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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국민이 기재부에 변화 요구...민생현장이 정책의 출발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직원들에게 "국민이 기재부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장과 정책이 괴리돼선 안 되므로 민생현장이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체감경기가 지표와 괴리될 수 있는 만큼 기재부 직원들이

2024-11-25 14:00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청문→탄핵→사퇴' 사이클 겪다 '1인 체제' 마비된 방통위지역유료방송 재허가도 의결 못 해…"방통위 정상화 시급"여야 합의제 부처 한계 지적…"공영방송 위원회 분리" 제언도 방송통신위원회의 1인 체제가 길어지며 해결되지 못하는 현안이 쌓이고 있다. 정쟁과 무관한 지역유료방송 재허가까지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야합의제 기구라는 부처 태

2024-11-25 05:00
기후대응 연구중단 5년새 6배↑…R&D 삭감 여파

기후대응R&D 과제 중단 2020년 6개→올해 24개전년대비 예산 10.1%↓…"연구비 삭감 탓" 58%예정처 "효과성 부적절…중장기 계획 수립해야"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과제 중 연구 기간 내 중단된 과제가 올해만 2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6배 증가한 것으로, 올해는 특히 정부의 관련 예산 삭감 영향이 컸다.

2024-11-21 14:42
회계 규제 또 나올까…보험사 초긴장 [새 회계 증후군下]

보험사 실적 뻥튀기 잇단 지적에네차례 개혁회의 통해 규제 강화다음달 5차 계획회의....업계 촉각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 잔기침이 나듯, IFRS17 도입 후 보험업계는 ‘새 회계 증후군’을 앓고 있다. 연착륙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이어지자 소비자와 시장의 반응도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보험 회계의 방향을

2024-11-21 05:00
[사설] 청년 일자리 주는데 획일적 정년연장 타당한가

청년층(15∼29세) 일자리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30세 미만 일자리가 13만4000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5만4000개 늘었지만,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흡사 폭격을 맞은 것처럼 큰 생채기가 났다. 이 통계의 ‘일자리’는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2024-11-20 18:57
갈길 먼 4대 개혁...임기후반 선택과 집중 필요 [尹 임기반환 ②]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사실상 답보 상태다. 여소야대와 소통 부족 등 현실의 벽이 높았다. 일각에선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4대 개혁 중 선택과 집중울 해야하며, 이를 위한 파격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윤석열

2024-11-10 12:42
[함인희의 우문현답] ‘제자리걸음’ 정년연장 논의 유감

10년만에 정년연장 논의 재부상중장년층 업무능력 평가 긍정적정책 입안자들 종합적 접근 필요 2013년, 60세 정년연장 논의가 시작된 이후 10년이 지나자 또 다시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전국의 민간기업 정규직 근로자(만 25세~54세 남녀)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때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미

2024-11-06 17:22
'정년이' 김태리, 오디션 중 피 토하며 실신…이대로 소리 잃나

'정년이' 김태리가 오디션 무대에서 소리를 하다가 각혈을 하며 실신해 안방극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3일 방송된 tvN 주말드라마 '정년이' 8회에서는 윤정년(김태리 분)이 여성 국극단들의 합동 공연인 '바보와 공주' 오디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사 수준의 소리 훈련을 하다가 영영 소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는 모습이 그려져 긴장감을 드높였다. 이날 방송은

2024-11-04 08:20
KT, 순탄치 않은 AICT 전환…노조 "강요·압박 당장 중지해야"

KT노동조합 "잔류인력 대책·신설법인 비전 제시해야" 입장문 AICT(인공지능+통신) 전환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 중인 KT의 내부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KT 1노조인 KT노동조합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조합원에 대한 강요와 압박을 당장 중지하라"면서 "회유와 압박을 가한 직책자, 임원에 대한 문책을 시행하라"고 밝혔다. KT노조는 "경영진

2024-11-01 17:04
오세훈·박형준 등 與중진 뭉쳤다...“용산은 결자해지, 당은 소통”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이 29일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정부·여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조찬 회동을 한 뒤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5선의 나 의원은 조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과거 개혁

2024-10-29 13:44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잊었나…정쟁에 막힌 재난 관리

디지털 재난방지법 필요성 제기디지털 안전 3법 일원화 계획국회 2년째 감감…올해는 전무전문가 "중복 규제 해소해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하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이 국회 정쟁에 가로막혀 있다. 2022년 10월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입법이 순탄치 않다. 과기정통부는 법 조문별

2024-10-22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비구혼구(匪寇婚媾)/매몰비용의 오류

☆ 어슐러 K. 르 귄 명언 “사랑은 바위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빵처럼 새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 미국 소설가. 인류학, 심리학, 도교 사상, 페미니즘, 무정부주의 등 다채로운 주제를 작품 속에 녹여낸 작가이자 세계 3대 판타지 소설로 꼽히는 ‘어스시 시리즈’를 쓴 판타지 문학의 거장이다. 20편 이상의 장편과 100편 이상의 단편소

2024-10-21 05:00
“2금융권도 안되면 어디서 돈 빌리나요” 대출절벽 내몰리는 저신용자

'풍선효과 대응' 2금융권 소집'신용점수 500점 이하' 대출 가능한저축은행 3곳, 카드사는 1곳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2금융권의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서민의 대출절벽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돈을 빌릴 곳이 없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취약 차주들은 생활자금과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 사금융에

2024-10-16 05:00
R&D 예타 폐지 이후 맞춤형 심사제도 마련 위한 기획위원회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의 신속성, 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

2024-10-11 10:31
[피플]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정책 공백 메울 것”

한선재단 3040 전문가 정책 그룹 발족“정책 기능 떨어지는 정당 정책연구소”매달 세미나 개최…저출생·ESG 등 예정 보수, 진보를 떠나 한국 정치에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실에서 만난 ‘The 새로운 생각’ 정재욱 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이 선거 승리라는 단기적인 목표에 매몰돼 국민을 위한 정책 수

2024-10-10 05:00
尹 “통일독트린, 北 위협 아닌 국제적 쾌거...한중 관계도 국제규범 기반”[종합]

싱가포르를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 통일 한반도 구상에 대해 “북한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 관계와 관련해선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원칙에 입각한 공동이익 추구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2024-10-09 18:07
尹 “통일독트린, 北 위협 아닌 국제적 쾌거...한중 관계도 국제규범 기반”

‘8·15 통일 독트린’ 발표 후 첫 해외 강연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유 통일 한반도 구상에 대해 “북한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 관계에 대해서도 “‘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원칙에 입각한 공동이익 추구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2024-10-09 16:55
尹대통령 “한중관계, 상호존중·국제규범 입각한 공동이익 추구”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한중 관계와 관련해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대중 관계에서도‘상호존중’과 ‘국제규범’ 원칙에 입각한 공동의 이익 추구 차원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르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싱가포르 렉처’ 강연자로 나서 ‘미중 관련 대한민국의 정치적·정책적

2024-10-09 15:46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되지만…여전히 육아휴직 쏠림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다만, 정책수단은 여전히 육아휴직에 집중돼 있다. 9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1인당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최대 18개월로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2024-10-09 13:2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폐지의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가연구

2024-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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