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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소득세 물가연동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를)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

2024-10-11 15:48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액 4213만 원…억대 연봉 131.7만 명

국세청 국세통계 공개억대 연봉 5년 전보다 51.5만 명 증가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42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기준 총급여액이 1억 원을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국세 통계 242개 항목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2023-12-20 15:00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정부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노조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연간 노조비 세액공제 규모는 4000억 원에 육박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세액공제 지원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달 20일 브리핑에서 "법 개정

2023-02-27 09:38
막 오른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戰…‘방값’ 둘러싼 관전포인트는?

기존 고정임대료→여객수 임대료 전환스마트면세서비스로 ‘온라인 방세’ 수수료 별도 지급업계 “계약 기간도 10년으로 연장…신중한 반응”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이 면세점 입찰공고를 띄우며 ‘입찰전쟁’이 본격화했다. 면세 업계 내 최대 화두였던 임대료 산정방식은 기존 고정임대료에서 여객 수에 연동하는 ‘여객당 임대료’로 바뀌었지만, 스마트면세서비스 수수료

2022-12-29 15:11
롯데·신세계·현대, 3분기 실적 고공행진…영업이익 ‘49~419%’ 껑충

8일 현대백화점의 실적 발표를 끝으로 3분기 백화점 3사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낮게는 49%대에서 높게는 400% 넘는 실적 신장세를 이뤄냈다. 이날 현대백화점은 3분기 연결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9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3721억 원으로 전

2022-11-08 14:56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인 급여수령자, 즉 근로소득자의 세금 줄여주기가 논의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950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은 746.3조 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2조 원이었다.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

2022-07-18 05:00
손 떨리는 밥값 부담 줄어들까…여야 공감 ‘식대 지원법’ 뜯어보니

만원 짜리 한 장으로 제대로 된 점심 한 끼 조차 챙겨먹기 힘든 고물가 시대가 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례적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통과시키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이 법은 급여 소득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

2022-07-14 15:25
[사설] 소득세 개편, 물가 연동한 과표·세율 조정 급하다

정부가 현행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지난 15년 동안 과표와 세율이 바뀌지 않아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감세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소득세법은 8단계

2022-07-11 05:00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정부가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도 실질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급여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제시되지 않

2022-07-10 13:44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제출 상속세제ㆍ법인세제ㆍ근로소득세제 등의 개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 더욱 과감한 세제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 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2022-07-03 12:00
"한국,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최근 5년간 주요 글로벌 선진국(G5)과는 달리 한국만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강화해 조세 부담률 증가가 가팔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17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다.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22-05-12 09:55
[데스크칼럼] 삼성이 기본소득 제안해 달라고?

“삼성이나 이런 데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사실 제가 이재용 부회장님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같은 사람들은 이미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삼성경제연구소(SERI)를 방문해 연구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여기에는 이 후보

2021-12-07 17:38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최근 부자증세 정책으로 고소득자에게 세 부담이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소득세 세 부담 누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위 '핀셋증세'라고 불리는 부자증세 정책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조세 저항이 덜한 고소득층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2

2021-09-08 06:00
소득 상위 10% 기업이 총 법인세의 96% 부담

소득 상위 10%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96%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000분위 통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 83만8008개의 수입금액은 총 5272조1136억 원이며 부담한 법인세는 총 53조5714억 원이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소득 상위

2021-09-06 12:09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세금 불신’의 배경 중 하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는 사람만 더 내는’ 비형평적 조세 체계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중 소득세 비중(잠정)은 32.6%로 집계됐다. 소득세는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직접세(부담자=납부자)다. 소득세의 국세수입 대비 비중은 5년 전(27.9%)과 비교해 4.7%포인

2021-03-17 05:00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2014년 직장인 절반 가까이 세금을 안 내는 일이 벌어졌다. 기획재정부가 연말정산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꾸면서 ‘서민 증세’라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사과하는 해프닝 끝에 연봉 5500만 원 이하에게 세금이 안 오르도록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면세자 범위를 벗어나는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면세자 비중이 36.8%까지 떨어졌지만,

2021-03-17 05:00
[스페셜리포트] '유리지갑' 터는 편중된 세제…헌법 38조를 소환하다

국민 39% 세금 '0'…내던 사람 더 내과표 조정때마다 근로소득자 타격 10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 중 면세자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또 ‘내는 사람만 더 내게’ 됐다. ‘부자증세’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

2020-12-07 05:00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MB, 3억 초과 세율 35%→38%…朴정부, 5억 초과에 40%로 늘려극소수 고세율 구간 실제 세수 확보엔 큰 도움 안돼 내년이면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소득세율(43.3%)을 넘어서게 된다. 서민층의 조세저항을 우려한 정부가 그동안 손쉬운 ‘부자증세’에만 몰두한 결과다. 소득세율 인상을 문재인 정부만의 특징으로 보긴 어렵다

2020-12-07 05:00
최배근 교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경제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자는 취지"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서 경제 붕괴를 최소한으로 막자는 취지"라며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개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배근 교수는 2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재난이 끝나

2020-09-02 10:35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555조8000억 원)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산한 올해 총지출(546조9000억 원)을 넘어서는 ‘슈퍼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3차 추경을 고려했을 때 총지출은 8.9% 늘지만, 재정수입은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해서다. 이조차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반영

2020-09-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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