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부터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약 2조3000여억 원을 자격요건이 검증된 128만여 농가‧농업인에게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128만 명 중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는 52만 호로 총 6713억 원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는 77만 명으로 총 1조6371억 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중소농
경기 용인특례시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과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통상 ‘공익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한다.
소농직불금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약 2조19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대비 56만 명이 늘어나고, 정부는 직불금 지급 시기도 앞당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1943억 원을 112만9000 농가·농업인에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급면적은 105만8000㏊다.
시행 3년을 맞이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올해 2조2263억 원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총 112만3000 농가·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2조2263억 원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 원(45만1000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 단위로 지급하는
2년 차에 접어드는 공익직불제 신청에 대한 검증이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사전확인에서부터 현장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
정부가 올해 공익직불제 기본직불금을 신청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기존에 비해 전체 농가의 수령 금액이 증가했고, 소규모 농가 지급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직불금은 연말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에 따라 도입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이날
올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115만 건이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지 면적이 0.5ha 이하거나 소득 등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소농은 앞으로 연 120만 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면적이 작을수록 직불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공익직불제의 지급 요건, 단가, 준수사항 등을 정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