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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에 ‘안전기준’ 세우다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둘러싼 논의에 경기도의회가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준을 세운 주체는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포함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경기도 환

2025-12-15 15:57
KB국민은행, 'KB 퀵 샌드' 해외송금 서비스 내국인으로 확대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에서 제공되는 'KB Quick Send' 해외송금 서비스대상을 기존 외국인에서 내국인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오는 1월 1일 정부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 개편에 발맞춰 해외송금 고객의 실질적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로, 국민인 거주자는 건당 미화 5000달러까지 KB Quick Send 해외송금

2025-12-15 10:24
''착한 경영' 롯데리아·본죽·원할머니보쌈…서울시, '상생 프랜차이즈' 8곳 선정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가맹점의 미정산 피해액 23억 원을 전액 보전해주거나, 장사가 안되는 점포의 중도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등 '착한 경영'을 실천해 온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서울시 인증을 받았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시청에서 가맹점과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 협력에 앞장선 8개 가맹본부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2025-12-15 10:00
한국거래소, 주식거래 수수료 20~40% 인하…넥스트레이드 견제 본격화

한국거래소가 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춘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0.0023%(현행)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를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차등 요율제를 적용 중인 넥스트레이드 수수료율은

2025-12-15 08:05
[노무, 톡!] 연차 촉진, 절차가 중요하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용자가 법정 절차에 따라 휴가 사용을 ‘촉진’했는지를 따지는 장치다. 연말이면 근로자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받고 싶어 하고, 회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연차 소진을 유도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회사가 정해진 방식으로 연차 사용을 권유했는

2025-12-15 06:00
연말 중국행 항공권 ‘금값’…항공업계, 한중 무비자·중일 갈등에 반사이익

베이징·상하이·칭다오 등 항공권 가격 올라올해 1~10월 전년보다 여객 수 22.4% 증가FSC·LCC 가리지 않고 중국 노선 증편 #. 가족들과 중국 여행을 계획하던 직장인 A 씨는 최근 항공권 가격을 확인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보통 20만 원대에 갈 수 있었던 상하이 항공권이 두 배 이상 올라있었기 때문이다. 연말 성수기를 고려해도 비싼 가격이

2025-12-14 18:00
중국, 저출산 대응 총력…내년 분만 본인부담금 제로 목표

산전 진료까지 보험 확대플랫폼 노동자 등 출산보험 포함콘돔 등 피임기구에는 세금 부과 중국 정부가 저출산 대응 총력전에 나섰다. 출산 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4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보험 적용 범위 내 분만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제로’로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2025-12-14 15:24
조미김, 美 수출관세 전격 면제…최대시장서 독주 채비

미국 상호관세 15%→0%…조미김만 예외 적용대미 김 수출 2억3000만달러 돌파…연간 11억 달러 돌파 기대 한국 김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에서 조미김에 대한 관세가 전격 면제되면서 K-김 수출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미 김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온 가운데, 이번 조미김 무관세 적용

2025-12-14 08:48
[이법저법] 대기·이동·호출까지⋯연예인 매니저의 업무, 어디까지인가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2025-12-13 08:00
"14억 내면 영주권"…트럼프 행정부 '골드카드' 공식 출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100만달러(약 14억7000만 원)를 내면 영주권에 준하는 비자 지위를 부여하는 '트럼프 골드카드'를 공식 출범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날 공식 사이트 'Trumpcard.gov'를 개설하고 골드카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자는 1만5000달러의 심사 수수료를 국토안보부(DHS)에 납부한 뒤

2025-12-12 10:42
멕시코 '관세 장벽' 높였지만 韓수출 타격 제한적⋯"중간재 면세 제도 유지"

최근 멕시코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하는 수입관세 인상안을 통과시키며 현지 무역 장벽이 높였지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업계가 우려했던 멕시코의 핵심 관세 감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2025-12-12 10:22
한성숙 "내년 모태펀드 예산 두 배로...연기금·퇴직연금 벤처로 유입 위해 제도 개편돼야"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AI) 인프라를 늘리고, 연기금·퇴직연금이 벤처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스타트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구상도 내놨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벤처 30주년·모태펀드 20주년을 맞

2025-12-11 15:52
“잦은 이사로 아이 낳기 힘든 군인가족”…권익위, 임신‧출산 지원 두텁게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로 임신‧출산 지원에서 사각지대를 겪어온 군인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군인가족은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 직전 군인이 타지로 발령돼 산모가 홀

2025-12-11 11:21
미국, ESTA 심사기준 강화…신청자 '셀카'도 요구한다

한국 등 42개국 관광객들, 최근 5년간 SNS 정보 제출해야 PC 접수 중단⋯스마트폰에서만 접수여권용 사진 이외에 셀카 사진도 요청최근 5년 사이 사용한 전화번호 포함 미국 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심사를 강화한다. 여권용 사진뿐 아니라 신청자의 '셀피(selfie)'까지 요청할 것으로 알

2025-12-11 08:35
“강남 사다리 부활 막아야”… 민주당의 '계륵' 재초환 [국회에 발목 잡힌 주택공급대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탈출구는 찾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도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복잡한 계산법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불로소득 환수’를 핵심 목표로 도입한 제도지만, 주택 공급 압박이 커진 지금도 민주당은 재초환 개편에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재초

2025-12-11 05:00
대통령 만난 반도체 기업인들 “AI 시대, 정부 지원 절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소부장·팹리스 등한 자리 모여 한 목소리투자·인력·공급망 과제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각국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한국이 기술·투자 경쟁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선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5-12-10 17:03
필리핀에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첫 삽…K-농기계, 동남아 수출 교두보 구축

한국 농기계 산업의 동남아 거점 확충이 본궤도에 올랐다. 국내 농기계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국농기계전용공단’이 필리핀에서 착공되며, 그간 북미에 집중됐던 수출 구조가 다변화될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이 10일 필리핀 카바나투안시에서 열린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2025-12-10 16:58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정부 ‘K-반도체 비전’ 공개700조 투자·클러스터 구축 청사진주52시간 예외 누락에 업계 혼선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선언하며 생태계 조성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정작 핵심 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시스템반도체 강화를 외쳤으나, 정작 국회는 연구개발(R&D) 인

2025-12-10 16:32
법사위,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의결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가 주요 골자다.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과 지원, 진력과 용수 도

2025-12-10 16:18
인천공항, 항공기 MRO 국제 허브로 육성⋯2034년 172조 시장 열려

인천국제공항을 항공기 정비ㆍ수리ㆍ개조(Maintenance, Repair, Overhaul, MRO) 국제 허브로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은 2024년 144조 원에서 2034년 172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10일 인천공항공사 임원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

2025-12-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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