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초대형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는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장받는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일반 광역시·도와 ‘급’이 다른 지위를 보장받는다. 정부 직할로 설치돼 서울
기후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 발표"2030년 전국 직매립금지제도 시행 준비 만전"
정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통상 12년 가까이 걸리던 공공 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8년대로 획기적으로 줄인다.
입지 선정부터 설계,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는
전북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4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행정구역을 넘어 인접 지자체가 함께 환경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상생 모델이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대한항공,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DN솔루션즈와 약 13만㎡, 4100억 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3기 신도시 최초 기업 직접 투자로 부천대장 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면적(38만㎡)의 약 35%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기업들은 2030년까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
광진구 자양5구역 재정비촉진지구에 공공기여로 어린이병원 건립 추진
서울시가 재개발 공공기여를 활용해 처음으로 보건의료시설을 건립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전날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광진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내 어린이병원 건립 계획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 확정으로, 서울 강북 지역에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필수 공공의료 기반이 마련되
2025년 11월 20일, 제33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의결 및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목표로 △공공
광주시가 추진 중인 대형 문화인프라 사업들이 부지 미확보와 경제성 부족 등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사업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2·사진)은 문화체육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 중인 6개 핵심 문화사업이 모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지역 매입임대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4년간 6조7000억 원을 투입했지만, 고가 매입 비중이 높고 공급 주택의 공공성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경실련이 발표한 ‘LH·GH·SH 매입임대사업 분석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지역에서 총 6조7000억원어치의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였다. 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 부산, 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분담금이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동두천시를 찾아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과제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게임체인저’로 지목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으로 미군공여지를 경기북부를 바꿀 결정적 기회로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오세훈 “체계적 지원·관리...정부 제도개선 협력 요청”
서울시가 부실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지원을 확대한다. 선순위 임차인뿐만 아니라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하며, 11~12월 중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부실 민간사업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선지급 지원을 확대한다. 앞서 선순위 임차인만 해당됐던 선지급 지원을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인까지 넓혀 피해자 모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청년안심주택은 총 80개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내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예산으로 2888억 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2205억 원보다 31%(683억 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240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956억 원)의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달달버스’(달려 간 곳마다 달라진다)를 타고 민생경제 현장을 누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부지를 찾았다.
그는 “공공의료는 효율성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며 2030년이 아닌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조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부지를 직접 시찰하며 조기 착공 의지를 강조했다.
서울시, 연 2000억씩 10년간 주택진흥기금 조성 계획전문가 “새 시도 의미 있지만...공급·재원 모두 불확실”
서울시가 연 2000억 원씩 10년간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공공주택 공급 속도와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현실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정책 시도는 해 볼 만하다면서도 유관기관이 협력해 정책을 꾸려
하반기 매출 평균 7.7% 감소 전망고금리 속 원자재비·인건비 부담 커져"실질적 부담 줄여줄 정책 필요"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올해 하반기에도 매출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10명 중 4명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원자재비·인건비 및 금융비용 부담 등이 경영 환경을 짓누르고 있다
한은 금통위, 25일 회의서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 의결RP매입, 비정례→정례 전환…“14일 만기로 실시”“당분간 RP 매입 규모 매각보다 클 것…통안증권은 유지”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단기자금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의 유동성 흡수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공급과 흡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한은은 다음달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양주시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9필지를 신규 분양한다.
입주 대상은 식료품, 고무·플라스틱, 금속가공, 기계 제조업 등으로, 실수요 제조기업의 유입이 기대된다.
26일 GH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는 총 9곳으로, 면적은 5065㎡부터 9092㎡까지 다양하다. 공급 단가는 3.3㎡당 199만7000원으로 추정 조
9500만 달러 잿팟 스캔들복권 시스템 논란 촉발
‘조커’라는 별명을 가진 은둔의 유명 호주 도박사가 2023년에 벌인 9500만 달러(약 억 원) 규모의 미국 복권 스캔들로 인해 복권 시스템의 운영 방식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심층 보도했다.
올해 2월에는 집단 소송이 제기됐으며 텍사스주와 법무부
한경협, 자영업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43.6%, 3년 내 폐업 고려 올해 매출·순이익도 6.5%, 7.2% 감소 전망“금융지원 등 소상공인 숨통 틔울 정책 마련해야”
고금리 등으로 가계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지난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
삼성전자를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이끈 시니어들의 경제 영웅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그가 남긴 미술품 컬렉션을 전시할 '이건희 미술관(가칭)' 후보지가 서울로 결정됐다. 현재 송현동 부지와 용산 두 곳 중 하나를 최종 위치로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금관문화훈장 추서도 추진된다. 금관문화훈장은 문화훈장 중 최고 등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