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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규제 풀고 AI 방역까지…농식품부, 적극행정 성과 속도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선정농업진흥지역 규제혁신·AI 기반 조류인플루엔자 예측·대출기한 자동연기 등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규제 완화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방역,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까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대거 발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10월 추진된 100건의 적극행정 과제 가운데 민간전문가 평가와 20

2025-11-19 13:26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손질…보행환경·개발여건 개선

서울시가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며 역세권 상권 활성화와 민간 개발 촉진에 나선다. 시는 10일 열린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도봉로 버스 중앙차로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약된 지역이다. 인근에는 주변 저층 주거지에 신속통합기획

2025-09-11 10:00
서울시, 마곡 지식산업센터 규제 대폭 완화⋯입주 업종 제한 풀어 공실 해소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기업별 임대 상한 면적(120㎡)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 상한 확대(최대 10%) △식당, 카페 등 음식점 입점 허용 △입주 가능 업종 확대 등이다. 먼저, 기업당 전용면적 120㎡ 이하로 묶여있던 임대 면적 제

2025-08-24 11:15
가공ㆍ처리시설 면적 등 농지 입지규제 풀고 외국인 식당 홀서빙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업진흥지역에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하고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는 등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보면 폭염, 한

2025-07-01 10:00
인천·부산진해·경기·광주,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S등급' 선정

2024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인천·부산진해·경기·광주 경제자유구역청이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S등급)’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4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의 2023년도 경영관리 실적과 단위지구별 개발성과를 종합 평가해 이 같은 결과를 확정했다. 인천경제청은 바이오 산업의 초격차 확대와 문화

2025-06-26 17:00
부동산 정리 나서는 은행권…자산효율화 '고삐'

KB국민은행 포트폴리오 분석 외부 용역 선정 착수은행권, 부동산 매각ㆍ임대·개발 '투자형 자산 전환'"보통주자본비율 비롯 건전성 지표 개선 시급 상황" 은행권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동산을 정비·매각해 자산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디지털 영업 확대와 오프라인 점포 통폐합 기조 속에서 유휴 부동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

2025-06-16 05:00
비수도권 외국인투자 유치하면 특구 면적 제한 풀린다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지방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기회발전특구의 면적 상한을 일부 완화하고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외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

2025-06-11 11:00
서울시,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소규모 건축 '숨통'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 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3년간 최대 300%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소규모 건축물 용적

2025-05-18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7일 ~ 4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경제부총리 14:00 모듈러주택 현장방문(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4)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최상목 부총리, 모듈러 주택 현장 방문 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

2025-04-06 09:10
용적률 400%·복합개발 허용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발 가속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하려고 마련한 제도 개선방안이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

2025-03-27 09:00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 소득·경영 및

2025-03-24 16:00
‘전용 85㎡까지 확대’…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제한 완화 개정안, 21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4년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

2025-01-20 11:00
해수부, 기후변화 첫 대책 발표…양식장 이전 확대ㆍ피해복구 금융지원 강화

정부가 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양식장 이전을 지원하고 어획량 감소 등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 톤을 유지하고 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5

2024-12-05 11:00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지원’ 등 후속 조치 시행…건축기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와 함께 지난달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 지원대책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먼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024-11-25 11:00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정부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정부청사 운영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한다. 또 자동차를 구매하는 2자녀 가구에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은 동료 직원에겐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저출생 대응 지원 방안을

2024-08-30 12:17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를 발표한다. 또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공급 규제를 개선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확대해 인허가 착공을 촉진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올해 9월 CR리츠를 출시하고, 건설 사업자와 구매자의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2024-08-08 15:06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융자 규모가 계획보다 15조 원 확대된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등 자동차 소비 촉진 패키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부문을 보면,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정책금융의 하반

2024-07-03 12:30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추가 완화를 예고하면서 신생아 특례대출 사용 비중이 큰 30대가 서울 외곽지역 아파트 매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만큼 30대의 매수세가 커지면, 하반기 이후 서울 집값 상승 폭이 더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30대의 서울

2024-06-17 15:54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별 공급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새 기준을 조정한 결과, 1인 가구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지자 의견을 바꾼 것이다. 24일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차별 논란 관련) 문제 제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유연

2024-04-24 16:11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의약품 접근성 개선 제도 취지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에 대한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숙박업소에 대한 TV 수신료 등 규제도 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이

2023-11-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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