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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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 '숨통'...민생재판부, '5주내 첫 재판' 속도전

임대차 보증금 사건 1만건 돌파전담재판부 4개 구성… 5주 내 변론기일 지정을 목표로1회 변론기일 종결로 빠른 피해 구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가 사건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서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5주 이내에 첫 변론기일을 잡는 방침을 정하는

2026-03-23 16:12
카타르 "한국 등과 맺은 장기계약 5년 불가항력 선언할 수도"

이란 LNG 시설 공격에 공급 차질 불가피 이란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공격을 당한 카타르가 한국 등과 맺은 장기계약을 한동안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사드 알카비 카타르에너지 최고경영자(CEO)는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카타르 LNG 수출 능력의 약 17%가 마비됐다”며 “이로 인해 한국, 중국,

2026-03-20 13:03
“진단 안 한다”는 AI, 사실상 진단…정확도는 불투명 [AI 주치의 환상 ②]

AI 의료 서비스, 안전·정확성 보장 못 해“정확하다” 주장하지만, 오류 사례 빈번수천 가지 질환 변수…AI 진단 한계 여전 인공지능(AI)이 의료계에도 확산하며 소비자용 앱과 챗봇, 수술 지원 장비까지 사실상 진단과 치료 영역까지 스며들고 있지만, 정확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AI 의료 앱·챗봇·기기들이 ‘면책 조항’ 뒤에 숨어있

2026-03-16 05:01
교보생명, 심폐소생술·제세동술 특약 2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교보생명은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의 신규 특약 2종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신상품심의를 통해 일정 기간 유사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특약은 (무)심폐소생술급여보장특약과 (무)제세동술및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보장특약이다. 교보생명은 1월 해

2026-03-11 10:38
공공분야 불합리한 관행ㆍ제도 전면 점검⋯김 총리 "부정행위 근절"

정부가 전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전면 점검하고 신고제 활성화, 포상금 확대,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부정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를 언급하며 "예산 집행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

2026-03-10 18:59
CDP코리아, 2026 컨퍼런스 개최…“전환금융 위해 ESG 공시 우선되야”

10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서 ‘전환금융·ESG 공시’ 주제로 개최양춘승 KOSIF 상임이사 “전환금융 출발은 투명한 데이터와 공시"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돕는 ‘전환금융’의 안착을 위해 투명한 지속가능성 공시 데이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CDP한국위원회는 10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CDP 코리아 컨퍼런스 202

2026-03-10 16:32
금융위 "생산적 금융, 돈만 풀어선 안된다"…금융사에 조직·면책·지역지원 주문

금융위, 생산적 금융 협의체 3차 개최현장 의사결정 체계 개편…KPI·인력 반영“자금 규모보다 실행력”…금융사 변화 주문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의 실행 조건으로 조직 혁신, 과감한 면책, 지역 종합지원을 제시했다. 자금만 푸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사 의사결정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권대영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

2026-03-10 06:00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출자·융자 면책…민간금융 참여 기반 확대

직접투자·LP 참여·공동대출 등 출자·융자 전반 적용인프라 투자·저리대출까지 면책…RW 합리화도 추진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면책을 부여하기로 했다.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따른 금융권의 부담을 덜어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6일 김범기 상임위원 주재로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에 참

2026-03-10 06:00
서울시 개인 파산신청자 10명 중 6명 60대 이상⋯‘노후파산’ 심화

재파산 69%도 60대 이상⋯기초수급자 86%·1인가구 70% 서울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파산자의 경우 69%가 60대 이상으로 고령층 파산이 심화하고 있다. 10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2025년 개인 파산면

2026-03-10 06:00
[단독]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지역 학교법인 감사 겸직… 국회 복무규정 위반 논란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구 내 학교법인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직사회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감사직은 유급이 아닌 무보수로 확인됐지만, 법리상 판단 기준은 '보수' 여부가 아니라 '직무 관련성과 영향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보좌관 A씨는 곽규택

2026-03-06 08:33
금융당국, 중동 피해기업 만기 1년 연장…금융사 면책 적용

산은·기은·신보 13.3조 지원 가동…신규 자금도 공급과도한 변동성 땐 '100조+α 시장안정프로그램' 가동시장질서 교란·가짜뉴스 '무관용'…24시간 모니터링 금융당국이 중동 사태 피해 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간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집행한 금융사 임직원은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

2026-03-04 16:36
[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2026-03-04 06:00
서울시, 소상공인 재기 돕는 '다시서기 프로젝트' 상시 모집

재도약을 준비하는 서울시 소상공인은 앞으로 재기 지원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가게를 비우지 않아도 돼 생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종합 지원하는 ‘2026년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대폭 개편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한시적 공개 모집’ 방식에

2026-03-03 11:15
트럼프 “모든 목표 달성까지 대이란 전투 계속될 것”

