '텔레그램ㆍ엑스 行'글로벌 빅테크에 시장 점유율↓ 한국을 대표하는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고민이 깊어졌다. 클린하게 서비스를 운영할수록 포털, 메신저의 이용자들이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카오 등 플랫폼이 딥페이크(불법

2024-09-19 05:00
EU는 불법 이민과 전쟁 중…독일, 국경 통제 강화에 오스트리아는 반발

기존 4개국서 모든 국경으로 검문 강화16일부터 6개월간 임시조치…연장 가능성도 유럽에서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자 독일이 국경에 걸쇠를 채웠다. 독일은 향후 6개월간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를 검문해 불법 이민과 테러 등 범죄 위험을 차단한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현재 4개 나라의 국경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시

2024-09-10 12:49
베네수엘라 정권교체 물건너가나...야권 후보 급거 스페인 망명

‘대선 승리 주장’ 곤살레스, 스페인 대사관에 있다가 급거 망명 법원, 구속영장 발부...당국 신병확보 나선 상태였어 베네수엘라에서 대선 조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에 맞서온 야권 대선후보였던 에드문도 우루티아 곤살레스(75)가 급거 출국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N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

2024-09-08 17:16
독일서 흉기 난동·프랑스선 폭발 사건...유럽 테러 공포 확산

독일 서부 소도시 축제서 흉기 난동...3명 사망ㆍ8명 다쳐용의자 26세 시리아 난민...사건 발행 하루 만에 체포프랑스선 한 유대교 예배당 인근 차량 방화...폭발로 이어져경찰관 1명 부상...총격전 끝에 용의자 체포 독일의 한 음악 축제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프랑스에서는 한 유대교 회당 앞에서 방화로

2024-08-25 18:14
[포토] 태국 국왕 초상화에 절하는 신임 총리

태국의 차기 총리로 선출된 패통탄 친나왓이 18일 왕궁에서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 초상화에 절하고 있다. 패통탄은 16일 의회에서 총리로 선출되고 나서 이날 국왕의 승인까지 받으면서 37세로 역대 최연소 태국 총리로 확정됐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은 고모 잉락 친나왓에 이은 태국 두 번째 여성 총리이기도 하다. 아래 사진은 탁신 친나왓(

2024-08-18 14:23
태국 연립여당, 총리 후보로 탁신 전 총리 딸 패통탄 친나왓 내세워

16일 하원 총리 지명 투표서 선정 전망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 예정 태국 연립여당이 차기 총리 후보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이자 현 연립정부 내 제1당인 프아타이당 대표인 패통탄 친나왓을 내세우기로 했다고 15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37세의 패통탄은 16일 하원에서 열리는 총리 지명 투표에 출마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2024-08-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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