“항복 않으면 확실한 죽음”…이란 군·경에 최후통첩혁명수비대·방공망 등 수백개 표적 타격 지속미군 3명 전사…“끝날 때까지 추가 희생 가능” 인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군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이란에 대한 폭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마도 미국인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

2026-03-02 08:20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발표…이란 체제 중대 전환점 [종합]

“정보·정밀 추적으로 제거”…미 직접 개입 시사이란 외무장관 “살아 있다”…위성사진엔 거처 파괴지도부 다수 사망 속 승계 공백·봉기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이스라엘 합동 군사작전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사망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1989년 이후 37년간 이어진 하메네이의 통치는 막을 내리

2026-03-01 07:48
트럼프, 하메네이 사망 발표…“중동 평화 위해 공습 계속” [상보]

“그의 죽음은 이란 국민과 전 세계 사람 위한 정의 미국 정보 역량·정말 추적 시스템으로 타격이란 국민이 나라 되찾을 단 한 번의 가장 큰 기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이스라엘 합동 군사작전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정의의 실현”이라며 추가 폭격을 예고했다. 28일

2026-03-01 07:05
한전-한수원 '집안싸움'에 등 터진 정부⋯'명령' 아닌 '권고' 이유

'배임' 덫에 걸린 양사, 해외 중재로 책임 회피⋯정부 권고안이 '면책 방패' 역할공공기관법상 직접 개입 한계⋯원전 수출 체계 '단일화' 등 구조적 개편 시급 한 지붕 아래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정산금 1조4000억원을 두고 영국 런던에서 국제 소송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에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2026-02-27 11:40
2028년 자산 30조 코스피부터 ESG 공시⋯기후금융 790조로 확대

공시 첫해 일부 종속회사 제외…기업 부담 완화전환금융 도입·기후금융 인프라 고도화 병행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자산 30조원 이상 기업은 2028년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협력사·물류 등 공급망 전반의 간접배출량인 '스코프3'는 2031년부터 공시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2026-02-25 09:30
부모님 용돈만큼 중요한 노후보험 점검법⋯‘간병·치매’ 수요 이동

노후 준비에서 보험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치매·간병에 따른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단순한 의료비 대비를 넘어 장기요양, 간병비·돌봄 비용까지 포괄하는 보장 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치매·간병보험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개발원 통계 기준으로 2024년 1~11월 치매·간병보험 초회보험료

2026-02-15 12:00
기보, 중기부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추진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말부터 정책금융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산하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기보는 TF 논의 결과를 반영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이날부터 후속 조치를 시

2026-02-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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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노후 파산 심각" 10명 중 6명이 시니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2025년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해 발표한 ‘2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노년층의 파산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5.1%(299명), 70대 이상이 21.5%(256명) 순이었다. 전체 신청

2026-03-10 10:18
요양보호사 국회서 모여 “공휴일 유급휴일 수당 지급하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박주민·이개호·백혜련·서영석·김윤·김남희·박희승·서미화·장종태·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했다. 개회사를 맡은 전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요양보호사의 표준임금체계 마련, 장기근속 임금 인상, 사회보험 적용 확대,

2025-11-13 09:11
“아들 납치됐다” 고령자 보이스피싱 급증… 관련법 제정 시급

“아들이 납치되었어요. 빨리 돈을 찾아야 해요.” 지난 2월 대전시에서 한 70대 여성은 ‘아들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우체국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찾으려고 했다. 그 모습을 본 우체국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제지한 덕분에 여성은 금융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고령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고령자들은

2023-04-19 08:11

넥스블록

[코인시황] ICE 총격 파장에 가상자산 급락... 美셧다운 우려 높아져

미국 정부의 부분 셧다운 위험이 높아지고 미국 내 이민세관집행국(ICE) 관련 총격 사건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가상자산 시장도 침체되기 시작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6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2.67% 떨어진 8만 6731달러에 거래 중이다. 지난주 8만 9000달러를 유지했던 것에 비해 3000달러(

2026-01-26 09:41
美 상원 농업위,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 속도... CFTC 감독 권한 추진

사기·자금세탁방지·고객 자금 분리 등 투자자 보호 조항 포함셧다운 종료 이어 규제 체계 가시화… 시장 기대감 확산 1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현물시장에 대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입법 토론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의 셧다운 종료 초읽기에 이은 가상자산 규제 법안 초안 공개로 시장 기대감이 고조되고

2025-11-11 15:08
법제화됐지만…해외처럼 실효성 담보는 '미지수'['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中]②

책무구조도 법제화구체적 책임 기준 모호'상당한 주의 의무' 혼란책무구조도 미공개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책임을 사전 문서화하는 책무구조도 법적 제출 의무를 갖춘 제도로 전환했다. 하지만 영국·호주 등 주요국처럼 구체적인 책임 기준과 공개 시스템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갖춘 구조와 비교하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2025-05-13 06:00